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시사점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28,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시사점'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미중 무역전쟁 배경과 이유, 그리고 향후 흐름 및 전망과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입소스 퍼블릭]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시사점

■ 미중 무역전쟁 현황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하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9월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 타결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역사상 최대 무역 협정”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돈과 일자리가 미국과 북미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백악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 미국 자동차와 약품이 한국 시장에 더 수출되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무역적자 해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중국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66.3%에 달하고, 미국은 현재까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연간 5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관세 조치로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10%, 나머지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 역시 관세 부과로 맞서고 있는데,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똑같이 10% 또는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의 반격에 미국은 추가 보복으로 2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율을 2019년 부터 25%로 올리는 한편,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 (단위 : US$)

[미국의 강력한 공격에 흔들리는 중국]

미국의 강력한 공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초기의 ‘맞불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양상이다.

 

미국의 경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일자리가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했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는 등 경제상황이 좋아 무역전쟁을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높은 기업부채(약 170%) 해결에 주력하는 등 그간의 고속성장을 접고 연착륙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무역전쟁까지 겹치자 경제 전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국은 자존심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미국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22일~23일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워싱턴DC에서 벌인 실무 협상 당시 미국은 53개 이슈를 들이밀면서 중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53개 이슈를 142개의 세부항목으로 재분류하고, 약 2/3에 해당하는 90여개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데 이어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 이후 중국은 11월, 재차 자신들의 입장을 후퇴․조정후 재차 142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으며, 142개 항목에 대해 ‘수용 가능’ ‘협상 가능’ ‘수용 불가’를 밝혔다. (아래 내용 참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협상안에 대해 “꽤 완전한 목록이다. 우리가 요구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면서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3~4개의 중요한 사안이 빠졌다”고 말하였고, 중국이 제시한 ‘수용 불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90일 한시적 휴전 합의, 후속 협상에 관심 집중돼]

중국의 142개 양보안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합의로 90일간 휴전에 돌입하였다. 양국은 90일 동안(올해 3월 1일까지) 협상을 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무역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1월 7일 ~ 9일간 휴전 합의 이후 처음 열린 미중간 차관급 무역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았으나 지식재산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천연가스 등 미국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자국의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긍정적 진전이 있었으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명문화(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였다.

 

향후 협상은 장관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나설 것으로 보도되었다. 차관급 회담 보다 무게감 있는 장관급 회담이기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살펴 본 142개 항목 중 중국이 ‘수용 불가’를 선언한 항목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수용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미중 무역전쟁 배경과 이유

[주요 경제기구, 미중 무역전쟁에 적극적 우려 표명]

세계은행, OECD, IMF 등 글로벌 주요 경제기구들은 모두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 등 위험 요인을 지적하면서 2019년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 2018년은 잠정치이고, 2019년은 전망치임

※ ( ) 안은 2018년 7월 공표된 전망치 대비 수치. 단, 한국은 G20 재무장관 회의 시 전망치 대비 수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 되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되어 기업 확신과 투자, 그 중에서도 국가 간 투자를 짓눌러 그렇지 않아도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다수 경제기구들은 모두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 및 각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9년 최악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 아닌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주요 경제기구들의 우려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제품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가 소비재의 경우 중국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상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상승을 낳게 되며 스마트폰처럼 중국에서 제조한 다음 미국이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OEM 및 임가공 조립 방식) 들도 관세 부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미국 기업의 수익률을 악화시키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미국경제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미국은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있고, 쉽사리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렇듯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정치적 배경과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관세만이 아니라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줄줄이 제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로, 미국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를 미국에서 퇴출시킨데 이어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배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호주, 뉴질랜드 등은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통신 사업자들도 5G 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 멍 부회장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화웨이는 올해 커다란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전면적인 중국 압박에는 오래도록 형성된 대중국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갤럽조사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은 오늘날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라는 응답이 줄고 대신 미국이라는 응답이 늘어나 중국 44% vs 미국 42%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민들은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2년 조사 시점에서는 미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 부터는 중국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인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지 않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중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중국 무역적자 역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있다.

