'개천에서 용났다'는 신화로 남고, '금수저 흙수저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15호, ‘계층이동(사회이동)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OECD 국가 및 한국의 계층이동(사회이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다루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신화로 남고, '금수저 흙수저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 OECD 국가의 계층이동(사회이동) 현황
 OECD는 2018년 6월 15일, 『부서진 사회 엘리베이터?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방법(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원문보기: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broken-elevator-how-to-promote-social-mobility_9789264301085-en)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부유한 10%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가난한 10%의 약 9.5배 수준이고, 이는 25년 전에 비해 7배 증가한 수치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하위 40%는 부의 3% 밖에 보유하지 않는 등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 양상을 보이는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해보면 그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OECD 전체적으로 동일 소득분위에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개인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더 많아졌으며, 한국 역시 소득1분위(저소득층)에 4년 이상 머무른 개인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 37%에서 2000년대 초반 50%로 늘었으며, 소득5분위(고소득층) 역시 52%에서 60%로 늘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고착화 흐름이 강화었으나, 프랑스의 경우 1분위와 3분위는 늘었으나 나머지 분위는 줄어들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OECD는 소득불평등 고착화로 계층이동(사회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부러졌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OECD는 계층이동이 부족해진 상황을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떠나 성장의 차원에서 바라보아 국가적으로 다수의 재능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계층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성 제고와 성장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계층 지속성을 부모와 자녀간의 연관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계층 지속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부모와 자녀간의 계층 지속성을 9개의 유럽사회 계급 분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후, 벨기에를 1로 기준삼은 상대적 수치이다. 아이슬랜드와 영국, 미국 등은 계층 지속성이 낮고 이탈리아와 한국은 계층 지속성이 높은 양상을 보이며, OECD는 한국의 계층이동(사회이동)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지위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하였다.

 

 

계층이동(사회이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의 부와 강점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실제로로도 관리자의 자녀 중 둘 중 한 명은 관리자가 되는데 비해 육체노동자의 자녀 중 약 40%는 육체노동자가 된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OECD 전체적으로 계층이동(사회이동) 사다리가 부서지면서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가구는 10분위 소득 중 1분위(인구 집단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10%)를 말하며, 부자간 소득
지속률(또는 변동률)에 기반한 추정치)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는 덴마크(2세대)이고,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는 헝가리(7세대)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좀 더 많은 5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무려 150년이 걸려야 저소득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소득가구에서 태어난 개인은 ‘희망없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집단이 그보다 낮은 소득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산층 가정은 삶의 전 주기를 통해 소득감소 및 빈곤을 경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이 소득 상위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소득 하위집단을 이동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중산층에서 태어난 개인들 역시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강점이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되고 계층이동(사회이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출발선상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권한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소득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소득 중에서 상위 1%가 22%를 가져갔고, 하위 50%는 불과 10%만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는 상위 1%가 세계 소득의 16%를 점유했고, 하위 50%는 8%만을 점유했던 것에 비해 그 격차가 더 커졌으며, 한국 역시 상위 1% 부자는 1996년 7.3%의 부를 가져갔으나 2012년에는12.3%를 가져갔고, 소득상위 10% 고소득층 역시 1996년 32.6%에서 2012년 44.2%로 비중이 늘어난 것을 통해 상위 1%의 부자와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국가 전체 소득을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OECD는 2018년 7월 『고용전망 2018 (Employment Outlook 2018)』을 통해 명목임금 하락과 노동비중(노동으로 전이되는 부가가치 비중) 감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자리 질과 포용성 지표가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수입의 질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고 임금 블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성별 노동소득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이는 주로 고용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2018년 8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전략(Job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고용전략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더 포괄적이며, 노동시장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이전까지의 노동․상품시장 유연성 강조에서 탈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OECD는 강력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통상적인 정책 권고에서 더 나아가 노동시장 개혁전략 가이드를 제시하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간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 계층이동(사회이동) 세부 분석
 한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은 OECD 전체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이동성은 OECD 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층이동(사회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층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속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높은 교육열로 계층상승 욕구를 보이고 있지만(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교육 이동성) 이러한 교육열이 실제 직업 이동성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직업 이동성)

 

 

최하위 소득집단의 낮은 계층이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일부 설명되는데, 한국 노동시장에는 정규직의 2/3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여성과 고령자가 이러한 비정규직에 많이 몰려 있으며,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고령자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른 나이에 퇴직한 후(명예퇴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OECD는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사회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직업훈련 확대를 권고하였다.

