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카르텔에 기인한 공직·민간부패, 정부 차원의 포괄적 해결책 필요

■ 한국 사회 부패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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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부패’라는 용어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질 정도로 인류사회 공통의 문제점이다. 한자 부패(腐敗)는 썩을 부'腐', 무너질 패'敗'로 되어 있어, 공동체가 썩어 무너진다는 뜻인데, 영어 corruption은 라틴어 cor[함께]과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함께 파멸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도덕적·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부패근절을 위해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의 대응 밖에 도출할 수 없다. 부패는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법·제도적 요인과 인간의 선택이 결합된 기회주의적 행동이 구조화 된 것으로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가령,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역시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부패란 국가 자원 배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직위의 개인·조직이 사적 이익(금전적, 지위상 이익)을 추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패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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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및 한국 부패 현황]

국제적인 부패 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해마다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부패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9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라 기업경영자(해당국가에 진출한 외국 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해 집계한다. 정확하게는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2011년까지는 10점 만점이었음).

2018년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유럽, 호주, 일본, 대만 등은 부패 정도가 낮은데 비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은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7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기록하였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3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이고, 소말리아가 10점으로 최하위(180위)를 기록하였다.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뉴질랜드가 2위,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3위, 노르웨이 7위 등이다. 독일과 영국은 11위이고, 홍콩 14위, 일본 18위, 프랑스 21위, 미국 22위 등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수를 나타낸 국가는 스페인 41위, 이탈리아 53위 등이다. 한편 북한은 14점으로 17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조사에 포함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부패인식지수(CPI)가 상승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고, 순위 역시 2007년 43위에서 2018년 45위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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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최근 트렌드]

최근 부패 관련 논의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까지는 공적인 국가권력의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점점 ‘공정성’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이 국가권력의 부패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제화·세계화에 따라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는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혹은 사적 직위의 남용’으로 재정의하였고, 기존에는 공적 직위에 국한하던 것을 사적 직위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OECD는 ‘사적 부패에 대한 관대함은 특히 에너지, 통신, 교통에 대한 사유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서 (외국의) 뇌물을 부추기는 기업풍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OECD, 2008년).

최근의 부패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처럼 선출된 공무원(정치인),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민간부문 간의 연결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민간부문이 커넥션을 형성할 경우 거대부패가 만들어진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기관·공무원이 없어도 민간조직이나 사업자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부패로 인해 공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양상이다.

부패 유형 (자료 : Elliot, 1997)

UN이나 EU 등은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패를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은 공직부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부패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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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 부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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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범죄 현황]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직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고 부패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정부의 부패관련 정책의 변곡점은 김영삼 정부 시기로, 그 이전에는 법적인 제도 마련보다 대통령의 ‘사정 의지’라는 권력운용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추진하였고,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공직자재산공개제도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들 역시 공직 부패척결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매번 공직 부패척결을 강조한데서 보듯 한국의 공직 부패범죄는 척결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공직 부패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후반기와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공직 부패범죄가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자료, 경찰청). 공직 부패범죄는 2008년 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2010년의 경우 범죄가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무원 부패관련 범죄사건 적발율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뇌물죄는 줄어든데 비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뇌물 수수와 같은 눈에 띄고 주목도 높은 행위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행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부터 뇌물 수수는 줄어들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늘어 공직자 부패범죄가 지능 범죄로 변모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공직사회 부패범죄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구조화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의미로, 공직사회 부패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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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부패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자료, 검찰청, 위 경찰청 통계와 정확한 수치가 다름).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지방의 토착세력과 공무원이 결탁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의 부패범죄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 줄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공무원 급수별로 살펴보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검찰청).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2010년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나 다시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 부패가 직급을 떠나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공무원 수에 있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세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3급~5급의 중위급 공무원의 부패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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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패범죄 현황]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부패범죄는 공직 부패범죄에 비해 월등히 많다(자료, 경찰청). 수치적으로 볼 때 민간 부패범죄는 공직 부패범죄 보다 7배나 많이 발생하였고(2017년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부패관련 논의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민간 부패범죄 급증이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민간 부패범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범죄 발생건수가 2000년과 비슷한데서 보듯 민간부문의 부패범죄 역시 척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 범죄 증가 이유와 동일하게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 부패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횡령이 절대로 높으며, 업무상 배임은 2010년 한 해에만 급증해 업무상 횡령을 추월했을 뿐 전반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은 줄어드는데 비해 업무상 배임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공직 부패범죄와 같이 민간 부패범죄 역시 ‘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부패를 저지르는 등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역대 정부별 민간부문에서 벌어진 대표적 부패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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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 유형, '엘리트 카르텔'형]