 

더불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중국 스파이와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버그를 심고 산업, 기관, 대학에 침투함으로써 기술 및 과학적 비밀을 훔쳤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최근인 1월 13일에도 폴란드 방첩 기관은 바르샤바에서 화웨이의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였다. 중국은 또한 외국 디자인을 훔치거나 제품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외국 기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두 가지 속도의 특허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에 대한 뿌리깊은 경계심을 배경으로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전 분야에 걸친 미국 패권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유로 분석된다.

[이유 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일환]

미중 무역전쟁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띠는 지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당선됐으며,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스스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상징이 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일정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2020년 미 대선시기 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차원에서 2019년 내내 미중 무역전쟁을 끌고 가고, 2020년 상반기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 재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의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그의 재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라는 메시지에 미국민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미중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 역시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 전체는 관세 영향이 지금까지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미국경제에 ‘해롭다’는 의견이 높으나,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층은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긍정평가가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 ② 미국 기술경쟁력 우위에 대한 미국 주류의 확고한 의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충돌을 빚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한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말까지 중국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이 호랑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으며, 척 슈머 (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는 “중국은 수백만 달러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를 훔쳤다”면서 “양측의 행정부는 싸울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 론 위든 등은 미국 무역 대표부의 업무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불공정 시장 장벽에 대항하여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렇듯 미국 의회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침해하는 현실을 내버려두면 급기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행동하고 있다. 언론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미국 주류의 인식은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과학위원회는 2018년 2월, 2018년 말에 중국의 R&D 투자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부각하였다.

이렇듯 다른 사안은 몰라도 세계 최고인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미국 주류의 시각은 일치돼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 ③ 전 분야에 걸친 미국 패권주의의 부활]

미 월간지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중 전쟁의 배후에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겸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번 돈으로 군비를 확충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리스크로 규정하였다. 이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기술 유출 금지, 해킹 방지,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 노동 기준 강화, 보조금 지급 금지,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역시 이러한 피터 나바로의 인식에 동의하고,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 패권주의 부활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단순히 경제굴기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굴기를 통해 미국의 가장 잠재적인 위협국가가 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강화에 대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미국 패권주의 부활을 의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흐름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은 절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제시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불가피한 코스라면서 핵을 가진 강대국 간 정면충돌은 공멸을 의미하기에 미중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발적 충돌에서 시작하는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고 위험지대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으로, 작년 9월 말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중국 함정은 40m까지 근접하며 충돌 직전까지 간 바 있으며, 두 해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언이다.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의 미국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패권추구라는 점에서 미중간 무역전쟁 해법은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흐름 및 전망과 시사점

[미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될 때까지 미중 무역전쟁 불가피할 듯]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전쟁 양상을 볼 때 미국이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중국이 초기의 맞불 대응에서 물러나 142개 항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한 것에서 보듯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관건은 승기를 잡은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안을 받아내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의 중단과 국유기업(SOE)에 대한 특혜나 보조금 폐지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이다. (이는 중국이 ‘수용 불가’로 밝힌 사항임) 미국이 중국이 밝힌 ‘수용 불가’ 항목을 지렛대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의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협상 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을 모두 관철해 내는 선에서 대타협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록 그 정치적 효과가 사라지고, 가장 극적인 효과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가지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상반기에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중국의 이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되는 것이고, 이후 중국의 이행과정을 문제삼아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을 야기하는 것은 재선 캠페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2019년 상반기 내에 합의되는 안은 다분히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고, 2020년 대선 직전의 합의안은 사실상 중국의 항복 선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항복과 결전의 기로에 선 중국, 휴전에 초점 맞출 듯]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기본 전략은 ‘확전은 피하되 굴복하지는 않는다’로 요약가능하다. 중국은 당장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미국에 양보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확전을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 특히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중국 체제상 도저히 수용불가능하다면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050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국가전략이 무너지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으로 시 주석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비타협적으로 완전 항복을 강제할 경우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는데,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비껴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은 부채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을 멈추고,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었으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발등의 불을 끄고자 각종 조치들을 유예시켰다. 중국이 연착륙과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개선을 완성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미국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에 중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버틸 때까지 버틴 후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행을 늦추거나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결국 미중 합의는 표면적으로만 합의에 도달할 뿐 미중간의 갈등은 다른 분야에서 분출하고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후퇴하지만 준비가 되면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한국, 대중국 무역의존도 탈피하고 다변화 적극 모색해야]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수출주도형 국가로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매우 높다. 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위로 26.5%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홍콩(7.6%)을 포함하면 무려 34.1%로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2위국가인 미국 11.4%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6년~2010년에 이미 전체 수출 증가율을 추월한 바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자주 확인될 만큼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된 2018년에 대중 수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중간재)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2017년 대중 수출 중 78.9%)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한중 모두 각자의 수출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p, 한국 경제성장률 은 0.5%p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하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내 해소될 가능성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해 보이며,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출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이미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국은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 지금은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을 지나가는 일로 치부하고 또다시 안주할 경우 한국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9년 1월 2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2019년 1월 2주차 Big Issue를 살펴보면 원주 중앙시장 대형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네변호사 조들호 2가 첫 방영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음으로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노영민 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아파트, 미세먼지, 뺑소니 순으로 관심이 많았으며, 뺑소니에 대한 관심은 이른 바 윤창호법 통과 이후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주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신재민 전 비서관은 추가 이슈가 없으면서 관심에서 사라졌다.

