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2019년 5월 정국흐름과 전망 : ‘패스트 트랙’ 전쟁 중인 여야, 5월 내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될 듯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42호, ‘2019년 5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 4월 정국 총평과 5월의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관련 흐름 전망 및 정국 3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입소스 퍼블릭] 2019년 5월 정국흐름과 전망 : ‘패스트 트랙’ 전쟁 중인 여야, 5월 내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될 듯

2019년 4월 정국 총평

❏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반등세 보이다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월 1주차에 41%까지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반등에 성공해 4월 3주차에는 48%까지 상승했으나 44%로 하락하며 4월을 마무리 하였다.

4월은 하방 압력이 커 40%대 붕괴 전망이 존재했으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반등 요인으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통령 주도의 조기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통한 반등이 아니었기에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5월은 ‘패스트 트랙’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급증해 국정지지도도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상승세 멈추고 자유한국당 반등 흐름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마찬가지로 4월 3주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4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달을 마감하였다. 4월 4주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전인 3월 3주와 같은 지지율이다.

자유한국당은 4월 들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반등세를 보이며 4월을 마무리 하였으며 4월 4주 현재 정당지지율은 25%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1%p까지 좁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당층은 4월 4주차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는데, 4월 한 달 내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보다 주목되는 지점은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 궤멸론’까지 등장할 만큼 취약한 지지율을 딛고 제1야당에 걸맞는 지지율을 회복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실망감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정부 비판이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계파갈등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대정부 비판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자유한국당이 강경 보수층 결집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임

 

❏ 긍정/부정 아젠다․이슈 비슷했으나 여전히 남북․북미관계에 치우쳐 있는 양상

4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점선 밑 *내용은 해당 부분에 추가된 아젠다․이슈임

전반적으로 긍정적 아젠다․이슈들이 국민적 관심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권이 이들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경우 국정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전 국정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남북․북미관계 외의 국정 아젠다는 1/n 로 처리되면서 대통령 메시지․행보는 일회성에 그치고 국정 아젠다는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미세먼지, 세월호, 5G 상용화 등 다양한 아젠다․이슈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너무 다양한 아젠다․이슈를 다루다 보니 국정 아젠다로서 뚜렷하게 부각된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 추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중간적 아젠다․이슈 흐름을 보면, 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중간적 위치에 머물렀고, 한미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부각되지 못하고, 중간적 아젠다․이슈도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대부분 현실화 됨에 따라 국정운영 지지도 하방압력이 강화되었다.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시 빠르게 대응하고 조기에 진화시킨 것에 국민적 호응이 높아 하방압력을 견딜 수 있었으나(국정운영 지지도 일시 반등) 일시적 이슈라는 한계때문에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임명 강행도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5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 5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 청와대, 5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추진

 

❏ ‘패스트 트랙’ 전쟁 중인 여야, 5월 내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될 듯

정치권은 4월 25일, ‘패스트 트랙’ 통과를 둘러싸고 전면적인 대결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4건으로, 여야가 당운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패스트 트랙 처리가 성사되든 불발되든 상황 종료 이후에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 트랙 성공시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와 장외투쟁이 예상되고 패스트 트랙 불발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고소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처리를 강조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야간 극단적 대립 속에 국회는 공전하고, 추경안 처리 역시 안개속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며,

언론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높아 최근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던 ‘진영 논리’가 패스트 트랙 사태를 계기로 강화되면서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내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성사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북한은 얻을 것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보다 북․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북한이 볼 때 그 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5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권입장에서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국가기후 환경회의’ 출범이고, 5.18 기념식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은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악화된 경제지표와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갈등 심화가 꼽히며, 5월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패스트 트랙 정국 대치’는 진행 상황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3대 정국 포인트

① ‘패스트 트랙’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패스트 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법안 자체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보다 법안 추진에 담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법제도 개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법원․경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당운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가 어떠하든 자유한국당이 ‘정권연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 트랙 전쟁은 주말을 맞아 진정된 양상이지만 양당 모두 당운을 걸고 있기에 이번 주에 다시 점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추진 관련 흐름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패스트 트랙 성사/실패의 키를 쥐고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이유는 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개특위․사개특위 모두 총원이 18명이기에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 정당별 위원 수는 아래와 같아, 정개특위는 바른미래당 1명만 찬성해도 11명이 충족되지만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2명이 모두 찬성해야만 11명이 된다.

지난 주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오신환 의원과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 하고(두 의원 모두 사개특위 의원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처리를 위한 법안 접수와 특위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은 자유한국당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패스트 트랙이 성사될 경우 정치적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패스트 트랙이 불발될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기에 패스트 트랙 사태가 어떻게 귀결되든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 트랙 불발시 초기에는 자유한국당에 강경한 태도로 법적 조치를 말하겠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이번의 패스트 트랙 사태가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의 흐름은 대통령 국정지지도․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이었으나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폭력 사태라는 ‘변수’로 인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흐름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한국당의 반격’으로,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이다.

이번 국회폭력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국민들 눈에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새삼스럽게 부각시킨 것으로, 즉, 문재인 정부만 독립적으로 평가하던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비교․평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좌파정권 독재 저지’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앞세워 반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보다 문재인 정부가 낫다면서 다시 지지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층 중 52%만 지지를 하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16%의 지지 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며,(갤럽 4월 4주차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 중 20%, 중도층 중에서는 37%의 지지를 얻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강경 보수층 결집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합리적 보수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좌파정권 독재 저지’ 라는 이념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반격’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면 내년 총선 결과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패스트 트랙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② 남북 정상회담 개최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4월 15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대신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원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점과, 한국이 자임해 온 중재자 역할이 미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의 무반응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5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북한 이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날 때 북한이 병원비로 200만 달러(약 23억 2200만원)를 청구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북한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평화를 이뤘다고 자랑해온 만큼 서명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유연성을 갖기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더욱 줄어들어다는 분석이다.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론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이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5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대화 모멘텀’은 유지하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히 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반응이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연연하기 보다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차분하게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③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또다시 친문 주류가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 대표와 함께 내년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누가 원내대표에 당선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패스트 트랙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 경선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김태년(경기 성남수정구), 노웅래(서울 마포갑),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등 3인이 출사표를 던지고 활발한 득표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이른 바 ‘친문 주류’인 김태년 의원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이다.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만큼 당정청 소통의 적격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에는 대통령 지키기에만 주력하고, 정작 민심을 대변하는데 소홀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직시할 때 친문 주류가 다시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 대한 3인의 진단 및 대응만 보더라도 친문 주류와 비주류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20대 총선보다 좋은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며, 이에 비해 노웅래 의원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중도진보층과 청년층으로의 외연확대라고 진단하였다.

이인영 의원 역시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중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친문 인사들이 총선 후보자로 전면에 나설 경우 정권심판론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렇게 볼 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를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친문 주류인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금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예상을 뒤집고 비주류인 노웅래 의원 또는 이인영 의원이 당선된다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국정운영의 변화 필요성이 고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인식이 어떠한지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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