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2019년 9월 정국흐름 및 전망: 외교전으로 확산되는 한일갈등, 해법 마련될까?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57호, ‘2019년 9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8월 정국총평, 9월 주요일정 및 흐름 전망과 정국 3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저자

■ 2019년 8월 정국 총평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미쳐

❍ 8월 9일 개각 발표 이후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지면서 8월이 마무리 됨(자료 : 한국갤럽)

-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장관 적절성 27%, 한국갤럽 조사결과)을 감안할 때 국정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한일분쟁 이후 여권에 유리하게 조성된 정치지형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치지형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조국 장관 후보자 이슈가 소멸하면 재차 여권 우위 정치지형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슈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 것임

- 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조사라는 ‘불씨’가 남아 있어 상황에 따라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자유한국당 지지도, 소폭 상승에 그쳐

❍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부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한 인물’ 27% vs ‘부적절한 인물’ 57%로 부정적 여론이 절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음(자료 : 한국갤럽, 8월5주차 조사결과)

❍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크기가 57%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8월 1주에 비해 2%p 하락하는데 그쳤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p 상승에 그침

※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1%p에 그치는 등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

- 여권발 악재 발생시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야당(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매우 미미한 것이 특징적임

❍ 앞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보듯 조국 후보자 논란이 8월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갈등 이후 여권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는 정치지형 때문임

 

※ 현 정치지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입소스 리포트 56호 「지표로 보는 국정운영 방향과 21대 총선 전망」(2019년 8월 20일자) 참조

 

❍ 또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핵심은 ‘공정성’임

- 상당수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지 않고, 여전히 국정농단 책임 세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관적 이념 성향, 중도층과 보수층 소폭 늘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진보정권의 중요 가치인 ‘공정성’과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들에게 고민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음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핵심 이유는 딸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입시과정에서 공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임

- 특히 그간 조국 후보자가 ‘공정성’과 ‘정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었음

❍ 하지만 그 고민과 혼란의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8월의 주관적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은 소폭 상승하고, 진보층은 소폭 하락함(자료 : 한국 갤럽)

- 8월 5주차 현재 주관적 이념성향은 8월 1주차에 비해 상승과 하락폭이 모두 2%p에 그침(보수층 23% → 25%, 중도층 27% → 29%, 진보층 30% → 28%)

※ 진보정권의 중요 가치인 ‘공정성’과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관적 이념 성향 변동폭은 미미했음

 

❏ ‘한일분쟁 정국’ 강화되면서 ‘조국 논란’ 영향력 축소돼

❍ 8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번째 점선 밑 내용은 당초 예상에서 변화된 아젠다․이슈를 의미함

- 두번째 점선 및 별표(*) 표시 내용은 해당 부분에 추가된 아젠다․이슈임

❍ 다양한 아젠다․이슈가 발생한 8월이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삭제와 조국 장관 후보자 논란이라는 대형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함

- 부정적 아젠다․이슈였던 야권 외교안보 공세,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2분기 가계동향, 부동산 과열 우려 등이 대부분 현실화되었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까지 발생했지만 국정운영에 미친 영향력은 거의 없었음

❍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삭제라는 한일분쟁 아젠다․이슈가 워낙 강력해 조국 장관 후보자 논란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킨 것으로 보임

-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확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중단, 동해 영토수호 훈련 등도 한일분쟁 아젠다․이슈의 영향력을 강화시킴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대 일본 강경 메시지 보다 대 정부 강경 메시지에 주력하면서 거대한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임

- 자유한국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한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이유로 조국 후보자 보호를 말하는 등 민심과 괴리된 주장을 펼침

- 앞으로 조국 후보자 이슈가 작아지거나 소멸될 경우 한일분쟁 이슈가 더욱 선명히 부각될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국 이슈에만 올인한다면 지지율 상승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조국 후보자 논란 국민의식 집중 분석

❏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 부정적 의견 우세

❍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부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 중 57%가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응답함(한국갤럽, 8월5주차 조사결과)

- ‘적절한 인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침

❍ 계층별로 살펴봐도 거의 전 계층에서 ‘부적절한 인물’ 이라는 응답이 높음

- ‘적절한 인물’이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 △호남권에서만 높게 나타남

❏ 조국 후보자 여론과 정치지표, 뚜렷하게 달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은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임

❍ 이러한 상징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여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국 후보자의 장관 적절성 편차(찬성여론 - 반대여론)와 국정수행 평가 편차(긍정평가 - 부정평가), 정당지지율 편차(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를 비교함

❍ 국민 전체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장관 적절성 편차는 -30%인데 비해 국정운영 평가 편차는 -5%고, 정당지지율 편차는 +17%임(자료 : 한국갤럽, 8월5주차 조사결과)

-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다소 우호적이고, 정당지지도에서는 큰 차이로 여당을 지지하고 있음

- 정당지지율 편차가 큰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으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이 국민 전체 여론과 유사한 의견을 나타냄

