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미세먼지 쟁점과 주요 시사점 : 현 정부,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확고한 대책 마련해야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35호, ‘미세먼지 쟁점과 주요 시사점'에서는 세계적인 문제, 미세먼지와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 그리고 주요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입소스 퍼블릭] 미세먼지 쟁점과 주요 시사점 : 현 정부,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확고한 대책 마련해야

■ 세계적인 문제, 미세먼지

[세계적 차원의 미세먼지 위험성]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를 통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WHO는 1987년부터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으며, 2013년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모두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입자(황산염.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HO는 세계인 10명 중 9명이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야외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자가 420만명이라고 밝혔다. 조기사망자의 90% 이상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지중해 동부․유럽․미주 지역의 저소득․중간 소득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모든 성인사망자의 24%가 영향을 받았고, 뇌졸증 사망자 중 25%, 만성 폐색성 폐질환 사망자 중 43%, 폐암 사망자 중 29%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WHO는 “대기오염은 긴급한 관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전염병”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6년 5월 27일, WHO 제69차 총회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환경 위험인 대기오염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고, 4년간의 로드맵은 아래의 4가지 행동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①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 기반 확대

② 대기오염 관련 목표에 대한 건강 추이와 진전에 대한 감시 및 보고

③ 대기오염 감소 조치에 따른 건강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건부문 활용

④ 보건부문이 모든 수준(지역, 국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훈련, 지침, 국가 행동계획 등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 해결

[전 세계인,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우려 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보니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대기오염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입소스가 2018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글로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28개국, 16세 이상 성인대상) 세계인들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쓰레기처리’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기오염’,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쓰레기처리’ 가 모두 30%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3가지 (자료: 입소스, 단위: %)

대기오염은 28개국 중 16개국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응답하였는데, 한국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 폴란드 57%, 중국 57%, 인도 42%, 칠레 41%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공세적인 산업확장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겨난 극심한 대기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이 깨끗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스웨덴 등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경우 28개국 중 15개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으며, 스페인이 45%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 44%, 프랑스 40%, 캐니다 39%, 미국 37%, 독일 36% 등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이슈는 이른 바 선진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환경문제 3가지 - 대기오염 (자료: 입소스, 단위: %)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쟁점

[WHO가 말하는 미세먼지 위험성 기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HO는 2016년 한 해 동안 야외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자가 420만명이고, 가정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380만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장기간 노출’에 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WHO는 초미세먼지 가이드라인 설정시 ‘연 평균’ 수치를 핵심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대기오염 지도 역시 연평균 수치에 따라 작성함)

WHO는 아래 표 처럼 미세먼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초미세먼지(PM2.5) 연 평균 수치인 10㎍/㎥이다.

24시간 평균 수치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갖는 수치가 아니라(24시간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치명적이라는 의미가 아님) 연 평균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통계 분포 수치이다. 즉,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권고치 1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평균치가 25㎍/㎥인 날이 1년 중 3일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WHO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동폭이 큰 국가/도시는 24시간 평균치가 25㎍/㎥ 보다 더 높고, 1년 중 해당 일수가 더 많아도 연 평균 10㎍/㎥을 달성할 수 있기에 지역 특성에 맞춰 일 평균 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하루평균 초미세농도나 실시간 농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WHO가 말하는 초미세먼지 위험성과 동떨어져 있는 양상이다. 물론 WHO가 말하듯 연 평균 권고치 달성을 위한 통계적 측면에서의 하루 평균 권고 수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위험성(연 평균 수치)을 하루 노출 위험성과 동일시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인식은 이른 바 ‘미세먼지’ 공포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적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공포감에 따른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부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언론도 이에 맞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식약처가 인증한 KF94, KF99 등급 마스크)는 초미세먼지 입자를 많이 걸러줄수록 호흡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미국 흉부학회는 N95 마스크(KF94와 동급)가 육체적 부담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와 상의하라고 권고하며, 홍콩 의학회가 정부와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에도 노인과 만성 폐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N95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알리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먼저 나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안겨준다는 비판이며, 미세먼지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을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하루평균

미세먼지 수치 보다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 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많은 국가들은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등산이나 조깅을 산책으로 바꾸거나 하루 종일 등산하던 것을 2시간의 단기 산행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장기적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육체활동 강도에 따라 호흡량이 급증가하고, 그럴 경우에 오염물질 흡수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이다.

