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스 퍼블릭]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생활비 비싼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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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비자물가 국제 비교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는 2002~2011년 기간 동안 OECD 전체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2012년 부터는 점차 안정화 되었고, 특히 2018년 부터는 OECD 전체에 비해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CPI 특징은 하방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한 번 상승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 한 번도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OECD 전체적으로 CPI 증감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2.8% 증가를 보이면서 강한 하방경직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2012년 부터는 CPI 상승세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관인 UBS(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에서 발표한 전 세계 도시생활비(2018년 발표)에서도 서울은 77개 도시 중에서 16위로 상위권에 기록되었다.

■ 한국 소비자물가 국제 비교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소비나 투자성향이 더 커지게 되거나 순수출(수출-수입) 증가,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총수요의 증가가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는 경우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 임금 인상, 흉작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총공급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어 경기가 좋아진다. 
 최근 미국의 경우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상승했으나 연율 기준 4%가 넘는 경제성장률 때문에 경기호황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물가안정 자체가 언제나 최선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민소득을 감소시켜 불경기를 유발하게 된다(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채택하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물가는 안정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국민소득이 떨어짐과 동시에 실업이 늘어나게 되기에 유효한 대응책이 아니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2%로 주저앉은 이후 올해 1분기 1.0%, 2분기 0.6%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인 경우 총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민소득도 증가하나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약 1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며 가계소득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이후에도 1%대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물가상승과 하방경직성에 따른 고물가 유지는 경기활성화와 무관하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가까운 상황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2018년 8월 10일자)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급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고용비용(최저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본비용(금리인상 가능성), 원자재비용(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모두가 상승했거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물가관리 체계 강화와 가계소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상업용 임대료 상승 등은 생산비용 증가의 분명한 원인이나 생산비용 증가를 대하는 태도는 경제주체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등 생산자는 비용상승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가격인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상승에 대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리기보다 기존의 이익을 축소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 및 태도의 차이는 시장경제 제도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이러한 차이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 중의 하나인 ‘하방경직성’은 이미 2011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경제학회 2011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인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에서는 아래 그림을 제시하면서 ‘주요 품목 가격추이를 보면 선진국은 상하방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비해 한국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하방경직성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하방경직성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마진율로, 2017년도 대형마트의 평균 마진율은 3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었다(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특히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무려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가 ‘저렴한 가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를 높은 수준에서 붙잡고 있는 주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생산비용 증가를 대하는 경제주체별 태도의 차이가 유난히 크다는 점은 한국의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로 유추가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2018년 5월호)에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불균형을 지적하였고, 1995~2000년까지는 가계와 기업간 소득증가율이 비슷했으나 이후부터는 기업의 소득증가율을 가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1~2015년 기간 중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수출감소 때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격차 발생의 이유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이전(임금․급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기소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2위).

이에 인건비 상승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줄이기보다 가격인상으로 대응해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다. 

■ 주요 시사점
높은 물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매우 빠르게 상승한 이후 상승한 물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민간 소비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임금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소비자물가를 방치할 경우 소득은 늘어도 가처분소득은 변함없거나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환경도 리스크가 많은 현실을 직시할 때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도 고물가에 힘겨워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비자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경쟁확산 및 공정거래 강화해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시장규모가 작아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될 위험성이 많다. 실제로 통신사와 정유사등은 독과점 상태에 있으며, 대형마트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독과점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시정을 통한 경쟁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인용한 ‘2017년도 대형마트 마진율’ 관련 조사를 진행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5개사의 43.6%가 입점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정되면 판매마진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담합, 편승인상, 출고지연 등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경제주체간 사회적 대타협 필요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상황인식과 대응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와 저임금노동자, 정규직 등 일반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기업 등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 되돌아보는 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로 생산비용 증가가 분명한 상황에서 높아진 생산원가를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어느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반영 안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경제주체별로 인식이 제각각이며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중재하고 조절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경제주체들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수차례 경제주체간 사회적 대타협이 시도되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론화’ 모델을 채용해 국민의 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제하는 것도 검토가능한 점이다.

 

 Ο 기획 소셜 이슈 지수 : 9월 1주차 Ο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슈 Top 20
9월 1주차에 대한민국 전체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병역특혜’로 나타났으며 ‘병역특혜’는 이슈 지수가 763으로 Big Issue에 해당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민적 관심이 비교적 높은 Large Issue로는 지난 주에 이어 ‘아파트’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및 AI 활성화 마련 언급으로 ‘데이터’와 ‘중소기업’ 지수가 높게 나타나 대통령의 경제행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촉발된 ‘병역특례’는 Big Issue로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5주차에는 ‘부동산’ 지수가 410으로 가장 뜨거웠지만 Big Issue는 아니었고, 지수만으로 볼 때 ‘부동산’보다 ‘병역특례’가 더 폭발적인 이슈로 나타났다. 다음 Large Issue로는 지난 주에 이어 ‘아파트’가 2위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Large Issue로는 ‘데이터’, ‘중소기업’, ‘대북특사’, ‘교육청’, ‘문희상’, ‘화장실’, ‘손학규’, ‘김복동 할머니’, ‘김성태’ 등의 순으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입소스 퍼블릭은 여론, 전문적 이해관계자, 기업 및 언론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이슈를 관리하고 조직의 사회적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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