- 결국 중도층의 의견이 국민 전체 여론을 좌우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과 TK가 정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호남권은 여권 우세지역이고 TK는 자유한국당 우세지역임이 매우 뚜렷함

❍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은 조국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지만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강하지 않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함

- 이들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현 지지층(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지역적으로 TK)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PK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여론이 강하지만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고, 정당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우세함

❍ 즉,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등치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당지지율 편차에서 보듯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을 볼 때 자유한국당은 현 상황을 좀 더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임

❍ 연령별로는 40대가 조국 후보자,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우호적인 세대임

-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3% 편차를 기록함

❍ 30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그 영향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치지 않고 있음

-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 19~20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지만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임

- 특히 정당지지율 편차는 26%를 기록,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냄

❍ 50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당지지율 편차에서는 +9%를 기록했는데, 이는 50대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임

❍ 60대는 조국 후보자, 국정운영, 정당지지율 모두에서 여권에 부정적임

- 즉,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등치시켜도 무리없는 유일한 세대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경우 조국 후보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그 영향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미치지 않고 있음

- 국정운영 평가 편차, 정당지지율 편차에서 매우 큰 폭으로 여권이 우위에 있음

❍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학생 계층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에 있음

❍ 주부 계층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국정운영과 정당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당지지율 편차에서 +1을 기록한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현재는 약해진 현실이 반영됨

❍ 무직․은퇴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정운영과 정당지지율에게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일한 직업군임

■ 9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 9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 해외 일정은 현지 시각

※ 9월 중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및 한일갈등 심화 전망

※ 9월 중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한미일 외교 주목

※ 9월 중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 본격화 가능성

※ 국회 국정감사 : 9월 30일 ~ 10월 18일(국회사무처 의견, 연기가능성 높음)

❏ ‘한․일 갈등’ 심화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파장 일 듯

❍ 9월은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이와 관련된 한․미․일간 외교적 갈등과 해법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 9월 들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시행되고, 유엔총회에서 한․일간 본격적인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일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일본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중재역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특히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표출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방위금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현명한 외교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여야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당장은 2일~3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문회 무산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청문회’ 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개최가 부딪히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자유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장외 투쟁 속에 정기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우려가 큼

❍ 9월의 각종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9월 정국은 8월 정국의 연장선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 한일 갈등이라는 긍정적 아젠다․이슈와 조국 후보자 논란이라는 부정적 아젠다․이슈가 두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임

- 조국 후보자의 ‘국민 청문회’ 및 장관 임명이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9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외교전으로 확산되는 한일갈등, 해법 마련될까?

❍ 한국과 일본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양국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양보를 할 경우 국내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

❍ 9월에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시행되고, 유엔총회를 무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우위를 목표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역시 유엔총회에서의 외교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

❍ 특히 9월에는 우리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꺼내 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둘러싼 한․미․일간 갈등과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한일갈등은 본질적으로 양국간에 해결되기 힘들기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함

-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꺼낸 이유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중재에 소극적이던 미국을 중재자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임

- 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움

❍ 앞으로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외교적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일간 외교적 갈등 및 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소미아 종료일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1월 23일 지소미아 최종 종료일 이전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일갈등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9월 부터 미국과 방위금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일갈등 중재자로서 미국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② 조국 후보자 논란, 어떻게 될까?

❍ 8월 한달을 뜨겁게 달군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이 9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의지가 강해 각종 논란 및 국회 청문회 개최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

❍ 조국 후보자 관련 향후 단기 일정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은 확실시 되지만, 장관으로서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다음과 같은 2가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첫 번째는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따른 여론 흐름임

- 현재는 앞서 보듯 조국 후보자 논란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임명 후에도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해소된다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달리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두 번째 경우는 검찰의 수사결과 조국 장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사퇴가 예상됨

- 조국 장관이 아니라 배우자 또는 가족의 불법이 확인되더다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경우의 문제는 검찰 수사결과가 9월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으로 이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③ 자유한국당 정당지지도, 9월에는 오를까?

❍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소폭 상승에 그침

- 8월 2주 18%에서 8월 5주 21%로 상승폭이 미미함(자료 : 한국갤럽)

❍ 자유한국당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조국 후보자(임명시 장관)와 관련된 각종 의혹 증폭 및 비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파행을 불사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기에 그 정치적 효과가 주목됨

❍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자유한국당이 변하던지, 국민적 시각이 변하던지 둘 중 하나가 변화할 때만(긍정적으로 둘 다 변하거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자유한국당의 행보․메시지는 국민 전체보다 강경 보수층(지역적으로 TK, 연령적으로 60대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무관하게 됨(이번 조국 후보자 논란이 단적인 사례임)

-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달라져, 비록 강경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싫기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함

❍ 그간 자유한국당의 행보․메시지를 볼 때 스스로 변화하기 보다 국민들의 시각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9월에는 자유한국당의 염원대로 국민적 시각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임

저자

  • Sangi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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