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에 따른 변화와 지원 정책,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지난 10년간 기후 위기, 전쟁과 갈등, 주거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세계 난민의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억 8백만을 넘어섰고, 유엔난민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난민 위기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스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29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난민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난민 인식 및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난민 지원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절반은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경제/사회적 관점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나타났지만 난민 수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스 인사이트 리포트 <World Refugee Day – Global attitudes towards refugees>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23년 4월 21일 ~ 2023년 5월 5일

조사 국가 : 글로벌 29개 국가(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싱가포르, 스웨덴, 튀르키예, 이탈리아, 헝가리 등)

조사표본 : 75세 미만 성인 21,816명

조사 방법 : 입소스 Global Advisor Online Survey Platform

 

 

난민 수용에 대한 생각과 난민을 향한 인식

 

‘난민’ 하면 가장 먼저 ‘전쟁과 박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전쟁이나 박해로 인한 난민 수용'에는 글로벌 시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이나 박해로 인한 난민 수용에 대해 한국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으나, 그 비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전쟁이나 박해로 나라를 떠나는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55%가 동의했으며 2022년(61%)보다는 동의하는 비율이 6%P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74%)보다 19%P 낮은 데다가,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반면에 반대하는 의견(37%)은 29개국 중 가장 높았죠.

한국은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은데,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사람 수 역시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난민을 50만 명 이상 수용했음에도 국민 과반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프랑스나 독일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인의 난민을 향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난민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나 복지 서비스를 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49%가 동의했습니다. 2022년(55%)보다 6%P 감소했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41%)보다 많았습니다.

 

'난민은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될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29%)과 '난민들이 자국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동의하는 비율(24%)도 29개국 중 각각 27위와 28위를 기록하면서 난민에 대한 기대 역시 아주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을 향한 인식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국경 폐쇄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여 난민 수용을 막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39%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고, 2022년(40%)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은 계속되어야 할까?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난민의) 체류는 괜찮지만, 더 이상의 수용은 안 된다'라는 의견(54%)이 가장 많았습니다.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2%로 2019년 대비 12%P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적잖은 법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난민 입국 심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 절반 이상은 난민 입국 심사의 법적 지원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난민 입국에 대한 법적 지원은 지금도 충분하다'(29%)라는 의견과 '더 지원해야 한다'(28%)라는 의견이 비등했습니다.

반면 ‘법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글로벌 평균(1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 42%는 ‘인도적인 의무'를 이유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이유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고 있을까요?

한국인들도 역시 '인도적인 의무'(48%) 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이를 첫 번째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필요 기술을 보유한 난민 수용을 통한 경기 부양’(11%)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대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국 내 난민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38%만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글로벌 평균(60%)보다 22%P나 낮았고 29개국 중 28위였죠. 반면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습니다.

 

난민은 사회, 민간, 공공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입소스는 난민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문화/예술', ‘관광', ‘경제와 일자리', ‘교육', ‘범죄 수준’ 등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난민 수용이 사회, 민간, 공공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었습니다. 대체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인 응답자들이 난민 수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바로 ‘문화/예술'이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8%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인 시선 역시 18%로 모든 부문 중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17%)가 ‘문화/예술’ 다음으로 많았으나, 부정적인 전망(35%)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가장 낮은 부문은 ‘지역 환경미화’(7%)였고, ‘범죄 수준’(53%)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을 대거 수용한 유럽 등지에서 난민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난민들을 지원했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세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난민들을 지원했을까요?

난민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전/물품 기부'(16%)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SNS에 난민 지원에 관해 포스팅하기'(7%), ‘기타’(9%), ‘정부 기관에 연락하거나 청원 서명 참여'(7%), ‘봉사활동'(7%), ‘주거 제공'(5%)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 행동 중 하나라도 실천한 사람’은 33%로 전체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이 난민 지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글로벌 시민 74%가 ‘전쟁이나 박해로 인한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던 게 무색하게, 글로벌 기준으로 무려 67%가 지난 1년간 ‘난민 지원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난민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인들은 주로 '금전/물품 기부'(7%)와 'SNS에 난민 지원에 관해 포스팅하기'(7%)로 난민 지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 행동 중 하나라도 실천한 사람'은 20%로 참여도가 가장 저조한 일본(7%)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난민 지원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0%로 2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어요. 이 역시, 일본(93%)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일본과 함께 난민 지원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난민 범죄 등을 우려하며 난민 수용에 비교적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난민 추방을 원하는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수가 동의하는 등 난민을 향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죠.

난민 수용 및 제도적 지원을 향한 각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특히 수용에 있어 부정적 시각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다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피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입소스 인사이트 리포트 <World Refugee Day – Global attitudes towards refugees>는 입소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