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정국흐름과 전망 : 점진적 하락세 보이는 국정운영 지지도 50% 초반 유지, 분야별 정책평가에 편중 현상 뚜렷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24호, ‘12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 11월의 정국 총평과 12월의 주요 정국 일정 및 흐름 전망, 그리고 3대 정국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월간 정국흐름과 전망 : 점진적 하락세 보이는 국정운영 지지도 50% 초반 유지, 분야별 정책평가에 편중 현상 뚜렷

■ 11월 정국 총평
[하락세 지속되는 국정운영 지지도, 50%대 초반은 유지]

남북․북미관계가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점진적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 다양한 정상외교를 펼쳤지만 지지율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5주자 현재 한국갤럽 조사결과 국정운영 지지도는 53%로 50%대 초반은 유지하고 있으나 추세상 50%대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12월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경우 지지율이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당지지도 역시 하락세를 보여 11월 5주차 현재 41%로 7월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었으나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완만한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 11월 한때 17%까지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나 10%대 초반의 장기적 정체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아젠다, 남북․북미관계 외에는 국민적 영향력 크지 않아]

11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아젠다․이슈에는 정치적 요소가 많고, 부정적 아젠다․이슈에는 경제적 요소가 많았는데 경제적 요소가 더욱 위력을 발휘해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에서 대통령 정상외교 외에는 확대재생산 되지 못하면서 이슈의 힘이 약했다. 중간적 아젠다․이슈들은 모두 중간에 멈췄으며,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국민적 반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용국가는 다분히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복지확대는 더이상 새로운 아젠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아젠다․이슈 중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해 이슈 확산을 일단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아젠다 편중’ 현상 뚜렷해]

한국갤럽의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조사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당초 국민들은 교육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2017년 8월 3주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분야 긍정평가 54%를 비롯해 복지 65%, 대북 53%, 외교 65%, 공직자 인사 50% 등 긍정평가) 그러나 최근인 2018년 11월 5주 조사에서는 대북, 외교,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외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 고용노동, 교육, 공직자인사 모두 긍정평가율이 30%대 이하로 나타남)

 

 

즉, 문재인 대통령 아젠다 중 ‘한반도 비핵화․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복지확대’ 외에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아젠다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포용국가’는 복지확대 아젠다 성격이 강한데, 복지확대는 국민입장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아젠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아젠다 중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아젠다는 ‘한반도 비핵화․남북교류협력 확대’ 가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남북․북미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승하고, 그외 시기에는 하락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국정운영 2년차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아젠다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회․경제적 아젠다라고 강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OECD 등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 성장’과 결이 다른 복지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지 아젠다 성격이 강하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국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포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젠다 셋팅이 필요해 보인다.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또는 ‘포용 국가’ 아젠다에 대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23호 ‘포용적 성장’ 아젠다 집중 분석 참고

※ 지역별/연령별/직업별 문재인 정부 정책 긍정평가율 비교 분석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율을 1년 전 시점과 비교해 보면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 걸쳐 하락하였다(한국갤럽 조사결과). 지역별/연령별/직업별 긍정평가율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전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우호적인 지역/연령/직업의 경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이다. 역으로 비판적인 지역/연령/직업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모든 지역/연령/직업에 걸쳐 대북․외교․복지 외에는 비판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용노동 분야는 2018년 8월 5주차부터 조사되었기에 비교 시점이2017년 11월 1주가 아니라 2018년 8월 5주차 (이하 동일함)


❍ 1년전과 현재, 지역별/분야별 정책 긍정평가율 비교

 


❍ 1년전과 현재, 연령별/분야별 정책 긍정평가율 비교

 


❍ 1년전과 현재, 직업별/분야별 정책 긍정평가율 비교

 



■ 12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12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관심 집중될 듯]
12월 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중순 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정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정부부처 내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한 메시지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 추가적인 관심이 잇따를 것이다. 12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정국은 여권 입장에서 부정적 아젠다․이슈가 많아 힘겨운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불확실성이 커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적 아젠다․이슈도 긍정적으로 이동하기 보다 부정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12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서울 방문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어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답방이 가능한 시기는 12월 첫째주와 둘째주 밖에 없는데, 촉박한 시간과 특별한 의제가 없다는 한계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쉽지 않다는 전망속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17일 조사차량이 귀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연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만남의 형식을 떠나 남북 정상이 만날 경우 국정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되기에 서울 답방이든,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정상 참석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국정지지도 하락시 청와대 대응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남북․북미 관련 이벤트가 성사되면 상승하고, 관련 이벤트가 없으면 하락하는 특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2월 중 남북․북미 관련 이벤트가 없을 경우 국정지지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급속도로 부각되는 경향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임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 차기를 둘러싼 여권내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2년을 지나는 시점이기에 여권내 권력투쟁이 시작되기에 이르고 당내 세력 관계를 봐도 이른 바 ‘친문 의원’ 이 다수이기에 권력투쟁으로 비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었다. 당장 12월 원내대표 경선과정은 물론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당권주자들이 정부 비판에 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바 ‘협치’ 역시 국정지지도가 하락 속에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다. 대다수 예상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지지도 상승을 이룬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정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청와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③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누가 될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2월 11일 만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선 주자 모두 탈 계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박․잔류파 vs 비박․복당간 계파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서고, 비박 주자로는 김학용 의원이 나선 가운데 친박 성향의 유기준 의원과 비박 성향의 김영우 의원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출마한 상태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당내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으로 그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 계파 모두 사활을 걸고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직전의 원내대표 경선 역시 향후 원내 권력지형은 물론 전당대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전면전에 나선 상태이다. 잠정적으로 12월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잔류파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비박․복당파가 승리할 것인가, 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1월 4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1월 4주차 Big Issue는 새로운 드라마 ‘SKY 캐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청룡영화제, 미세먼지, 인터폴, 통신장애, 독수리(훈련) 등 모두 6개였다. 입시관련 ‘코디’ 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SKY 캐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미세먼지는 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특징을 반복하고 있으며, KT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인터폴 총재는 전 주의 마이크로닷 파문으로 인해 그 관심이 이어졌다. Large Issue로는 KT화재와 경사노위, 그리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올랐다. 경사노위는 지난주에 이어 Large Issue를 차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독수리(훈련) 하나로 집계되었는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었다. Large Issue로는 경사노위, 수수료(인하)로 나타났다.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문제의 연내 처리와 관련, 경사노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는 찬성 입장과 더불어 실질적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실익 부족 등 논란이 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치권 공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없는 것을 볼 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G20 등 각종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글로벌 인프라 지수 O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국가 글로벌 인프라 지수 조사결과’입니다.

 

 

● 전반적인 국가 인프라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 다양한 유형별 품질 평가,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를 29개국 온라인 공동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에서는 거의 73%의 대중이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32%만 이 인프라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9%가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자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유형별로는 공항(67%), 디지털(54%) 및 상하수도(52%)가 특히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최우선 과제는 국도 망(45%) 개선과 상하수도(43%) 개선입니다. 고속도로(42%)와 홍수방지구(41%), 철도 인프라(40%)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올바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인프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인프라를 제공, 운영 및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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