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세 지속되면서 60%선 붕괴

입소스 코리아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346939653

■ 8월의 정국 총평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8월 4주 현재 56%를 기록하며 8월을 마감하였다. 외부변수가 많은 남북․북미관계가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아젠다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기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15 기념사가 대표적으로 경제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고용 쇼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메시지만 언급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4주 현재 42%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정의당은 8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15%의 지지도로 8월을 마감하였다. 자유한국당은 11%로 정체양상을 보였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각각 5%, 1%의 낮은
지지도를 유지했다.

8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아젠다․이슈가 많지만, 대부분 남북관계로서 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이슈였다.
불확실성이 높은 아젠다․이슈에 주력하는 동안 부정적 아젠다․이슈가 급속도로 부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15 기념사를 통해 부정적 아젠다․이슈의 영향력을 하락시킬 만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또한, 협치내각은 무산됐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해 긍정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 9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9월의 주요일정  및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하는 9월 정국은, 혼란스러운 대외변수로 인해 오히려 남북․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방북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성에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등 남북․북미관계 전반이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관심 및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확정 발표되는 내년 정부예산․세제개편안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소재가 되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모두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또한, 9월 초․중순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9월 중순경 발표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합동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도 추석민심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9월은 중간적 아젠다․이슈가 많은데, 여야 모두 중간적 아젠다․이슈에 제대로 대응해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여야 대립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9월 정국 4대 포인트
① 흔들리는 ‘소득주도 성장’, 청와대 반격에 성공할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일부 언론과 야권의 공세 속에서 소득․고용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청와대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확산될 때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 이라는 용어를 내세웠으며 당정 역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부각시켰는데,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가 대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경제정책이라기 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어우르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하는 것으로 이른 바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는데, 청와대가 반격에 성공해 지지층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진보정권’ 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② 제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부각과 좌초의 갈림길
문재인 정부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 시진핑 주석 방북 → 제3차 남북 정상회담 → 9월 말 UN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이라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갖고 8월을 분주하게 보냈다. 그러나 시작지점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로드맵 자체가 흔들리고 UN 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NSC 회의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9월내 추진할 것을 결정하는 등 흔들리지 않고 나름의 로드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아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지만, 남북교류협력 외에 비핵화 관련 의제는 논의 및 합의 정도가 원론적이고 낮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아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지만 남북교류협력 외에 비핵화 관련 의제는 논의 및 합의 정도가 원론적이고 낮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③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공정’ 이라는 국민 눈높이 통과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5~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이 발표되면 곧바로 언론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지난 행적에 대한 전방위적 보도가 쏟아지는데 다양한 결격사유들이 하나 둘씩 제기될 것인데, 국민이 주목하는 ‘공정’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난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④ 대통령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변곡점 되는 추석 민심, 어디로 향할까?
9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50% 선이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달이다. 정당지지도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세가 지속될 것인지와 정의당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도 관심사이며,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달이 지났기에 자유한국당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지지도에서 탈피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흔히 전국적 민심이 종합된다는 추석 민심은 9월 한달 동안의 여야 활동에 대한 성적표이자 연말까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리트머스지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며, 추석을 전후해 언론사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및 각 정당이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입소스 퍼블릭은 여론, 전문적 이해관계자, 기업 및 언론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이슈를 관리하고 조직의 사회적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소스 코리아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34693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