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2019년 3월 정국흐름과 전망 :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횡보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34호, ‘2019년 3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 '19년 2월 정국 총평과 '19년 3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그리고 3월 정국 4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입소스 퍼블릭] 2019년 3월 정국흐름과 전망 :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횡보

■ '19년 2월 정국 총평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국정운영 지지도, 반등 모멘텀 확보 쉽지 않아]

2월 4주차 현재 국정운영 지지도는 49%(한국갤럽 조사결과)로 세 달 연속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월 1주에 국정지지도 50% 선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45~49%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국정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북미간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간 국내차원의 국정지지도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행보에 주력했으나, 답답한 횡보 흐름만 이어졌으며, 당장 남북․북미 관계 개선이 쉽지 않고, 국내 경제도 호전되기 어렵기에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한 때 40%에 올라서는데 성공했으나 20대 폄하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38%로 하락하였고, 민주당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 예상됐으나, 북미 합의 무산의 유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초반 국민적 관심속에 지지율 21%(1월 5주)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5.18 폄훼발언 논란과 극우·과거회귀 발언 논란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극우·과거회귀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정체가 예상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으로 긍정적 아젠다·이슈 영향력 대폭 축소돼]

2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 제2차 북미정상회담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언급도 안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중간적 아젠다·이슈 중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설 민심은 중간적 위치에 머물렀고, 2월 국회 입법 성과

는 국회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부정적 아젠다·이슈로 이동하였다.

부정적 아젠다·이슈 중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보수층 결집 계기가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라는 돌발요인이 발생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청문회·국정조사 공세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합의 무산, 문재인 정부 국정구상 막대한 타격 입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초 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하다시피 하면서 상당한 공을 들여왔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전쟁위험이 고조되던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임기내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경제’의 시대라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한반도 종단철도 완성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아세안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준비키로 했다.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대비 △미국 의회 등에 대한 공공외교 강화 △국회에 설치된 남북경제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가동 및 입법권 부여 등이다.

또한 3월 또는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켜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경제상황 및 일자리 문제 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돌파구로 삼는 것은 일면 합리적인 결정이며, 더불어 국정주도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정치적 목표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승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 계획,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모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었다. 북미간 합의수준이 이른 바 비핵화 전반에 걸친 ‘빅 딜’ 이든, 아니면 소규모 주고 받기인 ‘스몰 딜’ 이든 북한에 대한 일정수준의 제재해제가 이뤄지고 비핵화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의 입구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북미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합의가 무산된 이후인 3.1절 기념사를 통해 위에 언급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고,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북미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지만 북미 합의 무산이라는 냉정한 현실속에 그 울림이 크지 않았다. 남북관계 진전은 전적으로 북미관계 진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듯 한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공개․비공개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의 노력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의 남북·북미관계 개선과정을 돌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단초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맞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핵심 동력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탑 다운’ 방식의 협상(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경우 재선에 크게 유리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에 북미대화의 불씨는 살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유연한 대응 힘들어져]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최대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시점에 미 의회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던 미국 언론 모두가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로 헤드라인을 교체한데서 보듯 미국의 관심은 북미정상회담 보다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집중되었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의혹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은 이유는 그동안 이 문제를 조사해 온 뮬러 특검의 보고서 제출이 임박했기 때문이며, 2017년 5월 부터 21개월 동안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벌여 온 뮬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고 3월 초·중순에는 수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뮬러 특검이 조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공모 △트럼프타워 모스크바 건설 프로젝트 △사법 방해 등임)

뮬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6명 중 4명이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제도)에 합의하고 특검에 협조하고 있는데, 뮬러 특검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관련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언론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집중한다.

다음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뮬러 특검의 주요 수사결과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6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27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28일 하원 정보위원회 등 사흘 연속 의회에서 증언하였다.(미국 현지시간)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3월 6일에도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계획이며, 이날은 러시아 출신 기업인 펠릭스 세이터도 증언할 예정이다.(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관련)

또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는 3월 8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선거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징역 17년~22년을 선고가 예상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폴 매너포트는 버지이나 연방법원과 별도로 3월 1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선거공판도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과 뮬러 특검 보고서 제출(3월 초․중순경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

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은 미국 최고의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 시도나 사법방해 증거가 포함되면 하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법무무 정책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를 반대하고 있어 형사기소는 이뤄지지 않음), 측근들은 공모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트럼프는 한숨 돌리겠지만, 이경우에도 하원 민주당의 자체조사·청문회 진행으로 재선가도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역시 연초 장기간 진행된 ‘셧 다운’ 파장으로 40%가 무너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적 위기 극복에 주력 할 것이고, 애초부터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북미협상은 당연하게도 정치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대해 미국의 공화·민주당 모두 이례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스몰 딜’(이미 마련된 합의안)을 버리고 ‘빅 딜’을 선택한 것이며, 북한의 반발과 합의 무산이 명확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돌파한 후에야 북미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당장은 서두르지 않고 상황관리만 할 것이고,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임박한 2020년 여름 즈음에 성과를 내고자 목표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미대화는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고, 그것도 느슨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 태도로의 복귀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합의 무산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것 역시 상황관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유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나 경협 추진은 대북제재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원하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관리자’ 역할이고, 이를 위한 ‘긴밀한 공조’로 분석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 및 합의 유도를 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분주히 움직이겠지만 성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전면적 비핵화 로드 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 3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3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 3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 높음

※ 4월 3일, 재․보궐선거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파장 급속히 사라지고, 경제침체 등 민생문제 부각할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떠한 수준이든 합의가 이뤄졌다면 3월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 논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이 핵심 아젠다·이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 합의가 무산되고 당장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남북·북미관계 개선 아젠다·이슈는 사라지고, 대신 경제침체 등 민생문제가 급속히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미대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 경제․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2곳에 불과하지만 PK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재․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3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정국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되면서 관련 아젠다·이슈가 사라져 긍정적 아젠다·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여권에게 힘겨운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폭 개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생 현장 행보가 예상되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대부분 이전 시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정적으로 흐른 아젠다·이슈들로 긍정적 아젠다·이슈가 없으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결국 택시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4차산업혁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국민여론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과 경제침체·취업난 지속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소홀한 결과이다.

