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한국사회 '삶의 질'현황과 시사점: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지수화 개발 추진해야
￭ 사회발전 지표, ‘삶의 질’ 이란? |
❏ GDP 중심 사회발전 전략의 한계
❍ 한 국가 및 사회의 발전정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GDP, 즉 국내총생산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임
❍ 국가의 경제발전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역시 GDP를 이용한 수치로, 일정기간(전년 대비, 또는 전기 대비) 동안 GDP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수치화한 것임
- 1932년 대공황기에 등장한 GDP는 거시경제 운영 및 국가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많은 기여를 해 왔음
❍ 2018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1조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기록함(자료:세계은행, 2018년 기준)
-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순위이고, 2016년(11위)과 비교하면 한 계단 낮아진 순위임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화와 사회의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이뤄짐
- 한 국가의 사회발전 수준을 물질적 성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핵심임
- 실제로 GDP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환경, 건강, 불평등, 범죄, 공동체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GDP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은 편향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UN, OECD 등 국제기구는 GDP를 보완할 새로운 사회발전 지표를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국제기구,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 맞춘 지표 개발
❍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이 흐름의 대표주자로 HDI는 사회발전 전략의 초점을 소득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킴
- UNDP의 HDI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로 소득, 교육, 건강을 꼽고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하고 있음
※ GDP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은 편향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 UN, OECD 등 국제기구는 새로운 사회발전 지표를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OECD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해, 물질적 요인과 함께 비물질적 요인까지 포함한 11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 평가하고 있음
❍ 다음은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발전 지표들임
❍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GDP 한계를 보완한 ‘삶의 질’ 지표를 개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 중임
- 영국의 National Well-being, 캐나다의 Index of Well-being, 네덜란드의 Life Situation Index,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Surver 등이 그것임
- 우리나라도 국민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를 개발, 운영 중임
❏ UN 행복지수, 한국은 54위에 그쳐
❍ 앞서의 지표 중 UN 행복지수(World Happiness Index)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6개 국가 중에서 54위에 그치고 있음
- GDP 규모에서는 세계 12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행복은 이에 비례하지 않은 채 54위로 중위권에 머무는 ‘부조화’의 상황에 놓여 있음
※ 한국은 GDP 규모에서는 세계 12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행복은 이에 비례하지 않은 채 54위로 중위권에 머무는 ‘부조화’의 상황에 놓여 있음
❍ 한국의 행복지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순위 54위 보다 높은 영역은 기대수명(9위), 1인당 GDP(27위), 관용(40위) 등임
- 그러나 사회적 지원(91위), 부패인식(100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144위)는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영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BLI로 본 한국사회 ‘삶의 질’ |
❏ OECD BLI 주요 내용
❍ OECD BLI (Better Life Index)는 한 국가의 사회발전 정도를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눠 측정하고, 국가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총 11가지 영역에서 24개 지표를 활용함
❍ 물질적 조건은 소득과 재산, 직업과 수입, 주거 등 3가지 영역에서 측정함
- GDP가 사회발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듯이 물질적 조건은 웰빙에 미치는 기본요인으로서 여전히 중요함
❍ 비물질적 측면을 다루는 ‘삶의 질’ 은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의 안전, 주관적 만족도 등 8가지 영역에서 측정함
❍ 현재의 웰빙 수준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현재 웰빙 수준을 높이면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 또는 사회적 자본 등 미래 자원 수준을 높이면 지금의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한국의 물질적 측면 지수,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에 위치
❍ BLI 중 물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3가지 영역에서 한국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
-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물질적 측면에서 한국은 그다지 풍요롭지 않음
※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물질적 측면에서 한국은 그다지 풍요롭지 않음
❍ GDP 규모가 전 세계 12위 인것을 감안할 때 ‘소득과 재산’이 상위권에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빈부 격차’ 때문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구의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해 5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음
※ GDP 규모가 전 세계 12위 인것을 감안할 때 어울리지 않는 대목임
❍ 직업과 수입 영역에서도 한국의 평균 소득은 OECD 평균 소득보다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고용의 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됨
- 남녀간 격차도 존재하는데, 남성의 76%가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57%만이 유급노동을 하고 있음
❍ 주거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가스, 전기, 수도 등을 포함한 거주비용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다만, 1인당 사용하는 방의 갯수가 매우 낮아 (OECD 40개국 중 36위) 혼잡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잡한 주택은 신체 및 정신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 비물질적 측면,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낮아
❍ 비물질적 측면 관련 BLI 지수 중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영역은 ‘공공참여와 거버너스’, ‘교육과 기술’, ‘개인의 안전’ 등 3개 영역임
-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비롯해 나머지 5개 영역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고 순위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비물질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BLI는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음
❍ ‘공공참여와 거버넌스’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표율 때문임
- 투표율이 77%로 OECD 평균 68%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만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교육과 기술은 높은 교육열이 반영되어 OECD 평균보다 지수가 높고, 개인의 안전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이에 비해 주관적 삶의 만족도 지수는 4.0에 불과하고 건강상태 지수도 4.7로 하위권에 속함
-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의 질, 사회적 관계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사회적 관계 지수는 0.0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 GDP 위주 발전전략의 문제점 개선해야
❍ OECD BLI로 살펴 본 한국사회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등 물질적 조건은 양호하지만 비물질적 측면은 매우 저조한 이른 바 ‘부조화’ 현상이 두드러짐
❍ 물론 물질적 조건면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해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물질적 조건이 양호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한국은 상위 1%의 부자와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국가 전체 소득을 가져가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음 (자료 : 세계자산소득 데이터베이스(WID :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 상위 1% 부자는 1996년 국가 전체 소득 중 7.3%를 가져갔으나 2012년에는 12.3%를 가져감
- 소득상위 10% 고소득층으로 확대하면 1996년 32.6%에서 2012년 44.2%로 국가 전체 소득 중 가져간 비율이 늘어남
