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2020년 2월 정국흐름 및 전망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69호, 2020년 2월 정국흐름 및 전망에서는 1월 정국 총평, 역대 정부 전염성 질병과 국정평가 흐름 분석, 2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과 정국 3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습니다. 

 

■ 2020년 1월 정국 총평

❏ 상승세 조짐 보이던 국정평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향세 뚜렷
❍ 당초 1월은 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으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었음
- 2020년 첫 조사였던 1월 2주에 국정수행 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 되었음
❍ 그러나 검찰 인사 논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면서 급속도로 하락세로 돌아섬(자료 : 한국갤럽)
-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정수행 평가를 하락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될 2월 역시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 또는 횡보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대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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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영향 줘

❍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1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침

-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34%를 기록함(자료 : 한국갤럽)

❍ 국정운영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간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당지지도 21%에 그침
- 무당층이 33%로 급증한데서 보듯 민주당에서 이탈한 국민은 한국당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이동함
- 한편, 유승민 의원 그룹이 탈당한 바른미래당은 지지도 5%가 무너지고 2% 정당으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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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당은 여권 지지도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지만 보수대통합이 성과를 거둘 경우 지지도(통합 보수정당)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수대통합이 아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간의 통합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지도 역시 두 정당의 지지도를 산술적으로 합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진보층 줄어들고 중도층과 보수층 확장돼
❍ 조국 사태 이후 30%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진보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동요하는 모습임
- 1월 5주 현재 주관적 진보층 규모는 26%로 줄어듦(자료 : 한국갤럽)
❍ 중도층 규모가 31%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진보층이 중도층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민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됨
❍ 보수층도 규모가 소폭 늘었는데, 이는 ‘모름/무응답’에 머물러 있던 일부가 보수층으로 회귀한 결과로 보임
- 대규모 검찰인사에 대한 반발감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러한 보수층 결집(28%)이 자유한국당 지지(21%)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함
- 자유한국당과 보수층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써 향후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간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이들이 통합 보수당을 지지할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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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중도층 강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보수대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그 영향력은 보수층 일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여당 위기대응 능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밀려
❍ 2020년 1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별로 분류한 것과 실결과는 아래와 같음
- 두번째 칸은 당초 예상에서 달라진 아젠다․이슈의 변동 방향을 의미함
- 세번째 칸의 점선 및 별표(*) 표시 내용은 해당 부분에 추가된 아젠다․이슈임

69_4❍ 1월 정국은 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검찰개혁 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발휘함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은 특별한 아젠다 제기가 없으면서 중간적 아젠다․이슈에 그침
❍ 여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민적 공포감으로 이어지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시 정부가 아무리 잘 대응하더라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불가피함
- 특히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한 조치에 있어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비되면서 부정평가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최근 전염성 질병과 국정평가 흐름 분석

❏ 주요 전염성 질병 현황
❍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전염성 질병 현황은 다음과 같음

69_5❏ 메르스 당시 국정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추이 분석
❍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전후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메르스 발발 직후에 긍정평가가 하향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 한국갤럽)
- 5월 39%에서 6월에는 32%로 하락하고 7월에도 33%였음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임
❍ 그러나 1월 시점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급속한 하락으로 보기 어려움
❍ 당시 정국은 이른 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할 때였음
-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때부터 정윤회, 박지만 등 박근혜 대통 측근들의 내부권력 투쟁 등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음
-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보임
- 메르스 감염자는 5월 20일 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함

 

69_6❍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8월 부터 지지율이 상승하고, 9월에는 50%까지 높아짐
- 메르스 사태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급상승한 것은 메르스 사태 해결이 아닌 정치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즉,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단락 되면서 지지층이 재결집한 것이 긍정평가 상승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간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율은 메르스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
- 새누리당 지지율은 5월 42%에서 6월 40%로 2%p 하락에 그쳤고 이후에도 40%를 유지함

