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민주주의와 글로벌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한국민, 현 정치제도에 대한 긍정 의견 21%에 불과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67호, 민주주의와 글로벌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글로벌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글로벌 문제에 미치는 국제기구.국가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한국민, 현 정치제도에 대한 긍정 의견 21%에 불과

❍ 우리 국민은 지금의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팽배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입소스 글로벌, 2019년 11월 25일 발표)

-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을 잘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의 한다’는 의견은 21%에 그쳤고, ‘동의 안한다’는 의견은 46%로 조사됨

- 나이가 어릴 수록 ‘동의 안한다’는 의견이 적어 현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놓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자국 정치체제에 대한 긍정평가 의견은 27%에 그치고 있는데, 한국민은 글로벌 전체보다도 낮은 수준임

- 조사대상국 27개 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긍정적이고(69%), 이탈리아가 가장 긍정의견이 낮음(11%)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자국 정치체제에 대한 긍정평가 의견이 글로벌 전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 정치체제, 엘리트 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생각

❍ 현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은 정치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층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66%에 달함

- 고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높은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고령층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정치체제가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58%로 높은 수준임

-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콤럼비아로 85%에 달하고,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29%에 그침

- 미국은 글로벌 전체보다 높은 60%가 ‘동의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영국, 프랑스, 일본은 동의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성 엘리트층에 대한 반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58호 󰡔포퓰리즘 관련 국민의식 현황과 글로벌 비교󰡕(2019년 9월 9일자) 참고

❏ 디지털 기술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 될 것, 57%

❍ 현 정치체제가 엘리트 층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생각은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우호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

- SNS 발달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기술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좋게 변화시킬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중 57%가 ‘동의 한다’고 응답함

- 흥미로운 점은 35세 미만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다는 점임

-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가 정치적 주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적 의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임

※ SNS 등 소셜미디어의 ‘정치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40호 󰡔한국민 정치․사회의식 글로벌 비교󰡕(2019년 4월 15일자) 참고

❍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동의 정도가 44%에 그쳐 SNS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가장 동의정도가 높은 국가는 인도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조사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이들은 지금보다 나은 민주주의 누릴 것으로 기대

❍ 현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체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 아이들이 오늘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중 77%가 ‘동의 한다’고 응답함

- 나이가 어릴 수록 기대감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냉소적인 태도가 형성된 것 때문으로 보임

❍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동의 정도가 53%로 조사되었는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임

-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91%)이고, 다음은 멕시코, 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임

-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이고 다음은 일본, 독일, 벨기에 등 선진국들로 이들은 향후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성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때문으로 분석됨

■ 글로벌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 ‘작년보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동의 80%

❍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의 세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보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중 80%가 ‘동의 한다’고 응답함

- 연령대가 높을 수록 ‘동의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작년보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는 주장에 80%가 동의하고 있음

-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인류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테러, 핵 위협, 기후변화 등 각종 글로벌 위협요인이 증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본 보고서에 인용된 입소스 글로벌 조사는 2019년 8월 23일 부터 9월 6일에 실시된 조사로, 전 세계 27개국에서 입소스 온라인 패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됨. 조사결과 발표는 11월 25일에 이뤄짐

❏ ‘앞으로 25년 안에 세계대전 발생할 것’, 52% 동의

❍ 우리 국민들중 상당수는 전 세계적인 위험 요인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앞으로 25년 안에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강대국이 관련된 세계 충돌을 볼 것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52% vs ‘동의 안한다’ 48%로 나타남

- 국민 전체적으로는 동의 한다/안 한다가 팽팽한 가운데 근소하게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과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35~49세 연령층에서는 ‘동의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세계 전쟁 위험성에 대해 63%가 동의하고 있어 세계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쟁 위험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국가는 콜럼비아이고, 가장 낮게 생각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조사됨

- 최근 무역갈등을 벌이고 있는 G2 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69%가 세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고, 중국은 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민, 군비 증강 여론 높아

❍ 전쟁 가능성 우려는 곧바로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기에 정부는 우리나라 군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 한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 수록 군비 증강 의견이 높아지는데, 50세 이상의 경우 74%가 군비 증강 의견을 표하고 있음

❍ 세계 전쟁 위험성에 대해 글로벌 전체적으로 63%가 동의하는 가운데, 자국 정부의 군비증강 필요성에 대해서도 51%가 동의하고 있음

- 군비증강 의견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이고 다음은 폴란드, 터키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다른 국가에 비해 군비증강 여론이 높은 수준임

- 군비증강 의견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콜럼비아이고 다음은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남

- 미국민도 59%가 군비증강 의견에 찬성하는 등 대다수 세계 강국 국민의 군비증강 여론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중국은 이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제외됨)

■ 글로벌 문제에 미치는 국제기구․국가 영향력 평가

❏ 캐나다, 세계문제에 미치는 긍정영향률 가장 높아

❍ “다음 10년을 생각하면서 다음 국가나 단체가 세계 문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 중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캐나다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국가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독일, UN, EU, 프랑스 등으로 나타남

