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유와 향후 전망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52호,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유와 향후 전망'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현황과 이유와 전망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저자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현황

 

❏ 일본,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변경된 수출관리 운영조치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안보를 이유로 변경된 수출관리 운영조치를 발표함

- 변경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두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임

- 경제산업성은 해당 조치에 대해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함

❍ 첫 번째 조치는 수출관리에 있어 ‘특정 지역’을 신설하고, 7월 4일 0시를 기해 이 지역에 수출하는 3가지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제’로 변경함

- 신설된 ‘특정 지역’에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3가지 특정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 3가지 특정 품목과 관련 산업 제품은 아래와 같음

❍ 바뀐 규정에 따라 ‘개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한 신청서와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 접수 이후 경제산업성의 심사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되고, 물품의 사용목적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와 수출 대상기업이 물품을 적절히 관리하는가 등을 확인함

- 이러한 심사를 통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기에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생산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들을 ‘개별 허가’로 바꾼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임

❍ 두 번째는 일본의 수출관리 카테고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화이트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법적 과정에 돌입함

-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함

supportEmptyParas]>

❍ 일본은 ‘안전보장 무역관리’ 라는 제도를 통해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특정 목록으로 만들어진 ‘목록 규제(리스트 규제)’ 방식과, 목록에 없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포괄 규제(캐티올 방식)’ 방식을 운영 중임

- 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안보우방국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심사없이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포괄 허가 방식)

❍ 그런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들을 ‘개별 허가’로 바꾼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임

- 한국의 화이트 국가 삭제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이 7월 24일 공포되면(잠정) 21일이 지난 후인 8월 15일 부터 시행되게 됨

※ 일본의 두 가지 수출규제 조치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한국에의 ‘수출 금지’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됨

❏ 일본, 우리 정부 반발에도 기존 입장 유지할 것

❍ 일본의 두 가지 수출규제 조치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한국에의 ‘수출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수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한국에의 수출이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것일 뿐 수출 금지는 아니기 때문임

- 일례로 대만은 비 화이트 국가인데, 대만 소재 TSMC(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는 일본에서 레지스트 등 각종 소재를 ‘개별 허가’ 방식으로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징용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임

- 1일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수출 관리의 적절한 시행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징용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조치 배경을 밝힘

- 물론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용문제 때문에 이뤄진 보복 조치(일본의 표현은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일본 언론 및 전 세계 언론 대부분은 일본이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함

※일본의 두 가지 수출규제 조치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한국에의 ‘수출 금지’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됨

❍ 이렇듯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라면 ‘개별 허가’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출 금지 조치가 됨

- 우리 정부는 이 지점에 주목해 일본의 사실상의 ‘수출 금지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협의를 요구함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의 적절한 시행을 강조하면서 ‘국내 운영의 문제이기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힘

-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함

❍ 결국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출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과정에서 일부 또는 상당히 많은 품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한 각국 언론의 분석대로 ‘보복 조치’가 맞다면 ‘불허 결정’ 품목은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품목일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에서 부터 향후에는 TV, 휴대폰, 수소차, 배터리, 로봇 등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한국경제에 매우 부정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경제보복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우리 기업들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움

- 결국 정부의 조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의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음

❍ 글로벌 금융기관들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경제 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 제재가 한국기업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무디스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분석함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함

- S&P는 10일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실적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무역마찰이 한국 기업의 등급 하락 위험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함

- S&P는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낮춤

※ S&P는 10일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실적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무역마찰이 한국 기업의 등급 하락 위험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함

❍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역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낮추면서 ‘한일간 무역이슈가 국내외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고, 네덜란드의 ING 그룹은 1.5%로 하향 조정함

 

■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와 전망

❏ ‘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이 직접적 이유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직접적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함

- 당시 일본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두고 아래와 같은 외교적 쟁점이 불거짐

❍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원고측은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판결 이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에 나섬

- 이에 따라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3월 미쓰비시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 총 8억여 원 규모의 자산 압류결정을 내림

