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2019년 4월 정국흐름과 전망 : 김의겸 前 대변인 논란, 청와대 국정운영 능력 단적으로 보여줘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38호, ‘2019년 4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 3월의 정국 총평과 4월의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그리고 3대 정국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 3월 정국 총평

[국정운영 지지도, 횡보 끝에 하락세로 3월 마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작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40%대에서 횡보하면서 좀처럼 반등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3월은 하락세로 마무리 되었다(3월 4주 현재 43%). 당초 3월은 하방압력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 것으로 정국반전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특별한 대응이 없었던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결과로 분석되며, 4월 역시 장관 임명 논란, 세계․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하방압력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소폭 상승]

국정지지도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민주당 정당지지도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35%로 3월을 마감하였다.

민주당이 청와대를 엄호하고 지원하는데는 적극적이었으나, 민심을 대변하는데는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분석되며, 자유한국당은 2월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지지율 정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황교안 신임 대표체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개혁이나 미래비전 제시가 없는 점 등이 지지율 정체의 이유로 보여진다.

무당층은 표면적으로 상당기간 25%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3월 4주에도 26%로 나타나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무당층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 → 무당층 → 자유한국당 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추이적으로 볼 때 무당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회귀하기 보다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높아 향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 과거지향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무당층의 상당수는 그대로 무당층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운영에 부정적 요인 많았던 3월, 여권의 정국대응력은 미흡]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 중폭 개각은 당초 국정쇄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자질논란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생 현장 행보도 특별함이 없으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간적 아젠다․이슈 흐름을 보면,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심각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북․북미관계 개선 노력은 청와대와 정부의 다양한 물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으며, 3월 국회 입법 성과와 선거법 개정 관련 합의는 내용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진전이 없어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긍정적 아젠다․이슈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대부분 현실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나마 환경부 리스트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여권입장에서 다행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을 발표하고,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 것은 작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을 상쇄시키거나 압도할만한 여권주도 아젠다․이슈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아젠다․이슈의 영향력이 증폭되었으며 여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장관 후보자․김의겸 대변인 논란, 청와대 국정운영 능력 단적으로 보여줘]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 속에 맞이한 3월은 여권에게 만만치 않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국정구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며, 정치적으로는 북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흔들리는 국정지지도를 다잡고, 정국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북미, 남북관계 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 경제․민생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 여권에게 3월은 힘겨운 시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되었던 중폭 개각의 정치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 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후 국정운영도 출범 초기처럼 국민 편에서 운영할 경우 확실한 국면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직시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 주요 분야별 긍정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인사’는 ‘경제’, ‘고용노동’에 이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 한국갤럽 / 고용노동은 2017년 8월 5주차 수치임)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3주차에 공직자인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0%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8년 8월 5주차에 급락한 이후 현재는 26%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8일, 청와대는 7개 부처 장관 교체 및 후보자 발표로 3기 내각 출범을 공식화 했고 언론과 국민은 그 면면에 주목하였다.

청와대는 이날 개각에 대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발표 직후부터 한 달 내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쇄신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당했다.

이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탈세․부동산 투기․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한국갤럽이 3월 4주차에 조사한 ‘고위공직자 관련 의혹 중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복수 응답)’을 후보자별 의혹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논란 끝에 3월 31일, 청와대는 ‘최정호 자진 사퇴, 조동호 지명 철회’를 발표해 2명의 후보자를 낙마시켰으나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이라는 당초 목표는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가 이번 개각의 정치적 중요성을 훼손시켰다는 평가가 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도 청와대의 국정운영 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복합건물 구입은 3월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공개를 계기로 논란이 촉발되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 신고는 청와대 내적으로 취합되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전되기에 발표 전(1~2개월 전) 단계에서 내역을 모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고 사퇴에까지 이른 것은 청와대 내적으로 공직기강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더라도(알았더라도)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반증하며, 문제가 불거진 김의겸 대변인 외에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가 13명에 달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의겸 대변인 사태는 청와대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청와대의 국정인식이 갈수록 민심과 괴리되고, 전략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모든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리고 있지만 청와대 내적으로 광범위한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더욱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 4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4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다방면에 걸쳐 과거 정부․현 정부 책임론 부각되면서 여야 갈등 심화 될 듯]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남북간 대화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가시적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뮬러 특검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정치적 사면’을 받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북미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해 버려 당장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이 대화국면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중․장기 과제로 이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역시 북한의 의중을 읽는 ‘상황관리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는 이러한 수준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며 북한 역시 북․러 정상회담 추진 등 중․장기적 태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북미관계 진전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은 대외변수가 별다른 영향력이 없으면서 국내 아젠다․이슈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과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 회복이 겹치면서 모든 방면에 걸쳐 과거 정부 책임론 vs 현 정부 책임론이 부딪히는 등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세월호 참사, 김학의 사건 재수사, 포항지진 소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과거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여권입장에서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미세먼지와 세월호 참사이고, 중간적 아젠다․이슈는 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포항지진 소송 추진 등이 있다. 특히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가 성과를 낼 경우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3월 내내 논란이었던 장관후보자 임명과 이에 따른 여야 대립이 중심으로, 세계․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 발표되는 것도 여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4.3 보궐선거, PK 민심은 무엇일까?]

