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학벌사회' 속 입시제도의 막강한 영향력, 대입제도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 대학 입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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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대학 입시제도의 막강한 영향력]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전인교육’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이념으로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자질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국가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교육의 가치와 매우 대립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는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 또는 과정을 말하고, 당연히 앞서의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지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교육의 가치는 뒷전으로 몰리고 ‘학력 경쟁’이라는 비교육적 가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유례없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학벌사회’ 라는 한국적 특징 때문이다. 서열화된 대학과 학과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학벌사회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평생에 걸쳐 확정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계층상승을 목표로 입시에 전력투구하고, 부유층 역시 계층유지를 위해 입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유입 흐름을 살펴보면 대학입시의 막강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부터의 치열한 학력경쟁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대학입시를 통해 소위 일류대학 진학에 성공하면 졸업 후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기타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으며, 초등학교 부터의 학력경쟁에서 탈락한 학생 역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을 말하며, 2차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말함.

※ 1차 노동시장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11%에 불과하며 양 시장은 임금격차 등 노동조건 격차가 매우 큼. 임금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은 대기업 정규직의 6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노동시장 이원화의 문제점과 계층 지속성(부와 빈곤의 대물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29호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점과 시사점”(2019년 1월 22일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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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대학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류대 졸업생의 임금은 준거집단인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많고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일류대 졸업생은 고졸에 비해 54.1% 많은 임금을 받았고, 4년제 대졸자와 비교하면 28.9% 더 많음)

[대학 입시제도 변천사]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 방법, 특히 성적 표기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전 국민적 관심속에 치러지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이었고, 공정성 획득을 위해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주체적 측면에서는 먼저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국민적 입시 과열경쟁은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을 낳았다. 이들은 정부가 어떠한 입시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 확대의 재료로 이용하면서 이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입시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수십차례 바껴왔으며, 해방 직후 대학별 단독고사제가 9년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제도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없었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은 교육정책의 독자성이나 자율성 추구보다 정권교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왔기 때문이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개혁과제로 천명하면서 대입제도에 변화를 가해 왔다.

그러나 ‘학벌사회 진입창구’로 전락한 대입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그냥 둔 채 추진된 대입제도 변화는 매번 실패했으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좌절만 안겨주었다는 평가이다. 입시제도 변화시 대부분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체(대학, 학교, 학생)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나, 제도 뒤에서 움직이는 학벌문화와 대학서열화의 막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제도는 바뀌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잦은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틈타 사교육 시장만 더욱 비대해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을 목표로 추진된 입시제도 변화가 근본적 해법 없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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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입제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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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입시제도 개요]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도 역대 정부에서의 대입제도 목표와 동일하게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맞춰져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는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영어 절대평가 실시(2018년), 한국사 필수과목 도입(2017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입전형의 간소화, 수능 안정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학벌사회’라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개혁하기 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 방법(특히 성적 표기방법)에 집중하고 있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본래 기능 회복을 목표하고 있지만 학벌사회라는 외부적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고교 교육이 파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 방식은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암기와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학습을 강제하게 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과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수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도별 수시․정시 비율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역전되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학년도 부터 수시 비율이 70%선을 넘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7학년도 수시 전형 비중 역시 69.9%로 높은 편이었으나 2019학년도에는 수시 전형 비중이 76.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생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는 등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됙 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의 불투명성 때문에 ‘블랙박스 전형’ 이라는 비판이 많다. 수시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역시 총체적 평가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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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수시확대와 ‘평등한 기회 제공']

수시 전형 확대는 암기식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수시 전형 확대 논리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시 전형 확대는 문제가 많다. 선진 주요국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핵심에 ‘교육’이 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각종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도 같은 취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대입전형은 매우 복잡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복잡성의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교과, 면접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여기에 대학마다 그 세부내용이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2016년 국회 유은혜 의원(현 교육부총리)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교사․학생․학부모 2만4천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다’에 교사 72.2%, 학부모 72.1%, 학생 71.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외부스펙’을 가장 많이 꼽았다. ‘외부 스펙’의 정확한 내용도 모호할 뿐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달리 학교 밖에서 쌓아야 하는 스펙이 되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와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틈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며, 결국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학입학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계청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고,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6년 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2010~2012년 3년간 사교육비가 하락한 것은 특목고 내신반열비율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대학입시제도 변화 이유로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수시 전형 확대가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비 지출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흐름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소득 10분위별로 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규교육비로 소득 1분위는 4만4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소득 10분위는 4배 많은 18만3천원을 지출하고, 학생학원교육비로는 소득 1분위가 1만2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소득 10분위는 무려 25배가 많은 3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시 전형 확대는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대 입학자들을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8.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구 출신이 7.6%로 부산, 대구 등 지역보다도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이른 바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강남이 서울대 합격자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육적 측면에서의 수시 전형 확대는 정당성을 갖지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해로운 것이 지금의대학 입시제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말이 교육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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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에 24.1%이고 2020학년도에는 24.5%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43.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비율이 79.6%인데, 수시 전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이 이른 바 ‘인 서울’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이기에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높은 공신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나 이를 활용하는 대학 모두 투명성과 공신력 획득에 실패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학교간, 교사간 서술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수준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교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특정 몇몇 학생에게 몰아주기를 한다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대학도 주관적 요인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들의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와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대내외 환경의 변화나 교수의 성향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입시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는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이는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학부모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발과정을 학생·학부모가 알기 어렵고,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종종 나오면서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에 대학별 기준 역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퍼져 있으며, 여기에는 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각 대학이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고 있는데도 수시가 확대되고, 서울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국민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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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무시한 정부?]

