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판세와 결과별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에서의 시사점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19호, '미국 중간선거 종반판세와 결과별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트럼프 vs. 반트럼프 형태의 중간선거 구도 및 종반 판세에 흐름과, 중간선거 결과별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다루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판세와 결과별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에서의 시사점

■  미국 중간선거 종반 판세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이다.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시된 39차례의 중간선거(1862년 이후 최근까지)에서 무려 36차례나 대통령 소속당의 의회 의석수가 줄었들만큼 대통령 소속 정당이 절대적 열세였였으며,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단 세 차례 뿐으로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이다. 

 

이렇듯 대통령 소속 정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중간선거가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 대통령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2년이 지난 후 대통령의 통치 형태나 정책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고 선거 당시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에 반대할 목적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으로 어법에서 행동 모두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 vs 반트럼프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선거구도는 ‘트럼프 vs 반 트럼프’라는 구도가 확고한 상황이며, 미국의 주요 정치분석 매체인 The Cook Political Report 역시 “선거는 동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분노는 매우 강력한 동기”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구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간선거 구도가 트럼프 vs 반 트럼프로 확고한 상황이기에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이다.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연중 5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10월 14일 현재 국정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43%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비해 부정평가는 51%로 절반 이상의 미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호전 등 경제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소폭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은 것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우세 흐름은 중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늘 미국 의회 선거가 치러지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어느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선거 지지정당을 질문한 결과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10월 14일 현재 민주당은 44%, 공화당은 38%를 기록) 다만, 양당의 격차가 6%에 불과해(10월 14일 현재)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물론 공화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양상이다.

 

 

모두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 공화당 모두 과반의석인 218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입소스 / 출처 : political-atlas.com / 10월11일 현재) 민주당이 모두 203곳에서 우세하고 공화당이 모두 199곳에서 우세하며,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박빙인 33곳에서 민주당은 15곳, 공화당은 19곳을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선거는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수 중 1/3에 해당하는 35석이 이번 중간선거에 치러질 것이며 현재 상원의석 수 현황과 다수당(51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구 26곳(무소속 2곳 포함) 모두를 수성하고, 공화당 의석 중 최소 2석 이상을 빼앗아 와야 가능하며, 공화당의 경우 현재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를 수성만 해도 가능하다.

 

  

민주당

공화당

중간선거 제외 의석 수

23

42

다수당 필요 추가 의석 수

28

9

중간선거 대상 지역구 현역 의원 소속 정당

26*
* 민주당 성향 무소속 2 포함

9

 

이렇듯 민주당에 유리한 정국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선거 대상 선거구 특성으로 인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월 11일 현재 판세는 민주, 공화당 모두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자료 : 입소스 / 출처 : political-atlas.com / 10월11일 현재) 민주당은 총 22곳의 선거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공화당은 총 5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8곳에서 민주당은 6곳에서 승리해야 하고, 공화당은 4곳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현재까지의 종반판세를 종합하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향후 변화되는 판세 관련 내용은 입소스에서 운영하는 political-atlas.com 참고 바람


11월 6일까지 남은 2주일간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변수 1개와 불리한 변수 2개가 있다. 먼저 유리한 변수는 경제 호황으로, 경제가 좋을 때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다. 앞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단 세 차례의 경우 중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되며,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추문과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경제호황 덕분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지금의 경제호황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반대로 불리한 변수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과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반트럼프 유권자층의 결집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과 러시아 스캔들, 그에 따른 최측근들의 잇따른 유죄 인정 및 평결,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 폭로 등 초대형 악재들이 연달어 터졌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인 러시아 스캔들은 투표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며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화 한 것은 이러한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 또 하나의 불리한 변수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에 따른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캐버노 후보에 대한 상원 인준 여부를 두고 미국은 정치권간의 공방을 넘어 일반 여론이 양분되는 등 전례없는 논란이 일었다.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1980년대 고교 시절 술에 취해 자신을 성폭행 하려 했다는 피해여성의 폭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연방수사국(FBI)이 사실 여부를 일주일간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캐버노 후보의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 이에 반감을 가진 여성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 대거 참여해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vs 반 트럼프 대결구도가 선명한 중간선거에서 이상의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선거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배재된 또하나의 변수를 살펴보면, 바로 북미정상회담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막판 판세를 뒤흔들 카드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은 트럼프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연중 최고치인 45%로 이끈 최고의 카드로 그 위력은 충분한 것으로 검증된다. 이에 중간선거 직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적어도 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 발표해 표심을 흔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접었고, 현재는 회담 성사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받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허용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혹평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약속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허용한다면 중간선거에 악재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는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다는 평가이다.  


■  중간선거 결과별 예상 시나리오
미국 의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수당 확보인데, 이는 단 한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또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또는 둘다 장악)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되어 현 판세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이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거나 또는 축소 혹은 폐기되거나 하는 변곡점을 맞게 된다. 공화당은 “이제 더 부유하게(Better Off Now)” 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경제호황과 이에 따른 실업률 저하를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신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반이민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라는 슬로건 하에 중산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조제약 가격 인하, 건강보험 혜택 및 사회보장 확대 등이 그것이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반이민정책 등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 트럼프 정서를 적극 자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지금의 공화당 상․하원 과반 유지)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재선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반 이민 정책이나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보호 무역주의 정점에 있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비핵화 정책에서도 지금의 탐 다운 협상 방식이 유지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면 (민주당 하원 과반/공화당 상원 과반) 민주당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 스캔들이 증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의 공화당 우위가 유지되기에 국정 전반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와 부본부장을 지낸 릭 게이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등 핵심 측근들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식 접근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하면 (민주당 상․하원 과반)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정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국 정국은 급속도로 2020년 대통령 선거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 이민정책, 보호 무역주의 강화 조치 등은 후퇴 또는 폐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민주당 주도의 새판 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서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 역시 매우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

