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국제적 이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난민 수용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시리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난민을 수용하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생기면서 국제적으로 난민 수용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2022년 6월에 발행한 입소스 리서치 리포트 <World Refugee Day>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여론은?

가장 먼저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했을 때 과반 이상(61%)의 한국인들은 ‘전쟁 또는 탄압으로 인한 난민 수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글로벌 평균(78%)보다는 꽤 낮지만 과반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경제적 이유/난민 우대 복지 정책을 목적으로 한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이 질문에 과반 이상(55%)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글로벌 평균(54%)보다 1%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21년에 62%가 동의했던 것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더 감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난민 수용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는 45%가 ‘현재 수용 규모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2%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는 ‘난민 수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죠. 아직까지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수준의 난민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죠.

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부의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 10명 중 5명(약 49%)은 ‘현재 난민 지원 정책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1명 ~ 2명 만이 ‘난민 지원 정책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난민 지원 정책 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죠.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난민 지원 정책 수준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형에 따라 난민 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난민 유형은 바로 ‘전쟁과 폭력 충돌로부터 탈출한 난민'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39%가 해당 난민 유형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평균(64%)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인 점에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인 난민 유형은 놀랍게도 바로 ‘성정체성으로 인한 난민'이었습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49%) 사람들이 해당 유형의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글로벌 평균(23%)의 두 배 이상이고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난민의 노동 권리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

난민이 한국에 정착하려면 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망명 허가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망명 신청 중 근로를 할 수 있게 허가해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인 응답자 중 45%는 ‘근로 허가가 망명 신청자들의 언어 교육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만이 망명 신청 중 근로 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반면 한국인 응답자 중 52%는 ‘근로를 허가하면 더 많은 난민들이 망명 신청 없이 자국에 들어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망명 신청 중 근로 허가가 분명 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난민들이 망명 신청 없이 근로를 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난민 수용 정책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인식은 어느 하나로 딱 잘라서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수준의 수용 규모와 지원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망명 신청 중 근로 허가나 성정체성으로 인한 난민 신청 등 특정 영역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쏟아지면서 난민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이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인만큼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22년 4월 22일 ~ 5월 6일

조사국가 : 글로벌 27개국

조사표본 : 16세 ~ 74세 성인, 18세 ~ 74세 성인(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남아공, 터키) 총 20,505명

조사방법 : 입소스 Global Advisor online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