※ 우리나라는 10년간 GDP가 29%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등 GDP 위주 발전전략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
❍ 소득불평등을 제외하더라도 비물질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간 GDP가 29%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UN, OECD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GDP 위주의 사회발전 전략은 편향된 사회발전을 결과하는데 현재 한국사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평가임
￭ 삶의 질 개선방향 및 시사점 |
❏ 한국사회, ‘삶의 질’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채택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미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국가․사회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
- UN을 비롯해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GDP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인간중심의 ‘삶의 질’ 전략을 채택하고 관련 지수개발 등으로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최우선시 되고 있음
- ‘삶의 질’은 유엔 행복지수와 OECD BLI 등이 발표될 때 국가 순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책의 중심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도 빈곤하고, 추진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임
- 2019년 2월 12일, 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한 채 여러가지 정부정책 중 하나에 머물렀음
- 이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정책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중장기 목표로 OECD BLI 지수 향상을 들고 있음
- 2017년 28위인 것을 2023년에는 20위, 2040년에는 1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함
-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을 제시함
- 그러나 OECD BLI 지수 중 저조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과 ‘건강’ 뿐으로 객관적 지표와 정책방향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평가임
❍ 이는 그만큼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토록 하는 정치권 및 언론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GDP 중심의 발전전략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영국의 경우 정책전환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론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삶의 질’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침
- 2010년 11월 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 가까이 추진된 지표화 과정은 그 자체가 공론화 과정이었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과정이었음
※ 한국은 여전히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최우선시 되고 있음
❍ 정부의 정책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영국의 사례처럼 국민과 함께 ‘삶의 질’ 지표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지수화 개발 추진해야
❍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삶의 질’ 지표를 측정, 발표하고 있음
- 2011년에 지표체계를 개발한 이후 2012년 부터 ‘사회지표 조사’시 ‘삶의 질’ 측정지표를 반영함
❍ 통계청 주관의 사회조사는 사회지표 체계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해 부문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조사 부문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 2019년 조사 예정 부문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그러나 UN 행복지수, 또는 OECD BLI 처럼 지수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나열하고 있어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입소스의 ‘Life in Australia Index’ 처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종합지수 측정 및 발표가 필요함
❍ 지표나열법과 종합지수 발표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음
❍ 종합지수 발표에 따른 정치적 논쟁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통계청 및 정부기관에서 지표나열법을 채택함
- 그러나 민간기관을 통해 종합지수를 발표토록 유도,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정책화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종합지수 측정 및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일례로 입소스가 ‘Life in Australia Index’ 라는 이름으로 호주 시드니, 멜버른, 퍼드 등 각 지역이 주거지로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지수화 해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임
❏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측정, 지방자치 활성화 계기 될 듯
❍ 주요 글로벌 기구들이 종합지수를 개발하고, 국가별로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일국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글로벌 비교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대부분의 문제는 일국적 차원 보다 글로벌 비교시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뚜렷히 알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일국 차원으로 시야를 좁힐 경우 지자체별로 지수를 측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삶의 질’은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지자체 정책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주제임
- 글로벌 기관이 각국의 지수를 조사, 발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 기관(또는 민간 기관)이 각 지자체별로 지수를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유도해야 함
❍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및 지자체별 발표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정책개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불완전한 지방자치 제도로 인해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삶의 질’ 지표 발표 및 정책화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삶의 질’은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지자체 정책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주제임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7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전체 이슈 지수 Top 20
❍ 7월 1주차 전체 Big Issue는 배우 전미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갤럭시 노트 언팩 행사, 일본의 수출규제, 아파트 등이 오름
-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됨
- 지속적 관심 이슈인 아파트는 전 주에 Large Issue에서 Big Issue로 상승함
❍ Large Issue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손정의 회장, 판문점, 광양제철소, 김정은 등이 오름
- 신도시는 전 주 Big Issue에서 한 단계 낮은 Large Issue를 기록했으나 아파트와 함께 지속적인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음
❍ 한편,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었던 고유정은 Top 20에서 사라져 국민적 관심이 사그러든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 정치․사회부문 Big Issue로 아파트와 수출규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음
-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과 정부․여당의 아파트값 반등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 언급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급등함
-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강한데다 국민들의 반일감정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확산됨
- 향후 일본이 단기간내에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분간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Large Issue로는 남북미 정상회단 여파로 판문점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짐
- 신도시는 전 주에 비해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소방공무원 채용점수 산출 오류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등이 Medium Issue에 오름
- 황교안 대표는 전 주에 이어 Medium Issue에 머물면서 국민적 관심을 유지했으며, 신공항 역시 전 주에 이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논란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도 Medium Issue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음
- 우리공화당은 천막 설치와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많지만 적어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는 성공하고 있음
- 한편,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가 다가오면서 ‘수영대회’ 키워드가 일정한 관심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