 

다음은 WHO 권고기준과 각 국의 미세먼지 목표치이다.

한국은 WHO 권고기준 보다 약간 높으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EU는 한국보다 목표치가 더 높고, 24시간 평균치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미세먼지 심각성 수준]

한국의 2017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1㎍/㎥으로 OECD 전체(12.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2014년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PM10 측정치를 환산한 수치임), WHO 권고치 10㎍/㎥ 보다 높고, 정부가 목표한 15㎍/㎥보다도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락하다가 2008년 부터 높아졌으며, 2016년 부터는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통계적으로 볼 때 악화되기 보다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개선이 도시별로 차이가 있다. 대전은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으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 이에 비해 서울은 2015년 23㎍/㎥에서 2018년 26㎍/㎥으로 오히려 대기질이 악화되었고, 부산은 2015년 이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대기질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시별 편차가 존재하고,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미세먼지가 우리사회 핵심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WHO가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도 국민적 관심이 급등한 배경이다. 한국의 대기질을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자료 : Global Air 연구소), 동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도 중국, 북한에 비해 양호하고 일본에 비해 열악하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금의 미세먼지 수준을 용인해서는 안되고, 위안을 받을 일도 아니다. 특히 국민 절대다수가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3%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등의 불안감도 50%를 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절대적 수준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한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패한 국가는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주의깊에 살펴봐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실효적인 개선과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이 한국의 미세먼지를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자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들만 쏟아질 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 영향 정도]

중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의 댓가로 최악의 대기오염을 받아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 이라는 용어처럼 중국은 굴뚝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 저가의 공산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과정을 통해 유례 없는 초고속성장을 구가했지만 한편으로 미세먼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도시 중에서 최악의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역시 마찬가지의 길을 걸으면서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은 앞서 ‘동아시아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 현황’ 지도에서 보듯 거의 전 국토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이다. ‘Air Visual’이라는 민간 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World Air Quality Report]에서도 동아시아 도시 중 가장 오염된 도시 1위에서 15위까지를 모두 중국 도시들이 기록하고 있다. 가장 깨끗한 도시는 1곳을 빼고 모두 일본 도시들이다.

중국대륙 대부분이 초미세먼지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한국도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산성비 문제나 온실가스와 오존층 관련 국제협약 등의 경험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이웃 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상식이며, 중국 학자들도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멀리는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평소에는 30~50% 수준이고 고농도 오염 발생시 60~80% 라고 말해왔으며, 추가 연구 등을 통해 그 수치가 조금 바뀌더라도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면서 한국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노력해야지 중국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상황에서 언론은 환경부 입장을 대변해 ‘중국발 미세먼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당당히 항의하고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의 한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연구결과가 없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내 각종 연구기관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진단과 연구, 자료 수집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던 결과이며, 중국의 한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을 비롯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 주요 시사점

[정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제공해야]

(초)미세먼지에 대한 WHO의 문제제기 이후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식 제공 및 정보 제공은 매우 취약하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장기간 노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하루 단위의 예보와 초미세먼지 수치 상승시 외출자제․마스크 착용을 행동요령으로 제시하는 것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왜곡된 국민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중국의 미세먼지 국내 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데서 보듯 정부는 국내에 떠다니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취약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정부 홈페이지 보다 외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게시된 정보들 역시 대부분이 외국 자료에 의존한 것에서 보듯 정부의 미세먼지 정보 공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방대한 자료를 원시자료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적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질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 확고한 정책의지와 중·장기적 계획이 중요]

WHO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은 일상생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물론 현 정부도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부문에 걸친 대책들이 담겨 있으나,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차 관련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지 의문시 되고 있다.

정부는 2.5톤 이상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추진 중에 있고, 전체의 10%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 오염 배출을 55%까지 늦출 수 있는데도 서울시만 시행중에 있으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 차량은 266만대에 이르지만 조기 폐차 지원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1,421억원에 불과해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14만대만 폐차 가능하다. 실제로는 노후 경유차 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유차 모두가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며, 경유차 퇴출에 미온적인 정부 입장을 증명하듯 2018년말 현재 경유차는 더욱 늘어 총 993만대가 등록되었고, 전체 차량 중에서 4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피력하고, 중·장기적인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일본 도쿄(東京)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하였고, 프랑스 파리는 2024년까지 경유차, 2030년까지는 휘발유차를 시내에서 모두 추방하겠다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역내 협력관계 실효성 강화 위해서도 WHO 활동 적극 나서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은 그 정도가 문제이지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고, 중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디.