중간적 아젠다·이슈들도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월 국회 개회 이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월 정국 4대 포인트

[① 국정운영 동력 사라진 문재인 정부, 3월 정국 대응책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추이를 종합하면, 남북·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핵심 동력이 되어 온 것은 남북·북미관계 개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의 정치적 의미는 이러한 핵심 동력에 기반해 향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향후 추이를 살펴볼 때 빠른 시간안에 북미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고, 한국의 중재역할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자칫 동력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남북대화의 핵심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 전체에 막대한 차질을 안겨주고, 그것도 예상치 못한 채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맞이한 3월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녹록치 않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듯 여권에게 유리한 아젠다․이슈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산적해 있어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지지도는 강한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정국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당장 예상되는 대응은 2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이후 중단됐던 경제․민생행보를 재개하는 것이지만 지지도 하방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중·장기 국정운영 방향을 재검토하는 한편, 당장은 한 가지 핵심 아젠다를 제기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있다. 가장 손쉽게 추진할 수 있으면서 국민적 효과도 좋은 소통 행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내외신 기자회견 등이 그것이다.

[② 여권 관련 검찰수사, 3월에 발표할까?]

현재 여권을 향한 검찰수사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제기 의혹(환경부 리스트 포함),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서영교 사법청탁 의혹,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 제기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진지 58일 만에 청와대 이인걸 특검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검찰을 성토했다. 검찰은 각각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권을 향한 수사이기에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 제기 의혹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안으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당내통합 이룰 수 있을까?]

전당대회 초기 부터 이른 바 ‘대세론’을 형성한 황교안 전 총리가 무난히 자유한국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황교안 신임 대표의 대세론은 두 축으로 만들어졌는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수정치인 중 1위를 기록한 국민여론이 한 축이었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 잔류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다른 한 축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 경선 결과를 살펴보면 황교안 대세론을 형성하던 두 축 중에서 국민여론 부분은 매우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황교안 대표는 이른 바 ‘당심’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했지만(55.3%) ‘민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에 밀려 2위에 그쳤다(37.7%).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은 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50.2%라는 높은 지지를 얻어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황교안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다소 극우·과거회귀적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테블릿PC 조작설 등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발언이 당내 선거인단을 의식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권 이후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황교안 신임 대표는 자신의 힘(일반 여론조사)이 아니라 당내 ‘친박 잔류파’ 의원들의 힘으로 당선되었으며, 향후 당 운영에 있어 친박 잔류파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위험성을 자초하였다. 황교안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차지해 국민적 지지기반을 보여줬다면 이를 명분삼아 당 운영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나, 친박 잔류파의 힘으로 당선된 것이 드러난 만큼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장 4일 발표 예정인 당직 인선 내용을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친박 잔류파에 경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조 친박으로 평가받는 한선교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 총장에 임명된 것은 친박 잔류파에 경도된 인선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이다.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내통합과 당 외곽의 보수세력까지 포괄하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당내통합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며, 또한 비박 복당파 의원들이 바라보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가치가 상당부분 퇴색된 점도 당내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황교안 대표가 국민적 지지 속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면 구심력이 작동하겠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처럼 민심에서 멀어지는 행보를 할 경우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국민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친박 잔류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심의 간극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4.3 재·보궐선거, 보수층 결집 계기 될까?]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PK 지역의 2개 선거구에서만 치러지는 미니 선거이다. 경남 창원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궐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경남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라는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기에 이번 4.3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PK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섰다는 정치적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특히 통영․고성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자유한국당 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현재 판세를 살펴보면 먼저 창원성산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앞서고 있으나 후보지지도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26.6%로 앞서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5.3%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으며, 진보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여유롭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에서 자유한국당이 36.1%로 더불어민주당(34.8%)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며, 후보선호도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한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지 여부와 그 결집의 형태이며,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모두 보수층 결집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태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디.

창원성산의 경우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정당지지율을 웃도는 지지를 받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강기윤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통영고성 역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42.9%로 정당지지도 36.1%를 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싫어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이른 바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 흐름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향후 이러한 ‘전략적 투표’ 흐름이 강화될 경우 두 곳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창원성산에서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에 따라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 행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2월 4주차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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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2019년 2월 4주차는 전 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 갤럭시, 아파트가 Large Issue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들로 나타났다. ‘아카데미’가 Large Issue에 올랐는데, 이는 아카데미 영화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Large Issue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올라 새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한국당은 전 주에 이어 지속적으로 Large Issue로 등장해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과 하노이, 정상회담 키워드가 Large Issue에느 올랐으나 Big Issue에까지 이르지 못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는 전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와 아파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제1의 관심영역은 미세먼지와 아파트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Large Issue에 올라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키워드는 Large Issus와 Medium Issue에 머물러 국민적 관심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향후 국민적 관심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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