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이슈점검: 정당지지도/ 직업신뢰도/미국대선/북미대화: 진영 대결구도 강화되면서 중도층 정치의식 혼동 양상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62호, 이슈점검에서는 정당지지도/ 직업신뢰도/ 미국대선/ 북미대화에 대해 다루었다.​

■ 정당지지도

❏ 자유한국당 지지율,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 기록

❍ 8월 부터 세 달째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조국 이슈’는 진영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음

- ‘조국 이슈’는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보수 vs 진보 진영간 대립 이슈로 확장됨

❍ 진영대결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됨

- 보수층 중 81%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보층 중 70%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자료 : 한국갤럽, 10월 2주차 조사결과)

❍ 진영대결의 정치적 귀결인 지지층 결집의 경우 진보층은 뚜렷한데 비해 보수층은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음

- 지지층 결집의 정치지표인 정당지지도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고, 보수층의 지지도 충분치 못했음

❍ 그러나 조국 이슈가 장기화 되면서 자유한국당 정당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더니, 10월 2주차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27%를 기록함(자료 : 한국갤럽)

❍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더불어 국정운영 긍정평가율도 소폭 상승했는데(43%), 이는 진영대결 흐름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지층 결집 흐름과 달리 국정운영 긍정평가율 보다 낮은 37%에서 멈춰 있음

- 이는 조국 이슈를 둘러싼 진보층내 이견 표출에 따라 지지층 결집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분석됨

❍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되면서 양 정당간의 지지도 편차는 역대 최저치인 10%로 좁혀졌음

- 2018년 5월 1주 정당지지도 편차 43%와 비교하면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듦

 

❏ 진영 대결구도 강화되면서 중도층 정치의식 혼동 양상

❍ 진영간 대결구도가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중도층의 정치의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중도층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치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임

❍ 중기적으로는 중도층 표심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중도층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임

- 선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음

- 특히 지금과 같은 치열한 진영대결 구도속에 총선이 치러질 경우 중도층 표심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

❍ 최근 중도층의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정운영 긍정평가율도 상승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상승함

-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은 9월 3주 40%에서 10월 2주 46%로 상승함

-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5%에서 23%로 상승함

-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함

❍ 국정운영 긍정평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동반 상승은 모순적인 것이지만, 그 자체로 현재 중도층의 혼동스러운 정치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됨

- 중도층은 조국 장관 사태를 맞이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과 방황을 거듭하는 양상임

 

❏ 자유한국당 지지율, 더 상승할 개연성 높아

❍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자유한국당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기 보다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임

-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가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굳건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자기반성과 혁신 보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마음을 얻지 못해 왔음

❍ 자유한국당은 변하지 않았는데 정당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팽패해진 보수층과 중도층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임

- 자유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자유한국당 지지’ 라는 전략적 행동을 취한 것임

❍ 이렇듯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이끈 외부적 요인, 즉 ‘조국 장관 사태’는 최소한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조국 장관 사태의 변곡점은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인데,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빨라도 10월 3주에야 영장 발부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그때까지는 지금의 정국혼란과 진영대결 양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로 연결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상승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국 장관 이슈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수층과 중도층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

- 다만, 조국 장관 이슈가 소멸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불만이 내재화 되면서 총선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조국 장관 이슈가 단기적으로 소멸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임

※ 조국 장관 이슈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59호 󰡔조국 장관 관련 여론분석과 시나리오별 정국 전망󰡕(2019년 9월 23일자) 참고

■ 직업 신뢰도

❏ 글로벌 전체 직업 신뢰도, ‘과학자’ 가장 높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의 위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음

- 신뢰의 위기는 기성 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토양이 되고 있음

❍ 입소스는 신뢰의 위기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업(주로 기성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함

- 조사는 2018년 12월에 총 22개국에 걸쳐 진행됐으며, 2019년 10월에 결과를 발표함

❍ 글로벌 전체적으로 과학자가 60%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정치인이 가장 낮은 신뢰도(9%)를 보임

- 신뢰도가 50%를 넘은 직업은 과학자 외에 의사(56%), 교사(52%) 등 3개 직업에 불과함

- ‘보통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37%를 기록했는데, ‘보통사람’ 보다 신뢰도가 높은 직업은 위 3개 직업을 포함해 군인(43%)과 경찰(38%) 등 모두 5개에 그침

❍ 판사, 변호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사람 보다 낮은 것을 볼 때 기성체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태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됨

❏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신뢰도 매우 낮은 가운데 ‘과학자’ 1위 차지

❍ 우리나라 국민의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는 글로벌 전체에 비해 매우 낮음

-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낮은 신뢰도를 나타냄

- 글로벌과의 신뢰도 편차(직업별 대한민국 신뢰도 - 직업별 글로벌 신뢰도)에 있어 거의 모든 직업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함

- 기자와 은행가만 예외적으로 +3%를 기록함

❍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직업은 글로벌 전체와 마찬가지로 과학자(42%)가 차지했으나 신뢰도가 50%를 넘지 못함

- 다음으로는 의사(28%), 교사(27%), 기자(24%), 은행가(23%) 순으로 나타남

- 글로벌 전체에서는 보통사람 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군인과 경찰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사람 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임

❍ 이들 5개 직업 외의 모든 직업은 ‘보통사람’ 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은 글로벌 전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8%) 이었음

❏ 내년 총선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정치인, 부각될 듯

❍ 대한민국의 신뢰도 지수는 -281점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에서 21위에 그침

- 1위는 중국(546점)이고, 22위는 헝가리임(-316점)

