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한국사회 갈등 현황 및 통합을 위한 정부의 과제

■한국사회 갈등 현황

[한국, 사회적 갈등이 국가성장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입증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사회통합 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년 전인 1995년에도 0.26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한국 사회갈등의 현 주소’ 라는 보고서에서 사회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치르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갈등 개선 시 잠재성장률 개선 효과>
구 분	한국과 OECD 및 G7 평균과의 사회갈등지수 차이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수준
OECD 평균	18.0%	0.2%p 상승	2.9%
G7 평균	19.3%	0.3%p 상승	3.0%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한국민, 이념갈등․빈부갈등․노사갈등 특히 심하다고 생각]

우리 국민들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보수간의 이념갈등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빈부갈등 82%, 노사갈등 76%, 세대갈등 64%, 종교갈등 59%, 남녀갈등 52% 순으로 나타났다. 5년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영역별 갈등순위는 같게 나타난 가운데 남녀갈등은 5% 상승하였다.

[한국, ‘세대 단절’ 현상 뚜렷해 세대갈등 커질 가능성 높아]

현재 한국민들의 64%는 ‘세대갈등’ 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향후 한국의 세대갈등은 중요한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념갈등’ 역시 그 배경에는 세대효과가 크게 자리잡고 있기에 이념갈등 역시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입소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세대단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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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스가 2018년 8월 24일 ~ 9월 7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나이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12%에 불과하다.(‘Aging’ 조사 결과) 이는 조사국 30개 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 전체 평균 4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15세 이상 나이 어린 친구가 있는 사람’ 역시 한국은 15%로 일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역시 조사국 30개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사회갈등 원인,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 가장 많이 꼽아]

「한국행정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회갈등 원인으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을 2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를 25%로 꼽았다. ‘빈부 격차’는 그 다음인 21%로 나타났으며, ‘개인․집단간 가치관 차이’는 12%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28%로 가장 높았으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국민들은 우리사회 갈등에 대해 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인식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적 측면인 ‘빈부격차’, ‘권력집중’, ‘기회의 불평등’, ‘갈등조정기구․제도 미비’ 등은 빈부격차를 제외하면 주된 원인으로 꼽은 비중이 적다. 이에 비해 개인의 인식 문제인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간 가치관 차이’ 등은 주된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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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현황

[국민들, 정부가 사회통합 중심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사회갈등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회통합 중심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사회통합 중심 역할 집단’을 질문한 결과 정부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회 19%, 언론 15%, 교육계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통합의 해당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노동조합 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이른 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년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 사회통합 중심 역할 수행에 회의적]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사회 관련 기관의 신뢰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55%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52%, 지방자치단체 50%, 교육기관 5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앙정부 부처는 45%에 그쳤으며, 언론과 국회 역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회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이들 기관의 사회통합 수행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 부처가 모범적인 사회통합 사례를 만들어낼 경우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 중심 역할 집단의 연도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부처는 2013년 35%에서 5년 만에 10%p 상승한 45%를 기록하였으나 국회는 5년 전과 지금이 크게 차이가 없는 가운데 15%의 낮은 신뢰도를 기록 중이다. 한편, TV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는 5년 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신문사는 신뢰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p 하락)

[정치인의 ‘보통사람’ 배려, 부정적으로 생각]

심화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앞서 사회통합 중심 역할 집단으로 꼽은 정부 또는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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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스가 2018년 6월 26일 ~ 7월 9일에 실시한 글로벌 조사결과(Beyond Populism? Revisited)를 보면 각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4%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응답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치이다.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 등 정치권이 사회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 추진에 나서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나 같은’ 보통사람 편에 설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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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한국, 사회통합 동력 창출 절실해]

현재 한국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고,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통합’ 보다 ‘분열’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아젠다․이슈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치거나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소재만 되고 있다.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편, 탈원전, 대입제도 개편,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개혁 등은 모두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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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격화되고 있고 향후 그 파장이 더욱 커질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 속에 중앙정부와 정부는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 및 대타협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는 갈등조정 및 대타협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역시 이미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이 과정에서 세대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사회갈등 때문에 막대한 세금과 비용 때문에 국가발전이 훼손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회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동력을 시급히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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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 과제]

우리사회의 각종 갈등은 이해관계자간의 대립과 갈등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구조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사안에 대한 입장으로 갈리지만 그 배경에는 당사자의 사회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갈등 해결은 배경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요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은 소득격차 및 사회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결정짓는 노동시장 이원화이다. 고용안정, 소득, 그리고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점점 침식되어 가는 중산층, 그리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저소득층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배태하고 있는 구조이다. 한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의 사회갈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앞서 국민여론에서 보듯 다수 국민들은 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인식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슈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 확대 및 존중이고, 이를 위한 ‘관용’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BC-입소스 글로벌 조사결과에 따르면(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2018년 4월 조사) 한국민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확대와 더불어 ‘관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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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확대 따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 매우 커]

전 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갈등이 점증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사회갈등을 틈타 포퓰리즘 정당 및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농단 사태’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새로운 정치’ 보다 ‘보수정권 심판’이 부각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내년(2020년) 총선에서도 국정농단 프레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기존에 권력을 가졌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2%에 그쳤다. 내년 총선에서 격차사회 유지․강화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신성 정당 또는 강력한 정치인이 국민적 관심을 받을 토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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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2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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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2019년 2월 2주차는 설 연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주였는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대량 순매수 등 외국인 관련 키워드가 Big Issue에 올랐으며 연관된 바이오, 코스피, 코스닥 등은 Large Issue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 아파트는 전월세 가격 하락 등 뉴스가 이어지면서 전주 Large Issue 에서 Big Issue로 올라섰다.

한국당 키워드는 모처럼 Large Issue가 되었는데, 이른바 ‘컨벤션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 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는 이슈에서 멀어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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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는 아파트가 유일한데,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키워드는 이슈 지수 조사 발표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Big Issue 또는 Large Issue로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전 주에 Medium Issue에 머물렀던 한국당이 이번 주에는 Large Issue에 올랐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슈지수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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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IPSOS Global Resources : 2019년에 대한 글로벌의 전망Ο

이번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글로벌자료는 '2019년에 대한 글로벌의 전망(Global predictions for 2019)'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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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입소스 글로벌 어드바이저 여론조사는 2018년 말 전 세계 31개국에서 실시, 이 보고서는 2019년 64세 이하의 온라인성인 2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세계 문제, 기술 발전, 사회와 문화,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 주제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The economy

• 5명 중 2명(37%)은 2019년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8년 28%보다 상승)

● World affairs

• 전 세계적으로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이라고 가장 자신하는 사람은 5명 중 4명(7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태도는 작년이래로 비교적 변하지 않고 있으며, 3분의 1(32%)은 탄핵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했다.

● Technology

• 세계 인구의 절반(50%)은 올해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덜 사용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0분의 1 안팎에 불과하다(28%)

● 한국 관련 주요 조사결과

• 한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84%, 세계 5위)와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68%, 세계 2위)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환자 진료에 대한 기대(34%, 세계 6위)와 외로움에 대한 우려(34%, 세계 6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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