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23호, ‘포용적 성장’ 아젠다 집중 분석에서는 포용적(포괄적) 성장에 대한 개념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아젠다 분석, 향후 발전 방향성소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 및 결론을 제시하고 영향력의 활용 방법과 대응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

■ 포괄적 성장이란?
[글로벌 차원의 개념]
최근 각종 국제기구는 핵심 아젠다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성장에 대한 개념정의는 국제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먼저 포괄적 성장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OECD를 살펴보면, 그간의 물질중심 성장에서 비물질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성장 개념으로 ‘포괄적 성장’을 제시한다. 오래 전부터 ‘포괄적 성장’ 개념을 추적해 온 세계은행의 경우 초기에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분배 보다 생산적 고용에 초점을 맞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번영 공유’라는 틀을 통해 경제성장과 형평성(분배)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포괄한다. 아시아개발은행도 ‘포괄적 성장’을 말하는데, 이들은 과정과 결과 양 측면에서의 포괄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경제기회에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과정), 기회 촉진에 중요한 건강, 교육 등에서의 불평등 완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결과)는 주장이다. UNDP (포괄적 성장에 관한 국제정책센터)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포괄적 성장’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사회가 평등할 수록 개발성과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성장에 참여하고 결과물도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더 나아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포괄적 성장’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2020 전략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에 걸쳐 성장에의 접근성과 기회 보장’을 받는 포괄적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등장 배경]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장’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한 배경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다. 기존의 경제분석 및 모델이 현대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위기가 시작될 때 OECD를 포함해 누구도 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화두가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회통합, 정치적 분열 등을 감안할 때 불평등 문제는 세계가 만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며, 불평등 해소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40%가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회․결과의 불평등은 단순한 시장 실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지난 20년간 선택한 정책(신 자유주의)의 결과라고 평가되었다. 불평등은 이전에도 증가해 왔지만, 지속된 경제위기(1997년, 2008년)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OECD는 스스로 추진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포괄적 성장을 위한 국가의역할을 재조명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불평등' 현황]
OECD가 2018년 5월에 발간한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에 따르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지속적인 성장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0년 전과 비교해 약 50%p 높은 반면, 하위및 중위소득은 15%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추세라면 중산층 이하가 소득 상위 1%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의 불평등도 심각한데,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소득보다 자본시장의 부의 편중이 더욱 심각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는 시장 매커니즘에도 영향을 주어 비지니스 및 시장의 활동성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신생 기업이 성공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저숙련 노동자(주로 청년층)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차단함에 따라 기술발달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경로를 막는다. 이에 따라 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c)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포괄적 성장을 위한 OECD 정책 방향]

지금의 불평등은 인적개발, 기술발전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그 성과가 투자와 소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유입된다는 낙수효과는 IMF의 실증연구결과(2015년 6월 발표)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OECD는 이상의 다양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성장이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정책이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성장 후 환경’ 논리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부터의 경제정책은 효율과 평등을 정책 기획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정책 및 재분배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장관, 경제장관을 포함한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기하였다. OECD는 각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은 24개 지표(및 비교 가능한 통계 : 포괄적 성장 지표)로 제시하였다.

 

카테고리

핵심 지표

1. 성장과 성장 혜택의 공평한 분배

1.1 경제성장률 GDP per capita growth (%)
1.2 중위소득 증가율 및 수준 Median income growth and level (%,USD PPP)
1.3 1분위/5분위 소득 점유율 S80/20 share of income (ratio)
1.4 하위 40% 부와 상위 10% 부 (가구 평균)
Bottom 40% wealth share and top 10% wealth share (household net wealth)
1.5 기대 수명 Life expectancy (number of years)
1.6 대기 오염 사망 Mortality from outdoor air pollution (deaths per million inhabitants)
1.7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

2. 포괄적이고 
잘 작동하는 시장

2.1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수준
Annual labour productivity growth and level (%,USD PPP)
2.2 고용률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
2.3 임금소득 분포 10분위 배율 Earnings dispersion (inter-decile ratio)
2.4 여성 임금 격차 Female wage gap (%)
2.5 비자발적인 시간제 노동 고용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
2.6 디지털 접근성 Digital acces (businesses using clould computing services) (%)
2.7 중소기업 대출 비중 Share of SME loans in total business loans (%)

