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문재인 케어' 쟁점 :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

입소스 코리아의 이슈리포트 제36호, ‘문재인 케어 쟁점 분석'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 및 추진 배경과 쟁점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 문재인 케어 내용 및 추진 배경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30조6천억원 예산을 투입,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아래 그림처럼 선택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고, 이중에서 ‘등재 비급여’ 항목은 ‘예비급여’ 라는 항목을 신설해 본인 부담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50~90%),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시킬 계획이다. 다만,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으로(3~5년) 재평가해 급여로 들여올 것인지, 예비급여로 남겨놓을 것인지, 혹은 비급여로 다시 되될릴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케어는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을 완료했고, 이외에도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였다.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의 본임부담률 10%로 인하, 어린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건강보험 혜택 적용, 장애인 보조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이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하였다.

[문재인 케어 추진 배경]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 배경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사이트(http://medicare1.nhis.or.kr)를 보면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였고, OECD 국가 중 한국의 ‘가계 직접 의료비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6.8%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 문재인 케어 쟁점 분석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로 개선될 경우 1인당 환자 본인부담금이 18% 감소(2015년 기준 50.4만원에서 41.6만원)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6년간 총 30조 6천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1조원 활용과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연간 3.2% 인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연간 3.2%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치로써,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에 당기수지가 7,077억원으로 하락하고, 2018년에는 적자(-1,778억원)를 기록하였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한편, 누적적립금은 2018년 현재 20조5,955억원이 남아 있으나 이 역시 해마다 소진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와 누적적립금 하락은 정부 스스로도 밝힌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밝힌 2022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예산 30조6천억원은 2017년 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1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장기추계 전망을 발표했는데, 1안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은 2026년에 소진되고, 정부의 재정절감 효과를 고려한 2안에서는 누적적립금이 2027년에 4.7조원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증가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할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비급여대상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고, 수요자(환자)가 의료서비스 가격에 둔감하게 된다. 또한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고가 의료서비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듯 경제적 장벽으로 억제되어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예상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 심사로 전환하는 등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량이 동시에 증가해 평균치가 계속 상승할 경우 기관 총량 심사제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22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을 뿐 중·장기적 재정 추이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잠재적 이슈에 머물러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부각될 경우 자칫 세대간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며(현재 세대 vs 미래 세대), 현 세대는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많은 의료혜택을 누리고(누적적립금 사용으로), 미래세대는 현

세대 때문에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서도 적은 의료혜택만 받게 된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 엄밀한 의미에서 건강보험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고 여기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적립식)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방식(부과식)이다. 이렇게 볼 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잘못된 것으로, 재원이 남았다면 건강보험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누적적립금이 쌓이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미래준비’를 그 이유로 내세웠고, 현재는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수가 인상 논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과 의료기관이라는 두 축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건강보험공단(및 정부)이 보험료, 급여항목 설정,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등) 산정 등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두 축 중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특히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국민은 74%로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2017년 9월, KSOI가 조사결과),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모두에서 일관되게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료기관 중 대표적 단체인 의사협회의 경우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직후 당시 의사협회 회장(추무진)은 곧바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 회원들이 서울 덕수궁 앞에 모여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후 추무진 회장 집행부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수가 인상 등을 협의해 왔으나, 2018년 강경파로 알려진 최대진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총파업 불사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핵심 이유는 ‘의료수가’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건강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적자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건강보험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은 51조2천억 원인데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55조5천억 원이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해마다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자체만 놓고 보면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수가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의료기관은 보험급여 수익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기에 비급여 항목을 다양하게 개발·진료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 보전 및 수익률 상승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는 모양새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수가 인상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수가 인상이 추상적이고 말 뿐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기관이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입증가와 직결되므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비급여 진료항목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강화한 또 하나의 제도적 요인이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의 처방 하나 하나에 수가를 매겨 지급함에 따라 의사의 과잉진료를 유인하고 ‘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를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행위별 수가제와 치료과정을 하나로 묶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합한 모형) 적용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의료수가 인상은 그 자체도 큰 이슈지만 의료수가 산정 방식까지 포함한 근본적 재편이 이뤄질 때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 시행 년수가 지날 수록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올해 3월 5일,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필요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공개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쟁 필요성’에 대해서는 91%가 공감하고, 투쟁 참여에 대해서도 76%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투쟁 방법으로는 ‘투쟁과 대화 병행’이 72%로 ‘일체의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하자’는 의견(19%)보다 높게 나타나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다소 거리가 있는 태도를 취한다. 향후 의사협회는 총파업 등의 강경한 투쟁 방식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집회․시회,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매우 강하기에 의사협회의 반대투쟁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더 많은 의료수가 인상’이고, 정부 역시 의료수가 인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그 폭이 어느정도냐일 뿐 의료수가 인상 자체는 현실화될 것이다.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자칫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에만 매달리기 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의료기관 지불체계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체계 부실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먼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액 감소분이 의원급 이용시 감소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인 가격 하락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오기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의료 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앞서 언급한 ‘등재 비급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대형병원 쏠림 이유가 되며, 등재 비급여란 유효성이 입증됐으나 상대적으로 비싸 비급여로 분류된 진료(항암요법, 로봇 수술 등)를 말하는데 경제적 부담 완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등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은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어 이들 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제도를 신설, 본인 부담분을 50~90%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가속화는 자칫 중증질환 환자 진료라는 상급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의료체계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병의 경중에 따라 그 이용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1차, 2차, 3차 의료기관) 국민들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경우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유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말하는데, 이에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수혜 여부를 떠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가계에 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밝혔고,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 평균치인 3.2%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2009년과 2017년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했고, 2016년에는 소폭 인상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이에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과도하고, 건강보험료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흐름도 존재하며, 특히 2019년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3.34%인데, 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밝힌 3.2% 이내 인상을 벌써부터 어겼다는 비판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충분한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경우 급속한 보험료 인상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연 3.2% 이내에 묶는다고 해도 국민의 준조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조사 결과를 보면(전국 2인 이상, 실질소득) 국민의 소득증가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분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소득은 거의 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보험지출(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증가율은 해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분기를 제외하면 언제나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현 정부 들어 소득증가율은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과 건강보험료 인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으나,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불만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제도로, 20~40대 청·중년층의 비용으로 노인 층이 혜택을 보는 경향이 강해 청·중년 층이 어느 정도까지 비용부담을 용인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이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40%에 달하는 것에 비해 20~40대 청·중년층의 진료비 비중은 모두 합해 24%에 그치고 있으며, 20~30대 젊은층의 진료비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의료보험료 부담이 지금도 높은 수준인데 만약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폭증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17년 피부양자는 2,006만여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94만명의 39.4%인데 이렇게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이다.

