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사회, 정계개편의 핵심 동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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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개편의 역사와 핵심 동력

 

정계개편이란 현재의 정치․정당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선거에 의한 개편과 인위적인 개편, 2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정계개편은 현재의 정치․정당구조에 불만을 갖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정당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선거에 의한 개편은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총리 또는 내각이 사퇴한 후 총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정치․정당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2017년 9월 아베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고, 그해 10월에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20% 중반의 지지율에서 50%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2018년 말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총선거를 치러 자신에게 유리한 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였고, 선거 결과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4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정계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극적인 행태로는 합당, 분당 등과 같은 정당 구조 변화를 통한 정계개편이 있으며(예, 1990년 2월 9일에 이뤄진 3당 합당(민정당,통일민주당,공화당간 합당)으로 당시 125석에 불과하던 여당(민정당)은 218석의 거대여당(민주자유당)으로 재출범함),  소극적인 행태로는 다른 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영입하는 방식이 있다. (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야당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렇듯 한국에서 말하는 정계개편은 주로 합당, 분당 등의 정당 구조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권력교체기에 정계개편이 추진되고,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당락을 좌우하는 국회의원 선거 직전의 정계개편에 더 적극적이다.

1992년 이후 정계개편 역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처럼 거의 모든 선거시기 마다 정계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흥미로운 점은 ‘통합’적인 정계개편은 거의 없고, ‘분열’적인 정계개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나마 2차례의 ‘통합’적인 정계개편이 있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의 DJP연합과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이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거의 모두 ‘분열’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졌고, 2014년 야권에서 한차례 통합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졌으나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2014년 4월 총선은 여당의 승리로 끝남)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의 분열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과 공천갈등에 따른 분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2004년 총선 당시에는 극단적으로 대통령 주도의 신당이 창당되기도 함), 이렇게 분열한 정치인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 선거 후 자신이 속했던 당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계개편이라기 보다 생존을 위한 세력화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정당은 이념적 통일성은 매우 취약하고, 대신 지역적 통일성이 강한 특징을 보여 왔다. 지역적 통일성에는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지역맹주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결정에 따라 소속 정치인들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였고, 3김 시대 이후에는 강력한 지역맹주가 부재하지만 여전히 각 정당은 특정지역을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계개편 역시 이념에 따라 이뤄지기 보다 지역연합 또는 지역분할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계개편 방향은 매우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전국적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연합을 통한 권력분점이 정계개편 논의의 핵심이었으며, 지역 단위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통합’ 보다는 ‘분열’을 선택해 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독 ‘통합적’ 정계개편 보다 ‘분열적’ 정계개편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정계개편의 핵심 동력은 특정지역 기반의 ‘강력한 리더’ 존재 유무로, 2008년 4월 총선 당시 ‘친박연대’는 TK 기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정치적 성과도 거둘 수 있었으며,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은 당시 호남에서 절대적 인기를 얻고 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최근 정계개편의 흐름
현재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2016년에 형성된 정당지형과 2017년에 형성된 촛불지형이 중첩되어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2016년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금의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촛불민심 이전에 만들어진 정당지형이다. 이에 비해 2017년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지형의 상징격으로, 이렇게 상이한 정치지형은 워낙 이질적이기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은 2020년 총선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금의 정치지형이 복잡해진 것은 촛불 이전 정당지형이 대선을 거치면서 파편화되었기 때문으로, 2016년 총선 결과는 4당 체제였으나,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이 갈리면서 5당 체제로 전환되었고 대선 이후 다소 이질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면서 정당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결과를 낳았다. 

 

과거 정당지형이 새로운 촛불지형에 투영된 결과가 지금의 정당지지도로 볼 수 있는데, 한국갤럽 10월 2주차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5%를 기록하였으며,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3%로 압도적이고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에 그쳐 현 정당지지도가 2020년 총선까지 유지될 경우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근 정계개편에 대한 각 정당별 논의는 정당의석 수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금의 새로운 촛불지형에 만족하는 민주당은 정계개편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으며, 이에 비해 보수정당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낮은 정당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대통합을 이뤄내 촛불지형을 바꿔내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의석 수	정당지지율(%)	정계개편 욕구	정계개편 주장 내용
더불어민주당	129	43	없음	-
자유한국당	112	11	매우 강함	보수대통합, 내년 2월 통합전당대회 추진
바른미래당	30	8	보통	바른미래당 중심 보수정당 재편 추진
민주평화당	14	1	조금 강함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및 내년 2월 통합 전당대회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자당 중심의 보수정당 재편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중도개혁세력으로 재편된 바른미래당이 우파의 중심이 되고(자유한국당 의원 탈당), 그 왼쪽에 민주당이 자리해 양대 축을 이루고 그 좌우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자리 잡는 다당제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손학규 대표의 구상일 뿐 바른미래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 힘들고,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현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과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고, 통합시 민주당 당협위원장의 반발 등 당내 분란이 초래되는 것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호남출신 의원들이 다수인 민주평화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호남에서 2등으로 당선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지형이 유지되면 다음 총선에서도 무력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며,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기에 충분히 예상된 패배였으나 1년 여가 흐른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마저 대패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상황이다. 더불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정당지지율도 위기감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 위원은 통합전대론을 강조하면서 “보수가 분열돼서는 희망이 없다. 보수 단일대오는 국민의 뜻” 이라고 강조하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전원책 위원은 인적 청산 보다 외부인사 영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며 즉, 인적 청산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인물교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당 지도부는 보수진영 차기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입당 추진을 공식화 하였고, 당내 차기 주자로는 지방선거 패배 후 휴식기를 갖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있다. 지도부는 이들 보수진영 차기 주자들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 모두 출마할 경우 당에 신선함을 불어넣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보수통합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전원책 위원이 내년 전당대회에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 출마에 대해 “본인이 큰 그릇이라면 빠질 것이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황교안 전 총리 등은 전당대회 출마는 몰라도 입당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오찬, 만찬 회동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오세훈 전 시장도 입당 의사를 굳히고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

