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율과 치안 수준,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보자

전 세계에서 한국의 범죄율과 치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범죄율과 치안에 관한 리서치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치안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입소스에서 매달 실시하는 <What worries the world> 리포트의 ‘범죄율’ 항목에서도, 한국의 범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범죄율과 치안 수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각종 강력 범죄와 마약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의 범죄와 치안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치안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남녀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번 입소스 리포트 <Crime : Views on Crime and Law Enforcement Around the World>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23년 3월 24일 ~ 4월 7일

조사국가 : 글로벌 29개 국가(한국, 미국, 일본, 헝가리, 터키, 스웨덴, 칠레, 인도네시아 등등)

조사표본 : 75세 이하 성인 23,039명

조사 방법 : 입소스 Global Advisor Survey

2023년 현재, 범죄 유형별 한국인들의 치안 인식 수준

한국의 범죄와 치안 수준, 전 세계적으로 양호하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의 범죄율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범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과반수(60%)의 응답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증가했다'(12%)는 답변은 글로벌 평균(34%)보다 낮았으며, 29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치안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 절도’, ‘불법 약물’, ‘재물 손괴’, ‘절도', ‘조폭'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 ‘지난 12개월간 직접 해당 범죄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차량 절도’(23%), ‘불법 마약’(32%), ‘재물 손괴’(29%), ‘주거 침입'(16%), ‘조폭'(12%) 범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범죄는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각종 ‘폭력’ 범죄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각종 ‘폭력’ 범죄는 그 발생 빈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 대상 폭력 범죄’(30%)와 ‘성인 여성 대상 폭력 범죄’(34%)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범죄'(39%)였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발생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균(36%)을 상회했습니다.

‘마약 밀매' 범죄와 ‘성매매'는 어떤 양상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마약 밀매'와 는 어떨까요? 한국의 ‘마약 밀매’ 범죄 발생률(30%)은 글로벌 평균(39%)보다는 낮았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 발생률(28%)은 글로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대체로 엄격한 법 집행에 긍정적이었어요

범죄율과 치안에 대해 언급할 때, 한국인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경찰 등의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법 집행을 더 강화하면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입소스 조사 결과를 보면, 약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범죄 방지'에는 54%, '법 집행을 통한 비강력 범죄 방지'에는 55%가 '확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62%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진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글로벌 평균으로는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범죄 방지', '법 집행을 통한 비강력 범죄 방지', '진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가?'에 각각 50%, 48%, 5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들이 사법제도에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은 48%로 글로벌 평균(53%)보다 다소 낮은 수치였습니다.

범죄와의 전쟁과 경제 성장,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할까?

‘정부는 범죄 예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단 9%만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범죄와의 전쟁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일자리와 경제'(77%)로, ‘범죄율 감소’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건강과 환경 보호'(14%)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한국의 범죄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 예방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니즈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가 인지하는 강력 범죄 수준은 어떻게 다를까?

입소스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강력 범죄 인지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여성은 ‘여성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인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남성은 ‘남성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인지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어요.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인식할 확률’은 여성이 9%로 더 높았고, 이는 29개국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에 대한 범죄를 인식할 확률’은 남성이 6%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감지율은 남녀 중 누가 더 높았을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남성 대비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 더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한국도 여성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 유형별 범죄율, 치안 및 법 집행 수준, 그리고 범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대체로 범죄율이 낮고 치안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도 많은 시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폭력 범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성이 더 높았으며, 최근에는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법 집행과 경제 성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rime : Views on Crime and Law Enforcement Around the World>전체 리포트는 입소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