- 긍정적 영향력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이란이고 다음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순이었음

- 미국에 대해서는 국민 중 60%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함

❍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캐나다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국가로 조사됨

- 다른 국제기구․국가에 대한 의견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53%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다른 의견을 나타냄

❏ 미국이 세계문제에 미칠 영향, 긍정영향 60% vs 부정영향 40%

❍ 우리 국민들은 다음 10년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세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긍정영향은 60%이고, 부정영향은 40%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세 이상이었음

- 이에 비해 35~49세의 경우 긍정영향 52% vs 부정영향 48%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2%로 한국 보다 낮게 나타남

- 미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국가는 인도이고 다음은 브라질 등임

- 이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국가는 독일이고 다음은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으로 조사됨

❏ 한국민, 글로벌 전체와 달리 중국에 매우 비판적

❍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다음 10년을 생각하면서 중국이 세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5%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미국(52%) 보다 근소하게 높은 53%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러시아이고 다음은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로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보다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음

- 중국에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일본이고 다음은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임

-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한참인 미국민들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36%에 그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내년 총선,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직시해야

❍ 우리 국민의 현 정치제도에 대한 긍정 의견은 21%에 불과하고, 지금의 정치체제가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6%에 달함

- 즉, 기성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팽패해 있는 것임

❍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은 이러한 국민적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민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엘리트 층’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듯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엘리트 중심의 정당운영과 정치행위에 대해 뿌리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인적쇄신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젠다로, 이른 바 ‘공천 물갈이’를 제대로 해 내는 정당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정책공약은 국민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반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인적쇄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적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선거란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에 각 정당의 ‘공천 물갈이’ 폭과 깊이를 두고 국민들은 비교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언론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에 내년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정책공약 보다 인적쇄신이 중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소스 리포트 65호 󰡔정부 정책평가와 정치의식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2019년 11월 25일자) 참고

❏ 세계적 전쟁 위험성 확산, ‘한반도 평화’ 중요성 커

❍ 우리 국민의 80%는 ‘작년보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하고, 52%는 ‘앞으로 25년 안에 세계대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글로벌 전체로도 세계 전쟁 위험성에 대해 63%가 동의하고 있는데, 글로벌 언론 보도를 볼 때 전쟁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동북아시아는 G2로 대별되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자 관련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략지역임

-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북한의 핵무장 추진으로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전쟁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민은 정작 전쟁 위험성을 높게 보지 않지만, 외국의 시각은 이와 다름

❍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한반도 긴장고조는 필연적으로 미중간의 대립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자칫 세계인이 우려하는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부정적 요인임

- 내년 총선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핵심 아젠다․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정당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됨

-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북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쟁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감안할 때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동전의 양면’

❍ 앞서 조사결과 중 우리 국민 중 63%는 ‘군비 증강’에 동의하고 있음

- 고령층에서 특히 군비 증강 의견이 우세하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도 군비 증강 의견이 우세함

❍ 하지만 ‘군비 증강’ 여론을 곧바로 대북 강경 여론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동전의 다른 면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대적 지지 여론을 무시하는 것임

- 남북 및 북미간 정상대화가 이뤄지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완연하던 시점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가장 보수적인 60대 이상 고령층과 TK지역에서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임

- ‘군비 증강’ 여론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임

❍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눈치보기식 발언’을 하는 것도 ‘군비 증강’ 여론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는 평가임

- 국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에 ‘한반도 평화’만을 강조하면서 다소 무책임하게 임하는 모습에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음

-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동전의 양면’이고,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임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12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전체 이슈 지수 Top 20

 

❍ 12월 1주차는 전체 Top 20 대부분이 Big Issue와 Large Issue로 채워진 주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임

- 먼저 Big Issue에는 수능성적과 배우 차인하 사망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발롱도르 시상,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등이 많은 국민적 관심속에 오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어 여권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결과로 보임

- 이른 바 ‘하명수사’의 최초 제보자로 밝혀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Big Issue에 오른 것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의 반증임

❍ Large Issue에 부동산, 아파트 등이 오른 것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이를 둘러싼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보임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 정치․사회부문 Big Issue는 이른 바 ‘하명 수사’에 집중되는 모습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의 검찰견제에 대한 관심으로 읽히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하명 수사’ 의혹 때문임

- 관련 키워드인 압수수색, 특감반원, 하명수사, 검찰수사관 등도 Large Issue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됨

- ‘하명 수사’가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기게 됨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Big Issue에 오른 필리버스터는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임

❍ Large Issue로는 부동산, 아파트가 올라 꺾이지 않는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배경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아파트값 상승 흐름에 정부가 내놓았던 분양가 상한제는 더 이상 이슈에 오르지 않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데자뷰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의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재현되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됨

❍ 한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처분이 Large Issue에 오른 점이 특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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