현 정부는 2022 대입제도 개편을 목표로 시민 490명이 참여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총 4가지 안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토론과 투표가 있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수 안을 확정하지 않고 ‘정시확대 권고’ 라는 애매한 결과를 채택하였다.

각 안의 내용과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 독립 평가)

정시확대 권고의 배경에는 일반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로 40%이상~50%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결과를 중간값으로 환산하면 약 39.6%가 되는데, 이를 2020학년도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22.7%인 것과 비교할 때 공론화 위원회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능전형 비율을 공론화위원회의 평균값인 39.6%에 미치지 못하는 30%로 정한 점이나, 이를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명기한 점 등을 볼 때 정부 스스로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권고안을 받아들인 대학에게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재정유인책을 제시했으나 대학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수능시험 제도에 부정적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긍정적이었는데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다르게 나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학생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 역시 고등학교에 제한될 뿐 대학 차원에서의 개선조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미시적 개선 외의 근본적 대입제도 개편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은 현행 제도 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교육공약은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된 상태로 교육부는 상황 관리 외에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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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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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의 사회통합기능 모색해야]

대입제도는 학벌사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기에 대입제도 자체만 따로 떼어서 바라보거나 개선을 도모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앞서 보듯 역대 모든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내세워 다양한 대입제도를 마련했지만 한결같이 목표를 이뤄지 못했으며, 대입제도는 노동, 복지, 주택, 인구 등 사회전반의 정책과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본원적 가치인 전인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지금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받은 학생을 우대하는 구조적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졌다는 절망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입제도의 사회통합기능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신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찢어지도록 가난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대학입시 제도의 사회통합기능은 매우 효율적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중·장기적 과제이기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하며, 당연히 정부 주도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2014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 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문서로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의 기초교육”에 대해 대규모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 13세 이상의 학생 6만5천명이 응답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프랑스의 ‘대국민 교육토론회’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2003년 시라크 대통령이 향후 15년간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참여를 통한 교육정책 결정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교육체제를 정확히 진단할 목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섰으며, 1년에 걸친 대국민 교육토론회가 342개 지역에서 모두 1만 3천회 진행되었다. 이에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토론 소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계층 학부모 및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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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평등한 기회 제공’ 나서야]

대입제도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사회적 합의에 익숙치 않은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당장 이루기 힘든 중·장기적 과제이다. 그렇다고 당장 부와 빈곤의 대물림 통로가 되고 있는 대입제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모의 가난 때문에 대입제도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시 확대라는 현행 대입제도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지만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많은 비판요소를 갖고 있으며, 당장 정보접근 면에서 복잡한 수시 전형 제도는 부유층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고, 지역적으로도 유명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지역이 유리하다. 드라마 ‘SKY 캐슬’에 등장한 입시 코디는 실제로 존재하고, 부유층은 이러한 입시 코디를 통해 손쉽게 유명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소외계층이 정보접근에 성공하더라도 유명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쌓아야 할 ‘스펙’ 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 이유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정시는 수시에 비해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따로 없어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잉글랜드 정부는 2016년 2월 공평한 접근 사무국 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과 청소년의 열망을 향상시키는데 대학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였는데, 정부는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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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제고 위한 대학과 정부의 대응도 시급]

서울 소재 유명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우수한 인재’가 의미하는 것은 특성화된 능력을 가진 인재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 유지·확대 차원에서 상류층(또는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학벌사회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합리적 대응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경우 수시는 축소되고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앞서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정시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정시 확대 30% 이상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상당 부분 진척된 대학 특성화를 완성짓고, 어느 때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대학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잉글랜드는 학생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원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접근 합의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평한 접근 사무국은 매년 각 대학의 접근합의서를 감시하고 검토하여 접근성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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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9년 2월 1주차는 긴 설 연휴로 인해 온라인상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귀경/귀성과 관련된 ‘고속도로’ 키워드가 유일하게 Big Issue에 오랐다.

Large Issue로는 설 연휴 직전에 많이 발생한 구제역이 올랐으며, 아파트 역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에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사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 주까지 많은 관심을 끌었던 손혜원 의원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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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Big Issue가 없었다. 설을 두고 민심의 거대한 용광로라고 말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또는 명절을 통한 민심의 교류와 확대재생산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Large Issue로 구제역, 아파트, 김경수, 가상화폐, 김복동 할머니 등이 올랐으며,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국민들 역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전당대회를 계기로 모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키워드는 Medium Issue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 당권주자인 황교안 오세훈 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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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IPSOS Global Resources : 글로벌 시민과 데이터 개인정보보호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와 손잡고 개발한 전 세계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수용을

추적하고 해석하는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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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입소스와 세계경제포럼은 정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에 관한 세계 추적 연구의 첫 번째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이 조사는 2018년 10월과 11월 26개국 1만 8,81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입소스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추적연구는 1년에 두 차례 실시되고 보고될 예정입니다.

● “글로벌 시민과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 부족과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세계 시민의 1/3은 개인 정보가 기업과 정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또는 거의 알지 못한다.

● 시민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신뢰도는 외국 정부(20%)가 가장 낮으며, 미디어 회사(24%), 검색사이트/SNS(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국의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은 소수(39%)에 불과했다.

●소비자 중 2/3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다면, 기업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 데이터 공유의 이점보다 사생활과 보상을 더 중시하며, 비밀보호와 보안에 대한 투명성과 보장은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를 가장 잘 잠재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즉 조직이 개인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기밀을 보장하거나, 깨끗한 보안기록을 보유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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