공공·민간 부패범죄 통계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유착해 발생하는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가의 차이일 뿐 부패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근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착해 부패를 공모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다만,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마이클 존스턴 교수(미국 콜게이트 정치학과)는 한국의 부패에 대해 ‘엘리트 카르텔형’이라고 진단하였고, 존스턴 교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패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재형과 족벌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시장로비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패이다.

<부패의 4가지 유형>

엘리트 카르텔형은 독특한 범주로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유형이며,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으로 정치인·고위관료·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지연 등으로 뭉쳐 권력유지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2016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최근 불거진 KT 인사비리 의혹(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버닝썬 사태(경찰 총경과 아이돌 스타의 유착) 등은 모두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사례들이며, 역대 정부가 모두 부패척결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척결되거나 축소되기 보다 더욱 확산되는 것은 엘리트 카르텔의 완고한 저항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패척결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검·경찰,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 등이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는 한 부패척결은 요원하다는 비판적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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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관련 국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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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공무원간 부패인식 격차 커]

국민권익위의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중 53%는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자료, 국민권익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한 직후인 2017년에는 ‘부패하다’는 인식이 67%까지 치솟았으나 다소 하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반수 국민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거의 한결같은 흐름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은 ‘부패하다’는 인식이 19%에 그쳐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며, 공무원들은 2006년 부터 예외없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언론·시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인들도 최근에는 국민여론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앞서 공직· 민간 부패범죄 통계에서 보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패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과 부합한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의 낮은 인식은 부패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공직사회 전체에 걸쳐 부패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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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다' 평가 이유 : 실제로 부패 만연하기에]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가가 이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아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일반 국민보다 높았으며,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 영향 때문에’에 대한 응답도 21%로 높게 나타나 언론보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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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발생 원인 : 부패 유발 사회문화]

부패 발생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를 꼽아 부패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국민의 경우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응답이 타 조사대상에 비해 낮고(3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5%)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 부패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인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가 부패행위를 유발한다는 응답도 많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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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해결 최우선 과제 :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동일한 의견을 나타낸데 비해, 공무원은 ‘연고주의 등 부패유발적인 사회문화 척결’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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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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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 개선 시급]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해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부패’는 매우 간명한 것으로 “사적 이득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이며, OECD는 이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혹은 사적 직위의 남용’을 부패라고 칭하고 있다. 이렇듯 부패는 일반 국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 또는 ‘직위 보유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 문제 해결 방안 역시 ‘권력자’ 또는 ‘직위 보유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OECD는 부패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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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부문 청렴성(Public Integrity) 제고 전략 수립 :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 표명과 약속 선행

② 공공 조달 부문에서의 부패 척결 : 입찰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

③ 정책 포획 방지 : 특수이익 집단 또는 정치엘리트에 의한 반부패 관련 정책 무산 방지

④ 기업의 반부패 규범 준수 : OECD/G20 기업 거버넌스 원칙 마련으로 기업 청렴성 강화 지원

 

또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 관계 모델을 확장해 최종적으로 국민(P1,주인)이 정치인(P2/A1,주인이자 대리인)과 공무원(A2,대리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료, 윤태범, 1999).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패척결을 앞세웠지만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부패범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반부패 정책이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등 부침이 심하며, 항시적인 부패범죄 단속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또는 새로운 법 제정)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패 문제에 대한 선진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부패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접근하는 과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부패문제를 개인적·도덕적·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부패근절을 위해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의 대응밖에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사회전반의 도덕적 각성과 문화의식 제고 촉구는 부패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고, 부패와 하등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점이다. 권익위에서 작성한 공직자 청렴 가이드 에 소개된 부패 개념을 보면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측면,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권력자’ 또는 ‘위임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구조적 측면의 내용도 본질과 다르게 ‘사회집단이 각각 자기집단만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활동’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에서 공직 부패척결 및 반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주관하고 있는 권익위의 인식이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우리사회에서 부패를 척결하거나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부패 문제에 대한 권익위를 비롯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시급하고, 공무원과 일반국민 대상의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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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공직부패 뿐만 아니라 민간부패까지 포괄해야]

부패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반부패 논의에서도 민간 부문 부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사회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인맥)가 작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가 빈번하기에 민간 부문을 빼놓고 부패를 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직 부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법체계로는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도 고위공직자 부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패척결에는 제한적 효과만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이러한 이유로 매우 획기적인 반부패 법안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을 정조준한 법안이며, 법 적용대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40,919개 기관으로 대부분 엘리트 계층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 엘리트 계층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입법화 되었고, 적용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제외되었으며, 주관부서의 권한도 상당히 축소되었다.