69_7❍ 메르스 사태가 여권에 악재였지만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지지도에 미친 영향은 크지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요인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보다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상황 자체가 국정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함
-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내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움
- 오히려 검찰과의 마찰과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라는 측면이 부각된것이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동반 하락의 이유로 보임
❍ 여권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찾기 보다 검찰과의 마찰에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임
- 마찬가지로 야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장에 주목하기 보다 현 정부의 ‘검찰 장악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20년 2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 2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69_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총선 구도 드러날 듯
❍ 2020년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언론, 정치권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또는 진정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중국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본격 행보에 돌이하게 되는데 크게는 총선에 임하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주목받을 것이고, 작게는 각 정당의 컷오프 결과 및 파장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당간 이합집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른 바 보수대통합으로, 20일 전 후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당이 어떤 노선과 인물이 참여할지 관심임 
- 통합신당 출범 이후에는 어느정도의 정당지지도를 획득하는지가 관심임
-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에 대한 정당지지도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임
❍ 1월의 각종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69_9❍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전 국민적, 전 세계적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확진자 발생이 유지되거나 정부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단기간내 부정 여론이 급등할 것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전반적으로 중간적 아젠다․이슈가 많아 유동성이 많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거의 없어 위기관리와 더불어 총선 후보자 컷오프, 외부인사 영입 등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0년 2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진정될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가지 공포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 하나는 자국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고, 둘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공포심임
-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혐오 또는 배제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게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인) 고립에 나서고 있음
❍ 한국도 이러한 2가지 공포심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 차원의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2월 내내 불안감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단 한국 차원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고비는 2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잠복기가 최장 14일로 알려져 이 기간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여부가 확산/소멸의 기준이 될 것임
❍ 다행히 국내 차원의 확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상황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3월, 또는 4월까지도 상황이 정리되지 못할 우려가 큼
❍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4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진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혐오와 배제 반대에 대한 이성적 논리와 감염 우려에 대한 감성적 공포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감성적 공포에 주목해야 할 것임

② 재편중인 야권, 누가 앞서갈까?
❍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정당이 탄생하고 있음
- 이전 총선과 달리 정당투표 3% 이상을 달성할 경우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 많은 정당이 창당되고 있음
❍ 주요 정당 현황 및 이념적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69_10❍ 진보정당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대 정당인 민주당으로 단일화되어 있음
- 정의당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지역구 후보 선거보다 정당득표율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애국당, 통일당 등으로 분열되어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원심력 때문인데, 지역구 후보 선거에서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임
- 이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1:1 대결구도 정립을 위해 통합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 귀국 후 독자정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층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안철수 전 대표의 독자신당 창당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른 바 중도․보수 통합은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중도진영에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이 있으나 이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할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움

❍ 이렇듯 4.15 총선에서의 우위를 위해 야권이 활발한 재편을 추진 중에 있어 2월 중에는 누가 앞서가는지 각종 여론조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의 수치에 기반해 예상할 때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한 통합신당이 가장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안철수 신당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인 수치는 정당지지도로 확인될 것임
❍ 결과적으로는 야권재편이 야권 보다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민주당은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야권은 보수, 진보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독자노선을 유지하는 정당들이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 변수는 야권이 각 정당의 독자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전략을 펼치는 것임
-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보수정당 통합(한국당과 새보수당간 통합) 이후 안철수 신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1:1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진행 및 합의 여부가 주목되는 지점임

 

③ 당내 컷오프 정치인들의 선택은?
❍ 자유한국당은 2월 초․중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에 있음
- 컷오프는 당내 경선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임
❍ 현행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 후 다른 당 후보로의 출마나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컷오프의 경우 이러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을 지역구 3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최소 30명이 공천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현역 의원 수는 108명임

❍ 이들 컷오프 의원들이 반발해 다른 보수정당(애국당이나 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에 따라 총선 구도는 또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에도 보수후보 난립에 따라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컷오프에 반발해 다른 정당(안철수 신당 또는 대안신당 등) 후보로 출마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황이지만 이들 현역 의원의 경선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방침이기에 탈당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가 컷오프 된 후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지만 무게감이 크지 않은 후보인 경우가 많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컷오프 정치인, 특히 자유한국당의 컷오프 정치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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