- 원고측은 그래도 미쓰비시 측이 대응하지 않자, ‘2019년 7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부터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다가 답변 시한을 하루 넘긴 6월 19일, 일본 측에 협상안을 제안함

- 내용은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었음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고, 7월 18일을 기한으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함

❍ 7월 1일 발표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이상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 온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여기에 7월 18일까지 자신들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항 조치(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입규제 조치 외에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 됨

- 즉,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음

❍ 이렇듯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징용 판결 문제가 주된 이유이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 보다 수출규제 조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측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징용 판결 문제와 승소 판결 원고측의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등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것도 한일 양국의 갈등이 축소되기 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기에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징용 판결 문제와 승소 판결 원고측의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등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한국에 대한 새로운 태도 수립한 듯

❍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06년 1차 집권 시기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강제된 국가체제를 ‘비정상 국가’로 평가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 것임

- 이러한 정상국가의 목표는 아베 총리가 말하듯 ‘강한 일본’의 부활이고, 이는 곧 아시아 패권 국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신군국주의 부활’ 이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음

❍ 아베 정권은 1차 집권 시기, 그리고 2012년 2차 집권 이후 지금까지(현재 4기 집권 중) “과거사 청산” 이라는 기조 아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

- 2006년, 교육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조항을 삽입했고,

- 2012년에는 애국심 교육 강화로 과거사를 미화한 일본 중심의 역사교과서를 양산했으며,

- 2015년에는 자위대 해외 파병을 합법화 시켰으며,

- 일본 입장에서 끈질기게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던 한국과의 위안부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짓는 성과를 거둠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마지막 목표인 개헌을 통해 정상국가이자 아시아 패권 국가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본 입장에서는 청산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사가 재차 부각되고, 오히려 확대재생산 되자 한국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높아짐

-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고, 나아가 징용 문제를 다시 끌어들여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내는 등 일본을 다시 과거로 돌려 세우고 있음

- 이는 일본 입장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과 아시아 패권 국가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임

❍ 현재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화이트 국가’ 삭제가 상징하듯 더 이상 우방국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힘

- 한국 경제발전을 도와 주지도 않을 것이고(수출규제), 신뢰할 수 없는 양자 외교 대신 다자 외교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해외원조(ODA)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막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음

- 2018년 일본의 ODA 규모는 142억 달러로 한국(24억 달러)의 6배에 달함

 

❍ 또한 우방국이 아니기에 ‘힘의 논리’를 통해 한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우리 정부, 일본의 요구 따르기 힘들어

❍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끌려 갈 수는 없는 상황임

-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에 뒤지지만 전 세계 12위에 해당할 정도로 발전해 있음

- 또한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움

 

❍ 특히 수출규제의 핵심 이유인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

- 대변은 커녕 일본 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것임

❍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경한 태도에 물러서기 보다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됨

- 당장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례로 본 한국의 대응 방향성

 

❏ 플라자 합의 : 미국의 힘을 이용한 일본 조치 철회

❍ 플라자 합의는 1985년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합의를 말함

- 이때 플라자 합의를 요청한 국가는 미국임

❍ 당시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라는 이른 바 ‘쌍둥이 적자’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미국은 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미국ㆍ영국의 이른바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화의 가치상승이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달러 강세 현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독일 마르크화는 1주 만에 달러화에 대해 약 7%, 엔화는 8.3% 각각 오르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2년 동안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함

- 이 덕분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1990년대 들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미국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듦

- 반면 일본은 엔고로 인해 버블 붕괴 등의 타격을 받았으며 2010년대 이후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린 바 있음

❍ 플라자 합의는 ‘힘의 논리’에 의한 외교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일본이 수용한 불평등한 외교였음

-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저항을 할 방법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임

❍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 전략은 미국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활용해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한일 양국에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통합 공급망에 타격을 주게 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임

-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약화될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대중 견제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포함됨

❍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 설명에 100% 동의하고, 중재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임

-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당장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생각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당장 문제가 되는 반도체 생산 차질 역시 한국 기업이 빠진 자리를 다른 기업이 메울 수 있고, 그것도 중국 기업이 아닌 서방 국가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임