현재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해마다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하고 있다.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 부터 환경협력 공동위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 1월 체결한 기후변화 협력 협정에 따라 해마다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 체결 이후에는 국장회의도 매년 열리고 있고, 2017년 12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은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중일은 환경장관회의(TEMM)을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 분야를 포함한 3국간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올해 21차 회의 예정), 또한 한중일을 포함한 몽골․러시아․북한 등 6개국은 작년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공식 출범시켜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역내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회의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EU는 회원국들이 배출량을 점검해 발표하고, 배출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엄격한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는 2016년에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초과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했고, 지난 2018년 3월에는 독일이 주요 도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EU집행위에 대기질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당장 한중, 한중일간 협력체계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역내 협력체계는 별 성과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단일 경제공동체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EU와 달리 한중 및 한중일은 각각의 국가적 목표가 다르고 공동의 협력과제를 달성해 본 경험도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현재 마련된 역내 협력체계에 기대하기 보다 WH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HO는 2016년 5월 제69차 총회에서 승인한 로드맵에 따라 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정부가 WHO와 협력해 국내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중

국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드럽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역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WHO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 및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WTO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결과물을 갖고 역내 각종 회의에 참여할 때 우리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실효적인 정책공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3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2019년 3월 1주차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Big Issue에 올랐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어김없이 Big Issue에 오르고 있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Large Issue로는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로 인해 관련 키워드들(어린이, 유치원)이 올랐으며, 아파트는 3월 1주차에도 Large Issue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며, 주식관련 키워드인 외국인, 바이오도 높은 관심속에 Large Issue에 올랐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베트남만 Large Issue에 오르고, 하노이와 정상회담은 Medium Isses에 그쳐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국민적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는 미세먼지가 유일하게 올랐으며, 아파트는 Large Issue로 한 단계 내려섰으며, Large Issue로는 또한 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 파문 관련 키워드인 어린이, 유치원이 올랐으며 유은혜 부총리는 Medium Issue에 올랐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당 대표의 이름이 Large Issue에 올라 전당대회 부터 시작된 국민적 관심이 일정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사회 약자의 상징이 된 김용균씨에 대한 관심도 유지되면서 Medium Issue에 올랐으며,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와 관련된 키워드인 대법원도 Medium Issue에 올랐으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오늘날 여성의 권리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킹스 칼리지 런던의 글로벌 여성 리더십 연구소와 공동으로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늘날 여성의 권리(Women in Society today)'에 대한 이해 및 연구 조사 결과입니다.

●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권한 부여는 우리가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여성의 권한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문화적, 구조적 변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성의 3분의 2는 남성이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여성이 평등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남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다는데 남성의 43%가 동의했으며, 이러한 동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50% vs 36%)

●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태도 변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절반(50%)이 젊은 여성이 부모 세대의 여성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65%)는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책임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75%의 사람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남성이 덜 남자 답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전 세계인의 75%은 여성 상사가 있으면 편할 것이라고 답했다.(17%만이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

●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3명(30%)이 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로 성희롱을 꼽고 있다. 반면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등한 급여가 훨씬 더 많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르비아(41%), 호주(40%), 폴란드(24%), 러시아(21%)에서는 자국 내 학대를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으며, 한국(31%), 일본(26%)은 일과 육아/가사에서의 균형을 여성이 직면한 최우선 이슈라고 느끼고 있다.

●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행동은 고용주들이 동등한 업무에 대해 남성과 똑같이 돈을 지불하고(36%),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35%)의 제정이다. 과반수는 이러한 각각의 조치가 평등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교육은 평등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야로 절반 가까이(47%)는 20년 내에 여성 차별이 종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 분야(37%)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훨씬 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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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D2019: Women in Society today

Global study find that majority of men acknowledge that gender equality can only be achieved with men’s support, however half think they are being expected to do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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