대부분 국가의 반부패 관련 기관은 법에 근거한 강력한 수사권 등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는 수사 권한이 전혀 없으며, 반부패에 성공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반부패 관련 기관과 우리나라 권익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어우르고 있고, 엘리트 카르텔을 겨냥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당초 취지대로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반부패 주관부서(현재는 권익위)에 강력한 수사권 등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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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반부패' 국정동력화 가능할 듯]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촛불정부로서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부패와 비리, 즉 적폐를 청산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반부패’는 여러 국정과제 중 하나에 머무르면서 별다른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반부패를 국정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는 아니더라도 최우선 순위로 생각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부패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제도적 요인과 인간의 선택이 결합된 기회주의적 행동이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최근의 국정지지도 하락은 경제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유인 ‘부패척결’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향후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반부패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부패·비리 조사 및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부패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에 맞춰 반부패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국제회의(IACC)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주관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정보공유의 장이며,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반부패국제회의를 개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비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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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3월 3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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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2019년 3월 3주차는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이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Big Issue에 올랐다. 부동산 구매절벽 이슈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일상적 관심사인 아파트도 Big Issue에 올랐으며,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면서 그간 Big Issue에 올랐던 미세먼지는 전체 이슈에서 사라졌다.

Large Issue로는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정준영이 올랐으며 관련된 승리, 버닝썬 키워드는 Midium Issue에 머물러 국민적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양상이다. Large Issue에 오른 ‘눈이부시게’는 치매 관련 드라마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더불어 치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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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는 이희진과 아파트가 올랐다. Large Issue 중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한국당’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전당대회 이전부터 받은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1주차에 Large Issue에 올랐던 황교안 대표는 Medium Issue로 한계단 내려갔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자진철거 되면서 세월호가 Medium Issue에 올랐으며, 김용균씨도 Medium Issue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2심 공판이 시작된 김경수 지사도 Medium Issue에 올라 지지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4.3 보궐선거 관련 키워드는 전혀 없어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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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IPSOS Global Resources : 정치성향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유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정치성향과 마케팅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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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글로벌 자료는 정치성향과 마케팅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의 정치성향을 이해할 필요성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정치적 시선은 가치관을 만들기도 하고 행동에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영향을 줍니다.

● 특히 기업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을 표현하고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제각각 입니다.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정체성은 브랜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 대부분의 고객들은 브랜드에 대해 즉시 ‘보수적’ ‘진보적’ 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적이고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현 시장에서 서비스와 퀄리티만으로 브랜드의 차별점을 강조하기는 쉽지 않다.

▷ 이런 상황에서 고객에겐 특정 브랜드와의 감정적 교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객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파악하면서 교감하는 것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 하지만 고객의 정체성과 감정을 이용하는 전략에는 큰 위험요소도 함께한다. 정체성은 결국 정치적 성향으로 엮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어떤 정치적 정체성으로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고객의 정치성향

▷ 브랜드는 주 고객 기반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입소스의 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브랜드는 다양한 정치성향을 갖고있는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주 고객들의 정치성향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다.

▷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브랜드 카테고리들이 어떤 정치성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가장 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브랜드들의 정치성향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가장 밑에 있는 ‘청소용품’ 브랜드들은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일수록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주 고객이 보수적인 지역에 산다면 브랜드의 가치관과 상관 없이 보수정당의 고객이 많을 것이다. 브랜드의 주 고객 기반을 알아야만 고객의 가치관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고객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해 큰 이득을 본 사례가 있다. 나이키는 작년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운동선수 콜린 캐퍼닉 (Colin Kaepernick)을 광고에 선보였다. 반대 성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 고객들과 소통한 이 광고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나이키의 주가가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 고객이 어떤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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