❍ 이에 미국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별도의 상응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방안, 대미 무역흑자 조정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 전략은 미국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활용해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일본의 대중국 WTO 제소 : 중국의 불공정 무역 시정

❍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일본 보안청에 나포되었고, 이 사건에 중국은 무역보복으로 대응함

- 일본에 대한 희토류(첨단산업에 쓰이는 중요한 소재) 수출을 중단한 것임

❍ 일본은 중국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중국의 이같은 행위를 불공적 무역행위로 판정함

- 일본이 승소 할 수 있었던 데는 정치․외교적 이유로 수출을 무기화 하는 것에 대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WTO가 엄격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임

- WTO는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GATT 제11조 제1항)하고 있음

❍ WTO라도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무역규제는 어느정도 용인함

- 자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거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등이 그것임

❍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무역적자 또는 자국 산업 보호와는 관계 없는 사안으로, 그들이 중국을 제소한 것과 같은 정치․외교적 이유임

- 현재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징용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침해 사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임

❍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안보상의 이유’에 대해 WTO가 무역규제를 허용한다는 점임

-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이번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사코 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임

- WTO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를 통해 안전보장상 필요할 경우 무역 제한은 예외조치로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WTO는 지금까지 ‘안보상 예외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WTO는 지금까지 ‘안보상 예외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또 한가지 문제는 WTO 제소를 통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점임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사례를 보면 2013년 2월 제소에서 최종 승소 판결은 2016년 9월에 이뤄짐

- 즉,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임

❍ 이 때문에 WTO 제소는 승소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커 실질적인 대안이 어렵다는 지적임

 

❏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

❍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현실적인 힘의 한계로 끌려다니고 있음

❍ 미국은 중국에게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것임

- 중국 입장에서 이는 중국의 핵심 전략을 바꾸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하지만 중국은 협상을 파기하기 보다 협상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직접적으로 맞서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 이 때문에 명분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미국과의 협상 파기를 선언해야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주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임

※우리 정부도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명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임

❍ 현재까지는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면적인 공세를 버티면서 내수 위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이러한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이 원하는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임

- 비록 명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임

❍ 양자 협의를 시작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유예시키고,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다 해도 협의를 이어가면서 수출규제 유예조치를 지속시키는 것임

- 명분에 집착하다가 파국을 맞는 것보다 현명한 전략으로 보임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7월 2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전체 이슈 지수 Top 20

 

❍ 7월 2주차 전체 Big Issue는 배우 강지환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류현진 선수의 MLB 올스타전 출전도 이목이 집중됨

- 전 주에 이어 아파트와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Big Issue로 많은 관심을 받음

- 수출규제와 연관된 경제보복 키워드와 이재용 회장도 Large Issue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

❍ Large Issue에는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 따른 코스닥과 외국인 주식투자 동향이 올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Large Issue에 오름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분양가 상한제도 Large Issue로서 적지 않은 국민적 관심을 받음

- 신도시는 전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Large Issue에 올라 지속적인 이슈로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 정치․사회부문 Big Issue는 전 주와 동일하게 아파트와 수출규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음

-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수출규제는 전 주에 이어 국민적 관심가 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

- 당분간 일본 수출규제는 Big Issue로서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Large Issue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점수 산출 오류가 전 주 Medium Issue에서 한 계단 상승함

- 지속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신도시는 7월 2주차에도 Large Issue에 올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좀처럼 사드러들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내년도 최저임금도 Large Issue에 오른 것을 볼 때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Medium Issue에는 우리공화당, 경찰청장, 아베총리 등이 오름

- 황교안 대표는 전 주에 이어 Medium Issue에 유지됨

- 신공항 역시 전 주에 이어 관심이 유지되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논란이 지속되면서 전 주에 이어 연속으로 Medium Issue에 오름

- 전 주에 Top 20에 속했던 ‘수영대회’ 키워드는 순위에서 밀려나 국민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587740635

저자

  • Sangil Le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