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주주의 진단: 유럽과 미국 시민들은 가짜 뉴스·책임성 부족·극단주의·부패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

새롭게 실시한 Ipsos KnowledgePanel 조사(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9개국 대상) 결과,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y findings

•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 또는 그에 가까운 비율이 자국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가장 부정적이며, 지난 1년 동안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보다 혼재된 시각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는 지난 1년 사이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더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향후 5년간 민주주의의 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뚜렷합니다. 특히 프랑스(86% 우려)와 스페인(80% 우려)이 가장 높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수는 민주주의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한 편(51%)입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짜 뉴스’, ‘정치인의 책임성 부족’, ‘극단주의 정치세력’, ‘부패’가 꼽혔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강력한 반부패 법률 및 집행, 독립적인 사법체계,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시민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Detailed findings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크로아티아는 18%, 프랑스 19%, 미국 20%, 이탈리아와 영국 각각 26%, 스페인은 27%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만족 36%, 불만족 3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폴란드 역시 만족 40%, 불만족 31%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과반(65%)이 민주주의 운영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대비 만족도가 12%p, 프랑스는 6%p 하락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지난 1년 사이 정부 붕괴 등 정치적 불안정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는 인식.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난 5년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랑스(81%)와 네덜란드(76%)에서 이러한 인식이 매우 강했으며, 미국(61%), 스페인(58%), 영국(58%)에서도 과반이 민주주의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만이 예외적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폴란드에서는, 민주주의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비율이 42%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비율(30%)보다 더 높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평가 획득. 조사 대상 9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 정부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많이/어느 정도)' 고 느끼는 사람이 과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과 크로아티아에서는 국가 정부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는 비율이 각각 2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도시·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국가는 네덜란드(67%)와 프랑스(67%) 두 곳뿐입니다.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향후 5년간 자국의 민주주의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우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86%), 스페인(80%), 영국(75%), 폴란드(75%), 네덜란드(74%), 크로아티아(73%), 미국(69%), 이탈리아(64%). 반면 스웨덴에서는 절반 이상(55%)이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국제기구(G7, UN)나 각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스웨덴(EU 48%, NATO 47%)과 폴란드(EU 45%, NATO 53%)에서는 EU와 NATO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는 G7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은 8~19%에 그쳤습니다.

민주주의 유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 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에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스웨덴 87%, 네덜란드 84%, 스페인 73%, 프랑스 67%, 이탈리아 67%, 폴란드 66%, 영국 65%, 미국 65%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에서는 절반(51%)이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때만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답해, 민주주의의 조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극소수(1~5%)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뉴스, 책임성 결여, 부패, 극단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됨.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64%, 스웨덴 67%, 네덜란드 75%, 프랑스 56%가 이를 최우선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폴란드에서도 76%가 가짜 뉴스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으며, 정치인의 책임성 부족과 함께 동일하게 1순위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63%)과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부패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73%, 크로아티아 80%, 이탈리아는 47%가 부패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 동일한 수준의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정치인들의 책임감 부족, 극단주의 확산, 정치적 양극화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통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조치, 독립적인 사법체계, 소셜미디어 규제가 민주주의 강화의 핵심 해법으로 인식됨.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강력한 반부패 법률과 그 집행 강화가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꼽혔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영국 51%, 스웨덴 47%, 폴란드 63%, 미국 55%, 스페인 76%, 크로아티아 78%, 이탈리아 49%가 반부패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된 국가들에서 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55%, 영국 52%, 스웨덴 45%, 네덜란드 58%, 폴란드 52%가 소셜미디어 규제가 민주주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해법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61%, 폴란드 70%, 스페인 62%, 스웨덴 58%, 네덜란드 57%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급진적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지가 공존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나 정치 시스템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급진적 변화(radical change)를 원한다는 응답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크로아티아 69%, 프랑스 66%, 이탈리아 55%, 폴란드 60%, 영국 60%, 스페인 52%가 급진적 변화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9개국 모두에서 ‘타인과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른 의견과 관계없이 자신이 믿는 원칙만을 밀어붙이는 지도자’에 대한 선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입법부의 견제 없이 정부 수반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투표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신뢰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투표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는 ‘투표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

Politico에서 설문 조사 관련 기사 읽기

Methodology

• 본 설문조사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Ipsos의 확률 기반 패널인 KnowledgePanel®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습니다. Ipsos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대표 표본을 인터뷰했습니다. 크로아티아 1,001명, 프랑스 1,001명, 이탈리아 1,003명, 네덜란드 882명, 폴란드 801명, 스페인 800명, 스웨덴 1,002명, 미국 1,024명, 영국 2,380명의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각 국가의 패널 구성은 확률 표본추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주소 기반 표본추출(Address-Based Sampling)을 사용합니다. 인구 전체 또는 거의 전체를 포괄하는 주소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가구 또는 개인을 선별하여 초대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초대된 가구는 짧은 온라인 설문을 완료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제출해 패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무작위 전화번호 기반 확률추출(Random Probability Telephone-Based Sampling) 방식을 활용합니다. 각 국가의 유효 전화번호 체계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유선전화만 있는 가구와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중 프레임 방식(dual frame)을 적용했습니다.
  •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전화 기반 확률추출과 주소 기반 확률추출을 병행해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 영국과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없는 패널 구성원에게는 태블릿과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제공하여 온라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전화로 등록한 후, 이후 진행되는 조사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각 국가 인구구성에 맞게 가중치(weighting)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