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월간 정국흐름과 전망 : 청와대, 국민적 관심 높은 이슈 대응력 취약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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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정국 총평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순풍을 타면 지지율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9월 1주차에 49%까지 하락했던 지지도는 9월 3주차에 열린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반등하였으나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소원해지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순연에 따른 관심 하락에 따라 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며 10월 4주차인 현재 한국갤럽
조사결과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58%를 기록하였다.
국정지지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정당지지도 역시 43%로 하락하였다(자료, 한국갤럽). 정의당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0% 수준의 지지율로 회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미약하나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랜기간 유지되던 10%대 초반 지지율을 딛고 14%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0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긍정적 아젠다․이슈였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사라지고, 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결과 발표도 재차 연기되면서 소멸돼 긍정적 아젠다․이슈가 사실상 전무하였다. 프란체스코 교황 면담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남북관계 외에는 긍정적 아젠다․이슈를 생산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한계가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중간적 아젠다․이슈는 그대로 중간에 멈춰섰고,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한 사전적 관심도 부재했다.
부정적 아젠다․이슈였던 국회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는 민주당의 성과지만 이후 파장 등을 볼 때 정부에 부담되는 이슈라는 지적이다.
입소스는 다음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매주 소셜 이슈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체 상위 20개 이슈와 정치․사회부문 상위 20개 이슈를 발표하였으며, 각 이슈는 지수화를 통해 Big Issue, Large Issue, Medium Issue, Small Issue로 구분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Big Issue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Large Issue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Medium Issue는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Small Issue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슈로 구분하였으며, 10월 각 주차별 정치.사회부문 상위 이슈(Big & Large Issue)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와대 또는 정부․여당이 정책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 대응가능한 이슈 중에서 실제로 (적극)대응에 나선 것은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유일하다(‘아파트 & 부동산’은 이미 대책을 발표한 이슈임). 사립유치원 문제도 여권 차원의 협의 속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 개인이 터뜨린 것이기에 정부는 수습대책을 발표하는 수준이고, 상당한 혼란속에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소극적으로 넘어간 이슈는 ‘병역특례 제도(선동열)’, ‘미세먼지’, ‘카카오 카풀’, ‘공공기관 채용비리(서울교통공사 & 정규직전환)’ 등이 있다. 해당 정부부처 관계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말하는 경우, 당장 정책마련이 어렵더라도 정책수립 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원론적 발언에 그친다는 비판이며, 더불어 대통령이 각종 메시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에 응답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한 달 동안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아젠다․이슈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이렇듯 청와대의 취약한 이슈 대응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11월의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11월의 주요일정 및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월 6일(미국 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가 외교, 무역, 인권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어 트럼프표 정책을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북한 비핵화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별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이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11월 외교행보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11월 중 외교역량을 쏟아부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주요국들이 동의할지, 특히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이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행보는 국내 차원에서도 일부 야당을 비롯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월 29일 관보 게재로 공포되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으며, 11월 초 발간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 최우선을 주장하는 야당 및 일부 보수언론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및 각종 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과 실제 처리 법안이 무엇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예산안 및 법안 관련 각 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은 국회 과반 찬성(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 여권은 156석에 달함)으로 통과되기에 정부․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의원 60%(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여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78석에 그쳐 본 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11월 입법․예산 국회는 ‘협치’가 화두로 부각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야당 포용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5일 첫 회의를 갖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협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에 있어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구현해 낼지는 의문이고, 상당수 법안이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11월 정국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대부분 중간적 아젠다․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만큼 11월은 불확실성이 많은 달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여부, 법안․예산안 심의 과정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간적 아젠다․이슈를 제외하면 긍정적 아젠다․이슈보다 부정적 아젠다․이슈가 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에서 사법농단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무사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등은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적폐청산’ 내용으로 영향력이 작을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정상외교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국민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정적 아젠다․이슈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들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입장에서는 중간적 아젠다․이슈를 유리하게 끌고가는데 주력해야겠지만 청와대 및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원론적 수준에 머물 경우 지지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11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외정책 바뀔까?