 

Large Issue로는 코스닥과 코스피 등 경제지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홈쇼핑, 골든디스크,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 박항서,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순으로 관심을 받았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원주 중앙시장 대형 화재사고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 아파트, 미세먼지, 뺑소니 순으로 관심을 받았다. 지난 주 역대급 관심을 받은 신재민 전 사무관과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온 김태우 수사관은 이슈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arge Issue로는 임세원과 국민은행이 오랐다. 조현병 환자로부터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와 파업에 돌입한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들은 적지않은 관심을 드러냈으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용기있게 고발한 심석희 선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나 작년 하반기부터 잦아든 우리사회의 ‘미투 운동’의 현실을 반증한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인식의 위험 2018 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범죄와 폭력, 성관계, 기후 변화, 경제 및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 Ipsos의 최근 인식 연구는 37개국의 온라인 대중들이 그들의 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주요 사실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

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rime

•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칼과 총기 범죄의 규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즉,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통계

와 일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71%의 사람들이 칼이 가장 많은 살인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5%만을 차

지지합니다.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총기 사망의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형태의 폭력의 규모가 다

른 나라들보다 더 큰 일부 국가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Sexual harassment

• 조사 국가 중 13개국에서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의 39%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균 60%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한 더 낮은 평가

를 합니다.

•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그들 나라의 여성의 36%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추측하지만, 여성의 추측은 44%입니다.

Climate change

• 지난 18년 중 17년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였지만, 모든 국가는 지난 18년 동안 세계의 기온 상승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사용량을 과대 평가합니다.(평균 추측은 26%이지만 실제는

19%)

Sex

• 조사 국가 중 19개국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대부분은 매우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인도, 브

라질, 이탈리아, 콜롬비아 사람들의 추정이 가장 차이가 컸으며, 스웨덴, 영국, 터키는 좀 더 현실적인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Vaccinations

•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유아 예방접종을 거의 보편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실제 수치는 94%이지만, 평균 7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conomy

• 모든 국가는 실업자와 그들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합니다. 평균 추측(34%)이 실제(7%)보

다 5배 더 컸습니다.

•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국의 GDP를 현실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루마니아와 같은 신흥국들에서 나타납니다.

Population facts

• 모든 국가는 고령화 수준을 크게 과대 평가합니다. 2050년에는 평균적으로 인구의 54%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는 실제 예상의 절반(25%)에 미치지 못합니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민 수준을 크게 과대평가합니다. 37개국에 걸쳐 평균적인 추측은 28%인데, 실제는 12%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국가는 이슬람 인구를 큰 폭으로 과대평가합니다. 평균 추측은 실제 수치보다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7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잘못된 인식 지수(Misperceptions Index)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면, 태국

이 가장 낮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홍콩이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소스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441678088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