재외국민들의 이른 바 ‘먹튀’ 논란도 뜨거운 쟁점이다. 재외동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국에 급하게 입국,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시술을 받은 후 다시 출국하는 행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전체 비용 측면에서 크지 않지만 이들 재외국민들로 인해 2016년에만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간의 부과체계 통일이다. 직장 건강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비해 지역 건강보험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한푼도 없는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이들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직장 때에 비해 더 오르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동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지역간 이원화는 능력비례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단초로 작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제도의 해묵은 문제점 재조명 계기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으나, 어떤 것은 개선되고 어떤 것은 묻어둔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전임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과제로, 조금씩 개선되어 왔으나, 이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낮은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의 뿌리깊은 문제점이지만 현실적 타협속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방침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재조명되면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를 언급한다. 여기에 급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문제,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 의료체계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오르는 양상이다.

해 마다 연초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당기수지, 누적적립금)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다양한 문제들이 연례행사처럼 다시 부각되고, 논란이 될 것이며,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현실화될 경우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적 보도가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근본적 문제들을 모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발생(또는 악화)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문제들을 구분짓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별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여론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가 말하는 보장성 강화와 본임 부담금 인하를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당위적 지지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지지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치환해서는 안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준조세 확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국민적 불만이 집중되어 있는 직장/지역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입장에서 신중할 필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일 뿐이고 과잉 진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재정압박 상황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재인 케어의 당초 목적인 ‘국민의 의료비 경감’ 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금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료를 급속하게 높이는 상황을 맞을 경우 심각한 이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현 시점에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 재정은 수년째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한 만큼 넉넉한 편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라는 명분도 뚜렷하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행동과학을 이용한 고객 분석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두 가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보고서 입니다.

● 첫번째 보고서는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관한 보고서로 행동과학을 통해 고객의 참여와 커뮤니

케이션 응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고객의 니즈, 바램, 동기에 대한 정보 만으로는 고객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를 고객의 행동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특성과 성향 파악하기

: 우선 고객은 두가지 시스템을 통해 행동한다. 무의식적이고 빠르게 결정하는 시스템 1의 고객인지,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시스템 2의 고객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리적 거리감 활용하기

: 심리적 거리감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따르면 물리적, 사회적, 시간적, 경험적 거리감을 이용해 고객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추상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이

고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 조절초점적합성이론 (Regulatory Fit Theory) 이용해 고객과 소통하기

: 고객이 특정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동기가 프로모션을 위한 것인지 (예: 자기개발, 성취감), 아니면 방지를 위한 것인지 (예: 사고 예방) 이해한 후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Using Behavioral Science to Increase Engagement

Discover how using behavioral science in your CRM can increase engagement and responsiveness to customer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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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보고서는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있는 행동과학연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전통적인 사용 실태 및 태도 조사(Usage & Attitude survey)는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않다 설명합니다.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현재 성향과 맞게 최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 발전된 기술은 U&A 연구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길들을 제시합니다.

▷ 고객의 설문조사 응답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관찰한다.

: 지리정보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센서를 활용해 오프라인 행동 프로필을 만든다. 수동적 모니터링을 활용해 고객의 온라인/디지털 활동을 관찰한다.

▷ 고객의 생각 (시스템2) 뿐만 아니라 반응 (시스템1)을 주시한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하고 시각적인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특히 시각적 은유를 설문조사에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 고객의 회상을 통해 얻은 정보 분석 뿐만 아니라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분석을 한다.

: AI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객과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 한다. 고객과의 대화를 분석하면 현재 트랜드를 읽고 고객의 관점을깊이 이해 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ow technology can fuel behavioral research – and enrich your insights

This paper argues traditional Usage & Attitude survey (U&A) must evolve and how technology is creating “new rules of the road” for it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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