 

OECD는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굳어진 바닥’이 있어 탈출하기가 어렵고, 중간소득층 역시 계층상승보다는 계층하락 위험성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진입 초기의 청년층을 살펴보면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진입 초기의 출발점이 많이 달라지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고 있으며, 4년제 일반대학생 중 12.6% (353,257명)가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라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빚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이후 취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층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게 되며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사실상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가 되는 수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용유의자 수는 17,773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2013년 정부가 대출 채무조정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좀처럼 줄지 않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렵고, 겨우 취업에 성공해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느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청년층의 현실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유연성이 도입되었으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정년퇴직은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업군에만 한정되고, 대부분의 직장인은 중간에 ‘명예퇴직’ 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이들 중간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질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자영업에 나서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리스, 터키 등의 자영업은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비해 우리나라 자영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에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내수경기가 좋을 때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과다한 자영업 비중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안정적인 수익은 커녕 살아남기 조차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저임금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54.5%에 달하며(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6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여성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36에 불과하고, 여성 정규직 임금 역시 남성 정규직 임금에 비해 낮은 64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청․장년층은 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층하락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2015년 기준으로 45.7%로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 12.6%에 비해 3.6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들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율은 약 30% 수준이며,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빈곤한 고령층은 생활고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OECD 평균 13.8%를 훨씬 웃돌고, 75세 이상 고용률 역시 17.9%로 OECD 평균 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5년 연속 1위) 또한 고령층의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어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주요 시사점
“개천에서 용났다” 신화 부활 필요성
현재 한국사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졌으며,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오래 전 신화로 치부되고 있고,  대신 ‘금수저 흙수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계층갈등․세대갈등․남녀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을 어우르는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천명하고,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정책을 입안한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사회 위기의 근본원인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 부분이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벌리는 악순환에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문제의 극복방법은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을 어우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러한 진단과 대처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포용국가가 현재의 상황에 힘겨워 하는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대안이 되겠지만, 계층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비전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성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포용만을 말함에 따라 국민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그저 현재의 상황을 참고 기다리라면서 국민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비전과 꿈을 안겨주어 국민의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김대중 대통령의 “IT 강국”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나, 현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안겨주는 개념이 아니다.(사회경제적 용어이지 정치적 용어는 아님)현 정부는 국민의 눈물을 닦을 줄은 알아도, 국민이 일어나서 뛰도록 만드는 법은 모른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의 가치 확대 및 실질적 변화 추진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지금의 상황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 놓았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 계층이동성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을 위로하는 대책과 더불어 계층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국민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 역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나, 정치적으로 이러한 행보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 속에 정책을 견인해 내는(입법화) 수순을 밟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경쟁’은 지금의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와중에 국민이 요구한 ‘공정한 나라’에 대한 목소리를 직시할 때 현 정부가 공정시장 질서 확립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이번 청문회 모두 후보자들의 불공정한 모습이 드러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현 정부는 기업과의 대화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경쟁’을 화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이를 실천하는 등 의지가 보이므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매개로 대화와 협력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노동시장,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볼 때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득이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최저 생활 보장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만 지금처럼 계층이동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층이동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소득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양적인 측면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기에 민간에서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정책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앞서 OECD의  『새로운 고용전략』에서 보듯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시 상품시장 개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개혁비용이 적게 드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 정부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9월 2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9월 2주차는 9월 1주차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Big Issue가 많이 등장하였다. 9월 1주차에는 ‘병역특혜’ 하나였으나 2주차에는 ‘메르스’를 필두로 ‘아이폰’, ‘강용석’, ‘드래프트’, ‘(남북공동)사무소’, ‘열병식’ 등 6개 이슈가 Big Issue였으며, 다음으로 국민적 관심이 비교적 높은 Large Issue로는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상대였던 ‘코스타리카’와 ‘경기도(파견)’, ‘유치원(붕괴)’, ‘청문회’, ‘부동산’ 등이 있었다. 부동산은 Large Issue로서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상회담’이 Medium Issue에 머물러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한 부분이다.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제2의 메르스 파동을 우려하는 국민적 관심에 따라 ‘메르스’가 Big Issue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9월 1주차에 Big Issue로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던 ‘병역특례’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고, 별다른 후속 뉴스가 없으면서 급속도로 이슈에서 사라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Big Issue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관련 뉴스가 나올경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주차 정치․사회 이슈 흐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남북공동) 사무소, 열병식 등은 Large Issue로서 많은 관심을 받은데 비해 ‘정상회담’은 Midium Issue에 그친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주춤하는 가운데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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