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이후 세계인과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문제 :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난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1월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3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속속 엔데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 초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2023년 4월에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여 코로나 전면전을 중단했죠.
세계 각국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거나,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며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인들의 걱정거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목받지 않았던 문제들이 엔데믹 이후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이렇게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인과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입소스에서 매월 발행하는 <What Worries the World> 2023년 5월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5월
조사국가 : 글로벌 29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등등)
조사표본 : 16세~74세 성인 20,570명(일부 국가는 16세에서 21세까지 연령 최소 기준 상이)
조사 방법 : 입소스 온라인 패널 서베이(Ipsos Online Panel Survey)
코로나는 이제 끝.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걱정하는 시대
2023년 현재 세계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빈곤’이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우려하는 정도가 약 10%가량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식량·에너지 위기가 지금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글로벌 밀 생산량 6위인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 중이어서 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곡물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설탕과 육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예측되면서 물가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생활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곤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입소스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세계인이 ‘빈곤과 불평등’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시기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지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단 6%만이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보다는 실물 경제 및 사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빈곤 및 사회 불평등' 외에도, ‘범죄와 폭력', '실업', '금융/정치 부패', ‘헬스케어', ‘세금'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높았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 : 국가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계인 10명 중 6명은 현재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76%로, 국가 방향성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독일보다 약 5%~8% 높은 수치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족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세계 각국은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거나,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며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인들의 걱정거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2023년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들
2023년 현재,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들은 주로 경제(인플레이션, 빈곤 및 사회 불평등, 금융·정치 부패, 실업 등)와 군사적 분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빈곤, 실업. 얼마나 심각할까?
한국도 글로벌 추세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35%)과 ‘빈곤 및 사회 불평등'(27%) 걱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비교하면 전체 글로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가장 심각했던 국가는 바로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인플레이션(76%) 걱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빈곤·불평등(37%) 걱정도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약 94.8%를 기록했고 기준금리는 연 75%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치 부패’(38%)와 ‘실업’(39%)에 대한 걱정은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치 부패’는 전년 동기(31%) 대비 8%나 증가했는데요, 작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우리은행 횡령 사태', 올해 발생한 ‘SG 증권 사태' 등 각종 금융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에 대한 걱정은 전년 동기 대비(46%) 감소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무역 적자가 지속되어 국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군사적 분쟁(23%)에 대한 걱정도 한국인들이 글로벌 평균(9%)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국·대만 갈등'과 ‘북한 핵 위협’으로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년 동기(11%) 대비 무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은 대폭 낮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 걱정은 전년 동기(45%) 대비 대폭 감소하여 글로벌 평균(6%)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선언과 일상에서 엔데믹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각성을 낮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걱정은 글로벌 평균과 비슷했어요
‘기후변화’ 우려(17%)는 전년(12%) 대비 소폭 상승했고 글로벌 평균(16%)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계속 발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지만…
‘범죄와 폭력'(17%)에 대한 걱정은 글로벌 평균(29%)보다 낮아 전년과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10%)와 비교하면 무려 7%나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대 강력 범죄 사건들은 전년대비 3.1 만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력 범죄 수가 증가하며 그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확산 따라 줄던 5대 강력범죄, 작년엔 늘었다 | 연합뉴스 (yna.co.kr)
- 엔데믹에 강력범죄 늘었다…지난해 5대 강력범죄 3.1만건 증가 - 매일경제 (mk.co.kr)
-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마약사범, 5년새 3배 급증”
범죄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평균보다 낮지만, ‘한국은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경제 상황 = 매우 부정적
그렇다면 세계인과 한국인은 자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국가는 대부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네덜란드, 남미의 멕시코였습니다.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죠.
반면 한국인들(86%)은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 경제 전망도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 전망이 크게 나온 데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 실업이라는 외적 요인도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갈등 등 내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동결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금·저출생·노동·서비스 산업 등 구조개혁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현재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식량·에너지 위기, 국제 정치적 위기, 군사적 분쟁 등 복합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죠.
한국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됐던 사회 구조적 문제들까지 부각되고 있어경제와 사회, 국제 이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사회 구조적인 우려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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