4월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현 시기 PK 지역의 민심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속에 치러진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으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반등이 겹쳐진 새로운 상황으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PK 지역 민심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특히 4.3 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각 정당의 예비시험 성격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각 당의 내년 총선 전략 수립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창원․성산 보궐선거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결과 역시 여영국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3월 25일~2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여영국 후보 41.3% vs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28.5%로 여영국 후보가 우세하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 적극투표층에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까지 포함한 ‘투표의향층’ 모두에서 여영국 후보가 앞서고 있어 투표율 변수가 옅어지면서 조사 결과대로 여영국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극투표층과 투표의향층 모두에서 여영국 후보가 앞서는 이유는 연령별 지지현황에서 나타난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0․30대는 물론 40대와 50대에서도 앞서고 있고,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만 앞서, 연령별 투표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투표율 변수가 사라지게 됨

창원․성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곳으로, 그 결과 고 노회찬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다.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이 상당부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 회복이 더딘 결과로 보여진다.

통영․고성 보궐선거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38.2% vs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31.2%로 정점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3월 24일~25일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48.8% vs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32.2%로 나타나, 투표의향층에서도 정점식 후보가 앞서고 있어 여론조사 상으로는 정점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령별 지지현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50대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0․30대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간세대인 40대에서는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투표율 차이로 인한 투표율 변수가 존재하지만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0․30세대에서의 양문석 후보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통영․고성 보궐선거는 투표율 변수가 아닌 소지역주의가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영 인구(13만3천여명)가 고성 인구(5만3천여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이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으로, 보수텃밭으로 불리우는 통영․고성에서 양문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이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없음/모름/무응답’이 29.4%에 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K 지역 2곳의 보궐선거 전망을 종합해 보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궤멸되다시피한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뒤지고, 통영․고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한 추격을 허용하는 등 보수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보수층을 모두 흡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경화되어 있는 당 분위기를 중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성산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에게 뒤진 것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국민적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도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당시는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이다. PK 지역에서의 여권 지지 철회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매우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와대, 장관 임명 후 국정운영 로드맵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3월 31일,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을 철회했으며 나머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남은 장관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며,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포함하게 된다.

청와대의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은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간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권은 이미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채 ‘패스트 트랙’ 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여파로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또다시 국회는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야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각종 개혁법안은 표류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여권에 돌아간다는 점이며, 더군다나 이전에 비해 낮은 국정지지도로 인해 민심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만약 국정지지도를 높여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견인하고자 한다면 이번 개각에 신중을 기해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괴리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정치적으로 모순된 행동으로, 결국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마련치 못한채 과거 로드맵을 고집하면서 모순적인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후 야당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국정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며, 지금과 같은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될 경우 국정지지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검찰 김학의 재수사, 성과 낼 수 있을까?]

검찰은 3월 29일, 대규모 ‘김학의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재수사에 나섰으며 특별수사단장에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에는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 김학의 특별조사단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2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과거사위는 성접대 또는 성폭행 의혹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수사 권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김학의 수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성폭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김학의 조사단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김학의 수사단이 과거사위 권고 사항 이외에 초미의 관심사인 성폭행 의혹과 이와 연루된 정계․언론계․재계 인사들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둔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향속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달리 김학의 수사단이 과거사위 권고 사항에 집중하고, 이마저도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조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국민적 냉소 속에 야당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오래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즉, 무혐의 처분 당시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4월 내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학의 수사단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2월 4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전 주에 높은 지수로 Big Issue 1위에 올랐던 ‘이희진’ 키워드가 사라지고, 계속적인 관심키워드인 ‘아파트’가 1위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개막전’ 키워드와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키워드가 Big Issue로 나타났으며, Large Issue로는 드라마 키워드들이 많은 가운데(와이키키, 그녀석, 조들호) 승리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 Large Issue에 올랐다.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학의 키워드는 한 단계 낮은 Medium Issue로 나타났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는 아파트와 연락사무소가 올랐다. Large Issue로는 장관 후보자 지명 및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Large Issue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관심도 Medium Issue로 유지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친 무관심을 극복한 양상이다.

승리 관련 파문은 경찰조사가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서, 승리 외에는 관심도가 낮아져 추후 경찰유착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진전이 있을 경우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Medium Issue에 머물러 아직까지는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느냐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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