■ 향후 정계개편 전망과 주요 시사점
한편으로 연일 보수대통합과 통합전대론을 강조하는 전원책 위원의 발언은 내년 2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는 전국 당협위원장 231명의 일괄 사퇴를 받았고, 현재 당협위원장 자격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핵심은 현역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제외된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조강특위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이다. 당협위원장은 다음 총선 출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자리로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할 경우 자칫 다음 총선 출마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당협위원장 교체는 ‘인적청산’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 교체된 현역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출범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 등 복당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친박의원들이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될 경우 계파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당내 반발을 조강특위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명분’과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물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인물로 당내 반발이 거셀 경우 이를 제어할 힘이 없어, 이에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명분용으로 보수대통합과 통합전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향후 조강특위가 지금의 계획대로 보수통합 및 통합전대론을 명분삼아 당협위원장 교체 및 당내 반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전면적인 계파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차기 대선주자들이 참여하기는 그 정치적 부담이 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대신 김무성, 홍준표, 이완구, 김진태 등 기존 당권주자들이 전면에 나서 계파전쟁의 마지막 일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정계개편 논의 및 전개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계개편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당적 변경에도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총선 시기의 정계개편 논의는 매우 신중하고, 당적 변경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는 권력을 좇는 국회의원의 속성 때문으로 정치행위의 절대기준을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에 두기 때문인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계개편은 다음 총선에서의 당락과 거리가 있기에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은 지금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기에, 내년 2월은 2020년 4월 총선까지 1년이 넘는 시점으로 정치행보를 결정하기에 너무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보수대통합의 대상인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탈당파 의원들은 최대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2020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율 등을 살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서야 비로소 야권발 정계개편이 힘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그림은 현 정당별 의원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추진될 경우 전망의 토대가 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정당 출신 9명은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가 확실시 되지만, 국민의당 출신 18명(특히 호남 지역구 5명)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낙선을 자초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민주당에서도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다시 합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소선거구제 유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결국 민주평화당 의원 및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의원들은 이른 바 ‘호남 자민련’을 목표로 호남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기반의 ‘강력한 리더’가 존재해야 한다. 총선은 지역선거이기에 전국적인 지지율 보다 특정지역(보수정당의 경우 TK와 PK)에서의 확실한 지지율이 중요하고,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선주자가 존재하고, 그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특정지역 출마자는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하다.  

 

2020년 4월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선 시점(2019년 하반기)에서 보수진영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TK와 PK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형성된다면 보수대통합은 탄력을 받고 정계개편은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앞서의 그림 설명처럼 바른미래당 소속 탈당파의 복당이 쉽게 성사되고, 나아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참여하는 합당도 가능할 수 있으나,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 보수대통합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그 파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10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10월 2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Big Issue는 지난 주 보다 5개 많은 9개로 나타났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다음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전 상대인 우루과이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야구 국가대표 병역특혜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출두한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으며, 국정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난 주에 이어 전원책 변호사가 Big Issue에 유지되면서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지난 주에는 Large Issue에 속했으나 이번 주에는 한단계 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정치․사회 부문 Big Issues는 풍계리, 선동열, 2018국감, 전원책, 아파트 등 모두 5개로 나타났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끌기에 성공하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심사로 Big Issues 및 Large Issue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Large Issue 로는 당정청, 김기춘, 국정감사, 조명균, 폼페이오, 국제관함식이 올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차 구속된 것과 더불어 지난 8월 6일 김기춘 석방 당시 항의 시위를 하던 시민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조명균과 폼페이오 등은 북한 비핵화 관련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강경화 장관과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은 정치권 및 언론의 높은 관심과 달리 국민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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