- 신뢰도 지수는 모든 조사항목의 ‘신뢰한다’% 값에서 모든 조사항목의 ‘신뢰하지 않는다’%를 뺀 수치임

❍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위험스러운 정도로 높음

❍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위험스러운 정도로 높음

- 여기에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자, TV앵커.아나운서)에 대한 신뢰도도 낮음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이른 바 ‘물갈이 공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 키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조국 장관 사태 역시 우리사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계기가 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도덕성’과 ‘신뢰’가 중요한 공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대선

❏ 트럼프 재선 가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

❍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른 적이 없을 만큼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낮은 국정지지도만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함

❍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 왔으며, 크게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함

- 첫번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이고, 두번째는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 마지막 세번째는 뚜렷한 유력후보가 없는 민주당 상황 등임

- 이중 트럼프 재선에 가장 힘을 실어준 요인은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나홀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었음

❍ 그러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OECD가 9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에서 0.4%p 하락한 2.4%로 수정되었고, 2020년 경제성장률 역시 종전보다 0.3%p 하락한 2.0%로 수정 조정됨

-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때문으로 OECD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미중 무역관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벨트(중서부 농업지대)의 농민들과 러스트벨트(북동부 쇠퇴한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임

❍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분석을 인용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카운티 중 20%, 약 800만명 정도가 사는 지역 경제권이 중국의 보복관세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함

-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은 곧바로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내수용 상품 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러스트벨트는 당장 관련한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임

❍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1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휴전을 선언함

- 중국이 미국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은 15일로 예정된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25%→30%)을 보류하기로 합의 함

- 월가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중국은 이전 양보조건을 되풀이 했지만 미 의회의 탄핵조사와 미국 경기둔화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일단 갈등을 봉합했다고 평가함

❍ 이렇듯 실질적으로 미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데도 휴전을 선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흥행 카드 중 하나로 여겼던 미중 무역전쟁 승리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

 

❏ 우크라이나 스캔들 여파로 바이든 하락, 워런 상승

❍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개시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음

-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임

-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국정지지도가 낮았기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있음

-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음

❍ 지난 30일간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바이든 독주구도에서 바이든과 워런 양자대결 구도로 판도가 바뀌었음 (자료 : Real Clear Politics)

- 워런 상원의원이 근소하게나마 역전을 한 때도 있었고, 지금의 추세라면 워런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대선 가상대결에서도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음

- 그간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만큼 격차를 벌리지 못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음

- 그러나 최근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워런 상원의원이 급상승 하는 등 미국 대선판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임

- 이러한 흐름에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야 할 지점임

■ 북미 대화

❏ 트럼프, 재선캠페인 전략 수정 중인 것으로 보여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개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었음

-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해 이란 핵 협상, 북한 핵 협상, 베네수엘라 사태 등임

❍ 당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캠페인은 경제에 맞춰져 있었고, 미중 무역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캠페인은 그의 슬로건 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 Again)”에 맞춰져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밖에 없음

- 또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군사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터키의 시리아 내 쿠드르족 공격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의 결과임

❍ 자신의 재선 캠페인 과정에 외교적 성과가 더해지면 한결 유리하겠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외교적 성과를 추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 지난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잘못된 합의보다 노딜이 낫다’는 기조가 확고했음

❍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캠페인 중 북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낮았음

- 북핵 문제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인데 자칫 무리한 합의을 해서 언론 및 미국민의 비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임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 호황이 일찍 끝나 가고, 승리를 자신했던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장기화 되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됨

-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한발 물러서 경기둔화세를 완화시키는 결정을 내림

❍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외교 카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북미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선언으로 일단락되었고, 이란과의 핵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베네수엘라 사태 역시 미국의 의지와 달리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비해 북한과는 협상 내용에 따라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지난 9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변화를 시사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임

- 또한 북미 실무협상이 10월 초에 열리는 등 북미간 대화는 이미 시작된 상황임

❏ 북미 합의, 재선 캠페인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져

❍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헤어졌지만 양측 모두 대화 재개 가능성은 뚜렷하게 열어놓고 있음

- 당시 협상 결과를 두고 북측은 결렬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2주 안에 다시 만나라는 스웨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힘

- 서로의 협상 카드를 꺼내놓고 확인한 것 자체가 성과이고, 이를 토대로 후속회담 전략을 수립중에 있다는 관측임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재선 캠페인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빅 딜이든, 스몰 딜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북한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12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고, 여기서 양측이 의견 접근을 하면 11월 중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북한 역시 미국과 긴장국면으로 되돌아가기 보다 ‘주고 받는 합의’를 통해 무엇이든 성과를 얻는 것이 유리하기에 현실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다분함

❍ 연말까지 북미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협상안에 양 정상이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임

- 다만, 시기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고 제한했고 미국 대선이 내년 부터 본격화될 예정에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다분함

- 오히려 북한 카드를 재선 캠페인에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 합의서에 양 정상이 서명하는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이 유리함

O IPSOS Global Resources :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O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입니다.

■ Ipsos Global Resources :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_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글로벌 자료는 세계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Global Attitude Towards Mental Health)입니다.

_ 최근 입소스(Ipsos)는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을 맞아 29개국 20,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_ 이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조사 결과데 따르면 대다수가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공무원들을 고용해도 된다고 응답했으며, 12%의 응답자들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2%의 한국인들은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조사 국가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6세~34세가 정신 건강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는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인(76%), 멕시코인(73%), 그리고 브라질인(73%)들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러시아인(25%), 한국인(37%),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인(42%)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인(85%), 페루인(85%), 칠레인(85%), 콜롬비아인(84%), 그리고 아르헨티나인(84%)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반면, 한국인(31%), 일본인(47%)들은 낮은 공감을 보였습니다.

- 더 나아가, 32%의 많은 한국인들은 정신 건강 전문가를 보는 것은 강인함의 표시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가장 높은 백분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만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_ 다음 그래프는 “정신적 질환을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_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Four in five say mental health as important as phys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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