10월 29일 현재 미국 중간선거 판세는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하원 의원 선거 판세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지난 10월 11일에 비해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자료 : 입소스 US / 출처 : political-atlas.com)
민주당은 10월 11일에 비해 2석 증가한 205석을 확보, 하원 과반의석인 218석에 근접하였으나, 공화당은 안정지역구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역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29일 현재 상원 판세는 공화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0월 11일에 비해 1석이 줄어든 21석에 그쳐 상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 28석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지역도 1석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공화당은 2석이 증가한 7석에서 우위를 차지해 상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9석에 근접하였다. 민주당이 경합 선거구 7곳 모두에서 승리하면 28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같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 중에서 ‘트럼프 패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표 대외정책이 유지 되거나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때 민주당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반 이민정책, 보호 무역주의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실제로 미국 중간선거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향후 변화되는 판세 관련 내용은 입소스 US에서 운영하는 political-atlas.com 참고 바람
②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다. 이 연장선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유럽순방 기간 동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EU를 비롯해 미국은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위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또한 10월 24일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 역시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만약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이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으로 미뤘음),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은 또다시 선 비핵화 vs 선 제재완화가 팽팽히 맞서고, 합의에 이르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느냐 하는 점인데, 현재까지는 앞서보듯 부정적인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정부는 11월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부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③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경제, 청와대 대응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연초 2,600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26일 한때 2,008.86까지 떨어지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최종적으로 2,027.15로 마감했으나 금융권의 위기감은 매우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 코스피 폭락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고조와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가 맞물려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 이란 경제제재 부활에 따른 고유가 등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던 불안요인이 일시에 몰리면서 거대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저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에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고조되자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폭락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와 한국경제 성장률 저하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유가상승 등에 따른 신흥국 위기 리스크는 여전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쌍두체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맡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다소 기형적 체제이다. 문제는 경제상황이 침체일로에 빠지면서 기형적 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간의 마찰과 충돌이 잦아지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기형적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대안을 모색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부상하는 양상이다.
10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경제정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나아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및 경제수장들을 교체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0월 4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0월 4주차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런천미트 세균 검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수준을 입증해 주었다. 이 외 코스피 급락과 코스닥 급락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대두된 ‘손자 차비’ 문제도 Big Issue로 화제에 올랐다.
10월 3주차에 Large Issue였던 교통공사는 10월 4주차에도 관심을 유지하면서 Big Issue로 등장하였다. 고용세습 키워드가 Large Issue로 언급돼 교통공사 고용세습 프레임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유치원 키워드는 Medium Issue에 머물러 예상보다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도도맘,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교통공사 등 모두 3개였다.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에 따라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강용석 변호사 역시 Large Issue로 관심을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지명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교통공사는 고용세습과 연관되어 Big Issue가 되었는데, 여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Large Issue는 지속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 고용세습, 강용석, 개성공단 등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소식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다. 한편, 언론의 주된 관심사인 유치원은 Midium Issue에 그쳤으며,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법농단 역시 Midium Issue에 그쳐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지 않은은 관심을 받던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는 Top20에서 사라져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Ο IPSOS Global Resources : 글로벌 럭셔리 조사(World Luxury Tracking) Ο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Ipsos 글로벌 자료는 ‘글로벌 럭셔리 조사’입니다.
● Ipsos에서는 매년 부유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럭셔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트렌드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분석하는 사회문화적 연구로, 2018년에는 새로운 럭셔리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 국가로 선정된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러시아 5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럭셔리에 대한 경험이 과거 물질적인 소비에서 정신적인/심적인 소비로 변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부유층은 이전보다 가격에 덜 민감하고 점점 더 럭 셔리를 자기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부유층 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며 비판적이기 때문에, 품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와 럭셔리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럭셔리는 더 이상 브랜드를 집착적으로 중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독창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잠재 고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럭셔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수단이지만,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orld Luxury Tracking: Re-alliance and Refoundation of Luxury Values >
World Luxury Tracking: Re-alliance and Refoundation of Luxur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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