3. 평등한 기회와 
미래 번영의 토대

3.1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과학성과의 다양성
Variation in science performance explained by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
3.2 세대별 소득 상관관계
Correlation of earnings outcomes across generations (coefficient)
3.3 영․유아 보육원 이용률 Childcare enrolment rate (children age 0-2) (%)
3.4 고용이나 교육, 훈련받지 못하는 청년층 비율
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 training (18~24) (%)
3.5 문해력 및 수리력 모두에서 레벨 1미만 성인 비율
Share of adults who score below Level 1 in both literacy and numeracy (%)
3.6 지역간 기대 수명 차이 Regional life expectancy gap (% difference)
3.7 탄력적인 학생 Resilient students (%)

4. 거버넌스

4.1 정부 신뢰도 confidence in government (%)
4.2 투표율 voter turnout (%)
4.3 여성 정치참여율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아젠다 분석
[혼란스러운 용어, 개념, 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출발하여, 세바퀴 성장론(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거쳐 ‘포용적 성장’으로 변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는 ‘포용적 성장’은 앞서 OECD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포괄적 성장’과 일면 같으면서도 일면 다르게 읽힌다.  

 

같다고 읽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다.  ‘inclusive growth’ 라는 용어를 ‘포괄적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 의역으로 ‘포용적 성장’이라고 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르게 읽히는 것은 OECD 등은 ‘포괄적 성장’ 자체를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포용 성장’을 상위 개념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 방식으로는 다른 것(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의 ‘포괄적 성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불평등’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포용 국가’ 의 내용을 보면 ‘포용적 성장’이란 성장 전략이라기 보다 결과적 측면에서의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 역시 ‘포용적 성장’이 ‘복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포용국가’를 발전시킨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OECD가 말하는 ‘inclusive growth’(포괄적 성장)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내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둘러싼 용어, 개념, 정책적 혼란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국민적 이해도 하락은 물론 정책적 혼란 속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포용적 성장 아젠다 발전방향성
[‘불평등’ 을 정면으로 다루는 성장정책임 명확화]
불평등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 평등 정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평등 해소 정책의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상에서의 평등과 효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출발선상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이전까지 강조되어 왔던 분야는 ‘교육’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는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이 교육 뿐만 아니라 건강, 여성 임금 격차, 디지털 접근성, 중소기업 대출비중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유경제 등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
OECD 등 주요국이 ‘포괄적 성장’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경우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충격 때문이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기회와 문제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 ‘포괄적 성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을 우려하면서 4차산업혁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장 정책’ 이 없다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이렇듯 4차산업혁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기업과의 협력 통한 포용적 성장모델 개발 필요]
OECD는 최근 B4IG (Business for Inclusive Growth) 플랫폼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의 협업모델을 추진 중이다. 포용적 성장이 실제로 우리사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역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에의 공동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여당, 국민적 지지 획득 위한 전향적 태도 필요]
‘불평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포용적 성장이라면 당연하게도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업계 및 소속 노동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기득권 계층 및 기존 층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포용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1월 3주차 Ο '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1월 3주차 Big Issue는 래퍼 ‘마이크로닷’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프라이데이’, ‘인터폴’, ‘혜경궁김씨’, ‘아파트’, ‘데이트’ 등 6개로 나타났다.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에 대한 방송하차 찬반 논란이 ‘연좌제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블랙프라이데이 직구와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이슈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높은 관심도를 기록하였다.
Large Issue로는 크리스마스가 올랐으며, 경사노위와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볼 때, 북한 비핵화 이슈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인터폴과 혜경궁김씨, 아파트 등이었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인터폴 총재의 23일 입국을 계기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어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Large Issue로는 경사노위, 워킹그룹, 국회정상화, 총파업 등으로 경사노위 출범 및 이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그외 정치권 인사 및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국가 브랜드 순위 2018 O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국가 브랜드 순위 조사’’입니다.

 


● Ipsos의 안홀트 국가 브랜드 지수 (NBI, Anholt Nation Brands Index)는 수출, 지배구조, 문화, 국민, 관광 및 이민/투자의 6가지 범주에서 각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의 힘과 매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독일은 국가 이미지와 평판에 대한 전세계적인 조사에서 여러 범주에 걸쳐 강점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일본은 처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4위로 올라갑니다. 
● 평창 동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이미지를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시켰으며, 미국은 6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전체 NBI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40658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