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법 집행에 대한 글로벌 시민들의 태도

주요 발견들:

• 범죄는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글로벌 시민들은 경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글로벌 시민들의 최우선 과제(31개국 평균 50%)로 남아있고, 지역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27%), 범죄 근절 또는 감소(24%)를 넘어섰습니다.
• 빈곤은 범죄의 근본적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빈곤과 실업(53%)은 범죄와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며, 약물 및 알코올 남용(43%)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 세계 응답자 평균 37%는 비효율적인 법 집행을 범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3명 중 1명(평균 31%)은 자신의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9%는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칠레(63%), 페루(62%), 콜롬비아(55%)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확인됐습니다. 
• 하지만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 수준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UN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인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대부분 국가의 대다수는 법 집행 기관을 신뢰하며 법 집행 기관이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57%). 그러나 31개 국가 중 7개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져 멕시코(49%),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스라엘(각각 47%), 한국, 폴란드(45%), 헝가리(42%)로 확인됐습니다. 
• 3분의 1(35%)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Z세대에서 약간 더 높아진 43%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예방보다 경제가 더 중요해

31개국 평균 50%는 정부가 지역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27%), 범죄 예방 또는 감소(24%)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곳 으로 칠레에서는 59%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범죄 감소라고 답했으며, 페루(55%)와 멕시코(4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31개 조사 국가에서 범죄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물 파손부터 마약 사용, 인신 매매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범죄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많은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범죄 증가가 없었지만 정부가 범죄를 우선시하기를 원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 대중들의 복잡한 우선 순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범죄의 주요 원인

31개국 응답자의 약 절반(53%)이 빈곤과 실업이 해당 지역의 범죄와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43%)과 비효율적인 법 집행(37%)도 범죄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범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세대 별 차이가 보여집니다. 모든 세대는 공통적으로 빈곤과 실업을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와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부머 세대는 범죄가 마약과 알코올 남용, 전통적 가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고, Z세대는 지역사회 범죄의 주범으로 교육 부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을 어기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나요?

31개국 응답자 중 평균 35%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에 동의했고, 65%는 '법이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더라도 항상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대다수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글로벌 시민들이 확립된 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스라엘(80%), 튀르키예(79%), 칠레(73%)와 같은 국가는 법과 질서에 대한 철저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고, 벨기에(52%), 네덜란드(44%), 일본(44%)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때로는 법을 무시해야 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의, 법, 공정성에 대한 감각은 역사적 정치적 규범의 영향을 받은 것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와 튀르키예처럼 권위 주의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법을 준수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사회적 규범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나 네덜란드처럼 좀 더 자유 주의적 역사의 국가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더 높은 관용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