국정 주도권

반 이민 정책

보호 무역주의

북한 비핵화

트럼프
승리

공화당 상․하원
과반 유지

유지․강화
(재선가도 청신호)

유지․강화

보호주의 강화 /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탑 다운 방식 유지
(2차 북미정상 회담 적극 추진)

트럼프
패배

민주당 하원 과반
공화당 상원 과반

현상유지 또는 약화
(러시아 스캔들 증폭)

유지 또는 다소 완화
(민주당과 파워게임)

유지 또는 다소 완화
(민주당과 파워게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 영향력 강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우선론 확대)

트럼프
참패

민주당 상․하원
과반

트럼프 행정부 무력화 
(대통령 탄핵 추진)

후퇴 또는 사실상 
폐기

후퇴 또는 사실상 
폐기

북한 비핵화
새판 짜기 돌입
(*트럼프 강경론 
선회)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경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제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이 상승하고 재정정책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패배할 경우 금리인상은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 관련 재정 지출은 축소되면서 달러화는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은 완화되고 재정정책은 축소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중간선거가 미국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부 전망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자료 참조

선거 결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시장

트럼프
승리

공화당 상․하원
과반 유지

금리인상 압력 상승
(2.50~4.00%)

강화
(인프라 투자 등 
단기 확장기조 강화)

달러화 강세
/ 유로화 약세
/ 위안화 약세

트럼프
패배

민주당 하원 과반
공화당 상원 과반

점진적 인상 기조 유지
(2.50~3.25%)

다소 축소
(인프라 투자 관련
재정 지출 축소)

달러화 소폭 약세
/ 유로화 소폭 강세
/ 위안화 소폭 강세

트럼프
참패

민주당 상․하원
과반

금리인상 압력 완화
(2.25~2.75%)

축소
(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안 의회 부결)

달러화 약세
/ 유로화 강세
/ 위안화 강세


■  한국에서의 주요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천명하면서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동맹과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기보다 미국의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동맹국과의 무역마찰도 예사롭지 않게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23일에는 미국이 주도해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역시 미국이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인권 외교, 민주주의 외교, 도덕 외교를 펼쳐왔던 미국의 지향점을 일시에 바꾸고 있다. 올해 6월 19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고, 2017년 10월 12일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하였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거나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도 2017년 6월 2일 탈퇴하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일련의 행보는 단기적으로는 중간선거 승리, 중․장기적으로는 재선을 향한 ‘드라이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미국 제일주의’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미국 주류사회 및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민 35% 이상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지지층 결집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중간선거가 어떠한 결과를 낳든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만들어 온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 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싫든 좋든 ‘미국 제일주의’ 정책기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미중 무역전쟁 확대 및 본격화가 대표적임),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민주당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손발이 묶여 기존 국제질서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외교 관행과 다른 관점으로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탑 다운 방식의 협상 방식(북미 정상회담)은 기존 외교 관행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접근법이었고,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탑 다운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고, 북한 비핵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을 하면 정말 굉장한 상황이 전개될 것” 이라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투자 가능성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북한에게 더 큰 양보를 촉구하는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중간선거 승리는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지만 만약 중간선거에서 패배(민주당 하원 장악)하거나 참패할 경우(민주당 상․하원 장악)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선거결과별 예상 시나리오’ 참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존 정책 및 입장을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스타일이 새로운 의회질서 속에서 어떻게 외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내에서는올해 1월부터 숨가쁘게 추진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남북관계는 보수정권 10년간의 대결에서 벗어나 3차례 정상회담이라는 유화적 결과를 낳았고, 올 겨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약속된 상황이며, 나아가 교황의 북한 방문을 현실화 시켜 가는 외교적 성과도 거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던 북한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는 성과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정상과 대화를 하는 세기의 이벤트를 연출해 냈으나,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 및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지금도 ‘제재 완화’를 둘러싼 두 대통령의 시각차가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 영향력이 강화되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약없이 순연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및 북미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하는 매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 청와대는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자임했고, 회담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까지는 중간선거 ‘이전’이라는 동질성이 있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간선거 ‘이후’ 라는 새롭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온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로, 이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및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 해법을 만들어내고, 이를 외교적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0월 3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0월 3주차는 전반적으로 정치․사회부문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많아진 가운데 Big Issue는 지난 주 보다 줄어든 4개로 나타났다.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이와 관련된 ‘원정대(시신수습)’, ‘김창호(대장)’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세먼지가 두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아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진전된 정책대응이 필요를 시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카카오(카풀) 논란도 Big Issue로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세습’ 논란도 Large Issue로서 국민들이 주목한 이슈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된 이슈들은 주목을 받았으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미세먼지, (사립)유치원, 카카오(카풀) 등 모두 3개였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데 비해 정책적 노력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카카오(카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특히 카카오(카풀)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Large Issue는 (국가)경쟁력, (서울)교통공사, 아파트, 국정감사, 프란치스코, 정규직(전환) 등이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세습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볼 때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명과 사후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심사로 10월 3주차에도 Large Issue에 올랐다.
한편, 지난 주까지 관심을 받던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였고, 대신 한국당(조강특위)가 순위에 올랐지만 Medium Issue에 그쳐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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